소환 협의했지만 출석요구 안 했다?… 신장식 “체포영장 얘기 나올까 봐 말 돌린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지만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환 통보는 없었다’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가 없었다는 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이냐”라고 묻자, “소환 조사는 한 바 없고 서면조사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면조사를 하고도 왜 무혐의 처리하거나 기소하는 결정을 못했나”라는 김 의원 질의에 한 장관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1심 결과까지 고려해 수사 결론을 내리라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이 “답변이 온 건가. 조사했는데 답변을 안 했나”라고 묻자, 한동훈 장관은 “그러면(답변을 안 했으면) 서면조사를 한 게 아니겠죠”라고 반문했다.
관련해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는 이날 오후 MBC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제가 재판을 쭉 지켜봤지 않나. 재판과정에서 다른 전주들이나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은 계속 제시가 되는데, 김건희 여사의 서면조사 내용이 재판과정에서 제시된 건 한 번도 못 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견을 전제로 “서면조사를 했더라도 매우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미 없는 답변만 오니 않았을까(싶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진행자인 신장식 변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판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서면 답변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이라고 심 기자 발언을 정리하며 “지금 소환을 했었다, 소환 통보를 했었다 라고 하면 ‘그럼 왜 안 나와요’ ‘체포영장 발부하세요’ 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한동훈 장관이) 말을 굉장히 돌리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하자, 심 기자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느냐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출석 요구를 한 바는 없지만 소환을 위한 변호사와의 협의는 있었다”는 답변에 대해서도 심인보 기자는 “변호사가 법적 대리인인데 변호사한테 얘기를 했으면 본인한테 얘기한 거랑 다르냐”고 꼬집자, 신장식 변호사는 “소환을 사실상 협의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