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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인보 “대통령실, 2차기간 중 김건희 ‘매수’ 사실 첫 인정”“유죄 인정 ‘통정·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대통령실 해명 ‘눈 가리고 아웅’”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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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2.15  10:05:22
수정 2023.02.15  1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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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탐사보도해 온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대통령실의 해명은 과거보다 진전되었”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심 기자는 14일 “유죄 인정된 ‘통정·가장 매매’ 중 김건희 비중 47%”라는 제목의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문 분석 기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와 2차 작전 세력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법원 판단에 의해서도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심인보 기자는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작전의 경우 ‘포괄일죄’로 묶을 수 없다고 판단, 이에 따라 이 시기 이뤄진 주가조작 행위는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고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했다. 이에 따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으로 남은 것은 2차 작전 이후의 주가조작 행위들”이라고 짚었다.

그는 “검찰이 기소한 통정 가장 매매 522건 중 1차 작전 시기에 해당하는 게 392건이고, 이 392건은 유무죄를 따지지 않는 ‘면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모두 130건”이라며 “이 130건 중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102건, 이 가운데 무려 48건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거래로, 비중으로 따지면 47%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심 기자는 “유죄로 인정된 ‘통정 가장 매매’ 가운데 김건희 여사 계좌로 이루어진 거래의 비중이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의미를 가지는 사실”이라며 “재판부가 2차 작전의 시세 조종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는 데 김건희 여사 계좌 거래의 비중이 매우 컸을 것”으로 봤다.

앞서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은 2차 주가조작 기간에 48회나 거래했다고 부풀리고 있으나, 매매 내역을 보면 2010년 10월 28일부터 12월 13일까지 기간에 단 5일간 매도하고, 3일간 매수한 것이 전부”라며 “아무리 부풀려도 ‘3일 매수’를 주가조작 관여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해명에 대해 심인보 기자는 “2차 주가조작 기간 중 김건희 여사의 ‘매수’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작전 세력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이용한 사실도 암묵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짚었다.

이어 “판결문에 나온 사실이니 더 이상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며 “다만 이를 인정하면서 ‘3거래일 정도의 매수 거래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새로운 논리를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이 내놓은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실이 제시한 숫자는 해당 기간의 매매내역 가운데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나온 부분, 즉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만을 센 것이다. 실제로 대통령실이 말한 한 달 반의 해당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가 거래를 한 것은 8거래일이 아니라 19거래일”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관련 기사 캡처>

심 기자는 “대통령실이 말하지 않은 또 하나의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거래 액수”라며 “2차 작전 시작 시점부터 김건희 여사의 ‘엑시트’ 시점, 즉 2010년 10월 21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김건희 여사가 매수한 주식은 49만 주, 18억4천 6백만 원 어치에 이르고, 매도한 주식은 67만 주, 30억9천 8백만 원 어치”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도이치모터스 같이 거래량이 적은 종목의 주가를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 강조하고는 “대통령실의 개선된 해명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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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적자라며?!!! 2023-02-17 07:03:05

    국민들 난방비 고통 받는데…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437/0000332514?sid=101

    이렇게 국민들은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요금을 올린 한국가스공사는
    '억대 연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은 많지만,
    경영평가에서 합격점을 받았다는 이유입니다신고 | 삭제

    • 잘한다 잘해 2023-02-15 18:17:41

      **작년 무역수지 194위···북한보다 밑, "IMF 이후 처음"**

      지난해 우리나라 무역수지가 60조1,328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수준이자 북한보다 낮은 수치다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

      **두달도 안 됐는데···무역적자 176억 달러, 中악재 탓**
      http://www.global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94

      이달 10일 기준 무역수지적자가 176억 달러를 넘었다
      지난해 연간 최대였던 무역적자 규모의 40%신고 | 삭제

      •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2023-02-15 17:37:09

        野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
        대통령실 "계좌 활용당했다고 주가조작 가담 아냐"


        “윤석열 정부 억지주장으로 야당과 언론에 어깃장..
        어줍잖은 변론 말고 검찰 수사 촉구하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김건희 무죄만 주장..
        담당 검사는 쫓겨났고, 검찰은 항소 의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고검장 출신 양부남 "전 정권서 김건희 탈탈 털었다?..
        언제? 한번도 부르지 않았다"

        https://www.amn.kr/43449신고 | 삭제

        •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 뿐 2023-02-15 17:34:04

          박홍근 "주가조작 사건 오직 특검 뿐"..法, 김건희 계좌 동원 인정


          '김건희 모녀 계좌만 도이치모터스 1,2차 주가조작 사건 모두 연루'

          '박홍근 "尹 '김건희 1차조작 기간에만 계좌 맡겼다' 주장 거짓임이 분명"'

          '박홍근 "김건희, 공소장 200번, 공판 과정 300번, 판결문 27번 이상 언급에도
          檢 소환 조사 없었다"비판'

          '박홍근 "남은 선택지 오직 특검 뿐"'

          https://www.amn.kr/43448신고 | 삭제

          • 엄한곳 고만 쑤셔야한다 2023-02-15 17:31:59

            "김건희·최은순 계좌, 2차 주가조작에 참여"…판결문 적시

            도이치 판결문, 김건희 수사 필요성 간접 강조

            "김건희 계좌 매매 유죄"…거래 과정 상세 기록

            가장 높은 수익, 도이치 주가조작 최대 수혜자


            “김건희 계좌 유죄”…거래 과정 상세 기록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최대 수혜자

            김건희 수사 필요성 간접 강조한 판결문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신고 | 삭제

            • 당연한게 뉴스가 되는 세상 2023-02-15 16:12:31

              [속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전 고검장 무죄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573

              이광철·이규원·차규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1심 무죄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55552

              야반도주위해 변복까지하고
              해외도피하는 범인 출국 직전 공항에서 검거하였는데
              표창은 하지못할 망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사람들에게 죄를 물으려 하다니
              그냥 도망가라고 모른척 하란 말인가?신고 | 삭제

              • ★ 쪽방촌 뺑덕 할머니 2023-02-15 11:25:03

                【사진】 권오수 판결문에 37번 언급된 김건희... 법원 “김건희 계좌 시세 조종에 이용”v.daum.net/v/20230214070023301

                【사진】 김건희가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 지시
                ※ 댓글 추천 中에 ☞ “콜걸의 ‘주가조작-논문표절’ 사기질”
                v.daum.net/v/20220902222505091

                프랑스 르몽드紙 記事
                m.blog.naver.com/ejkim9101/222672480618

                콜걸, ‘빨간’ 입으로 맹꽁이 영감‘쯔쯔바’나 빨아라 !!
                vop.co.kr/A00001624502.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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