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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3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
노영희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판결에 대해 “기만이라고 생각한다”며 “곳곳에 함정과 지뢰가 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10일 정치·경제 미디어 ‘스픽스’ 유튜브 ‘노영희 디너쇼’에서 “권오수측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판결이 나올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문을 분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는 1회전부터 2회전까지 포괄일죄로 공소시효 관계없이 전부 판단해달라는 것이었는데 판사는 1회전은 시효가 지났다고 보고 면소 내지는 공소시효 만료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회전은 인정해주면서 ‘나쁜 짓이다, 실제 했던 누구는 실형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며 “그래놓고 뒤에서 하는 말이, 특히 권오수를 지적하며 ‘주가조작을 하고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데 실패했다, 차익을 못 냈더라’고 했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이 사람들을 옹호하면서 ‘그런 경우 중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행유예를 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시세조종 동기와 목적은 있었지만 공범들이 시세차익 추구를 달성하지 못한 실패한 시세조종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노 변호사는 “권오수측 입장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판결이 있을 수 있나, 나라면 항소를 절대 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향후 검사의 항소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검사가 형식적으로라도 항소를 해야 사건이 유지되고 공범들의 공소시효가 정지돼 남아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노 변호사는 “그런데 만약 검사가 항소를 안 하고 상대방도 안 하면 재판은 끝난다”며 “공소시효가 다시 진행돼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공소 제기를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다”고 했다.
노 변호사는 “그럴 경우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은 김건희 여사”라고 전개과정을 짚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검사가 구형한 것보다 훨씬 약하게 나왔다”며 “짜고 친 고스톱이 아닌지 봐야 한다”고 의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권오후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81억36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세 조종은 주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노영희 변호사는 “판결문이 이해가 안간다”며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놨는데 판결문에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질서 교란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위반을 왜 수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로 판단하는가”라며 “행위 한 것 자체를 단죄해야 앞으로 그런 행위가 안 나온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노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면 1년만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가 버린다”며 “특검을 하려면 패스트트랙에 태워야 하는데 180명 찬성을 확신할 수 있나”라면서 쉽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오늘 분석 기사들을 보니 권오수가 집행유예, 유죄를 받았다는 것에 안심하던데 절대 그렇지 않다”며 “상당히 곳곳에 함정과 지뢰가 쌓여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주 역할을 한 A씨도 기소됐는데 무죄 판결했다. 이유가 증거부족”이라며 “두번째 함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병구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쓰면서 김건희 여사 얘기는 한마디도 안했다”며 “많은 범행에 연루된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대해 써줄 수도 있지 않나 했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검사들이 중간에 김건희 여사 이름도 언급하면서 퍼포먼스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예정이었을까 우려된다”며 “들여다볼수록 화가 나는 판결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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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3회 한국수어의 날 기념식 참석에 앞서 수어로 축하메시지를 연습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뉴시스> |
한편 대통령실은 10일 입장문에서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주에 대한 무죄 선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실은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B씨에 대하여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며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공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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