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 법률에 따라 추진할 사안을 시행령만으로 강행처리…이게 국기문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 정부 대통령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반발을 중대한 국기문란으로 규정하고 최종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고 못 박았다”며 “대통령이 이 사태의 전면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6일 SNS에 이같이 적고는 “검찰 정부 대통령도 헌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 경찰국 신설은 반드시 법률로 해야 할 사안임에도 시행령만으로 강행처리 한 것이 도리어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대선후보 윤석열을 지지했던 전 법제처장도 법치 근간 파괴행위로 100번 말해도 위헌이라고 단언했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찰을 상대로 프레임 씌우기를 한 이상민 장관은 국회가 탄핵하기 전에 이 사태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경찰국이 왜 부당한 것인지 이미 경찰직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삭발과 삼보일배를 통해 알려왔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은 경찰대를 겨냥해 군부 하나회에 비유하며 일부 경찰의 의견인 것처럼 호도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총경급 서장 50여 명이 모여 경찰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경찰국 신설에 대해 조직의 의견은 듣지도 묻지도 않고 졸속 강행하려는 정부에 의견을 모아 전달하려는 것이 쿠데타 모의라는 것도 국민위원으로서 선을 넘는 황당한 망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전 장관은 “사전에 휴일을 정해 휴가 신청서 등 적법한 절차를 밟고 모여 다음날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의견을 전달하기로 경찰청장 후보자와 약속 받았던 것인데 무슨 근거로 불법이라고 하고 해산 명령을 발동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추 전 장관은 “대통령과 장관의 경찰을 대하는 시각은 오징어 게임의 말 다루듯 하고 있다”면서 “당일 오후 2시에 모여서 오후 5시에 해산 명령을 받고 6시에 해산했다고 한다. 한 시간 간격이 명령불복종이라고 대기발령 신세에 감찰대상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찰 서장이 검찰 정부가 보기에는 윗분이 호루라기를 불었는데 바로 눈에 띄면 당장 죽어야 하는 오징어 게임의 말로밖에 안 보이느냐”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