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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尹정권 무신정권…여당 도파민 중독상태”“16명 죽인 北주민 ‘인권’ 강조, 30% 임금 깎인 하청노동자엔 ‘법대로 감옥’”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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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5  11:20:50
수정 2022.07.25  12: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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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25일 “정체성이 무신정권 같고 여당 지도부는 도파민 중독 상태 같다”고 말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 정부는 순수해서 복잡한 설명 없이 왜 그런 일들을 하려는지(보면 알 수 있다)”면서 이같이 비꼬았다. 

‘무신정권’에 대해 유 작가는 “어느 정부든 순수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기가 잘하는 방식으로 한다”며 검사 출신 대통령, 검사 편향 인사 등을 짚었다. 특히 ‘검찰총장 공백’에 대해 “자기 측근을 장관 시켜 검찰총장 없이 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총장 시절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고 했으니 지금 임명하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자가 칼 검자는 아니지만 모든 것을 칼로 다 하는 것”이라며 “수사‧기소한다고 곧바로 잡아넣을 수 있는 게 아닌데 모든 것을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그냥 한다”고 통치 스타일을 지적했다.

또 유 작가는 “이 정부와 집권세력은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며 ‘사정정국’을 겨냥했다. 

그는 “선거에서 이겼으면, 국민과 함께 좋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질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지금 대통령도 만날 화난 얼굴이고, 법무부 장관도 화가 나 있다”고 했다. 

이어 “자기들이 가진 무기는 검찰권이란 칼 밖에 없다”면서 “모든 것을 이렇게 시작하면 정치가 있을 수 없다”고 ‘정치 실종’을 지적했다. 

유 작가는 “법은 ‘상식의 최소한’이란 말이 있다.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가 지켜야할 최소한을 규정해 놓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정치는 훨씬 더 예술적 영역에 가깝다”며 “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이 사회에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라고 정치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어민 북송 사건’과 ‘대우조선 사건’을 예로 들며 유 작가는 “모든 게 자기 감정대로다, 자기 기분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작가는 “남북관계는 법으로는 다스리기 어렵다”며 “남북은 동시 가입해 있는 유엔회원국이지만 우리 헌법에는 (북한은)반국가단체 비슷하게 돼 있고 우리 영토다”라고 했다. 

이어 “남북관계를 열어갈 때는 그 특수성을 인식하고 명시적으로 법을 해치지 않는 한은 넓게 열어주는 게 맞다”며 “그런데 검사 출신 대통령은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본다”고 지적했다. 

하청노동자 파업에 대해서도 유 작가는 “16명 죽이고 넘어왔다가 다시 송환된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인권이 엄청 중요하다’고 하지만 6년전부터 임금이 30% 깎여서 원상회복해달라는 것에 대해선 불법 점거 파업을 했으니 법대로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작가는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간 대화가 사라지고 대통령이 자기 권한을 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만 남아 있다”고 분석하며 “임기 5년이 법률로 돼 있기에 계속 이렇게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대통령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유 작가는 “본인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개심하면 정치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캐릭터로 볼 때 어렵다”고 봤다. 

언론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때는 출범 때부터 끝날 때까지 ‘협치 타령’을 했는데 지금 언론은 협치하라고 얘기 안한다, 이상하다,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세력 왜 이리 화 나있는지…尹정부, 국민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

특히 집권여당 상황에 대해 유 작가는 “윤핵관이 이끄는 여당 지도부는 도파민 중독 상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작가는 “다량의 도파민이 뇌 속에 분비돼 흥분된 상태 같다”며 “기대보다 큰 보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고 과거 정부가 했던 것을 다 둘러엎어 감옥에 보내면 또 도파민이 막 나올 것 같은 상태”라고 비유했다. 

유 작가는 “도파민이 계속 나와줘야 하는데 좀 덜 나오니까 짜증이 났고 그래서 화가 나 있다”며 “선거 이긴 날 다량 분비돼 행복했다가 다음날부터 내가 아는 애 7급 시켜달라 했는데 9급 밖에 안줘서 기분 나쁘다”고 했다. 

그는 “계속해서 마약중독 비슷한 상태인 것 같다”며 “정상적으로 야당과 대화를 하거나 이런 게 안된다”고 국회 상황을 겨냥했다. 

유 작가는 “국회 정상화도 여당쪽에서 ‘조금 양보할 테니 좀 열어줘’ 해야 하는데 야당이 빨리 하자고 하고 여당은 하든가 말든가 이런 태도다”라며 “이런 여당 처음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유 작가는 “총체적으로 보면 이 정부가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라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그 시점에서 우리 국민이 가질 수 있었던 최상의 진보정부였다”고 덧붙였다. 

유 작가는 “우리는 매번 투표를 통해 수립한 정부가 그 시점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진보정부이거나 보수정부였다고 보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그러니까 더 욕심이 나도 가질 능력이 우리가 없다”며 “이 정부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상의 보수정부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했다. 

   
▲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사협상이 51일 파일만에 타결된 22일 오후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도크에서 농성을 마친 유최안 대우조선해양 하정지회 부지회장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있다. <사진=민주노총 금속노조 제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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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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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ㄱㅊㄱㅎ 2022-07-26 07:32:14

    핵심을 찔렀네.신고 | 삭제

    • 사세형 파이팅!!! 2022-07-25 20:32:56

      사세행 "서장회의 주도 총경 대기발령은 직권남용"…공수처에 고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238746

      (뉴스1)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한 조치와 관련,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를 고발했다

      사세행은 25일 이 장관과 윤 후보자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정부조직법 위반, 경찰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신고 | 삭제

      • 경우회는 더 큰목소리로 2022-07-25 20:03:28

        경우회 "경찰 폄하 중단하라"..경찰국 갈등에 퇴직 경찰도 가세

        퇴직 경찰관 모임 "경찰국 신설 절대 반대"
        "윤 대통령은 '경찰청장 장관' 약속 지켜라"
        "요구사항 관철 안 되면 정부에 대항할 것"

        https://news.v.daum.net/v/20220725162657764

        "만약 우리 재향경우회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시
        전국의 150만 재향경우회 가족들은
        반드시 정부에 대항할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기를 바란다"신고 | 삭제

        • 안하무인 2022-07-25 16:48:08

          "쿠데타" "무기 소지" "범죄"..경찰 향한 이상민 장관의 '거친 입'

          [경찰국 설치 논란]경찰 서장회의 하나회에 빗대
          불복종 혐의 형사처벌 가능성도 시사
          민주당 "언어도단..적반하장" 비판

          https://news.v.daum.net/v/20220725151514980신고 | 삭제

          • 그럼 검사는 2022-07-25 16:35:18

            행안부장관 "경찰서장 모임 심각, 12·12 쿠데타도 그렇게 시작했다" [경찰국 설치 논란]

            [긴급 브리핑]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에 '하나회'까지 언급... 일선 경찰, 반발 확산

            "단순 징계를 넘어서 형사 처벌 될 엄중한 사안"

            일선 경찰들까지 가세, '전면전' 치닫나... "경찰 걱정했는데 돌어온 건 대기발령"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60914?sid=102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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