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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기문란이라며 휴가?…‘시행령 쿠데타’부터 중단하라”尹 “국기문란”에 野 “검찰 회의는 괜찮고? 이상민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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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6  11:27:56
수정 2022.07.26  11: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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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내부의 반발 움직임에 대해 26일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나 대응이 상당히 강경 기조인데 어제 윤 대통령이 말한 필요한 조치에 부합하는 행동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빗대 논란을 일으킨 이상민 장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두둔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경찰국 설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이에 대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인사로 국기 문란을 하더니 국기문란이라는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왔겠느냐”고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경찰들이 쿠데타 같은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윤 대통령의 측근인 이상민 장관이야말로 ‘행정 쿠데타’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보통 80일의 입법 예고 기간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같이, 전쟁을 치르듯 경찰국을 신설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가 하면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왜 검찰의 전국검사장회의, 전국검사회의는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으셨냐”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잠재적 쿠데타 세력이 국가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는데 대통령이 다음 주에 휴가는 왜 가는가”라며 이같이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하나하나가 모순에 가득 차 있다”며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대통령과 행안부 장관”이라고 쏘아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시행령 쿠데타’라고 명명하며 “이 사태를 야기한 ‘시행령 쿠데타’부터 철회하지 않으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용 의원은 “경찰국 설치는 이렇게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후다닥 강행할 문제가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권한 밖의 일을 벌여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친위쿠데타에 준하는 일 아니겠는가”라고 이상민 장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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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전체보기
  •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합니다 2022-07-26 17:26:38

    ◀ 어느 하위직 경찰관의 가슴 절절한 호소 ▶

    https://cafe.daum.net/10in10/1pRl/1335986?q=

    경찰국 신설 철회하라
    경찰국 신설로 경찰 역사상 가장 큰 위기

    9분 짜리 동영상입니다
    이들이 징계와 해고의 위협에도 머리를 깎고 거리로 나와
    국민들에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정권의 폭거를 막읍시다
    윤정권이 하려는건 검찰과 경찰을 완전히 통제하고
    국민들을 억압하려는 독재, 바로 그것입니다

    탁하고 쳤더니 억하고 죽었다
    이꼴을 다시 보고 싶으십니까?신고 | 삭제

    • 경찰은 왜 안되는데? 2022-07-26 17:08:13

      대통령실의 '내로남불'..평검사회의 감싸고, 총경회의는 깎아내리고

      '서장의 난' 반발 후폭풍
      대통령실 "평검사회의는 전체 의견
      경찰서장회의는 치안책임 지역 이탈"'감찰 항의' 전국팀장회의 개최 예고
      "장관·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 안돼"
      윤희근 청장 후보자 사퇴 촉구도

      https://news.v.daum.net/v/20220724200504045

      검찰은 집단회의해도되고 경찰은 안되고 무슨 개떡같은 논리야신고 | 삭제

      • 너는 누구냐? 2022-07-26 17:03:42

        윤석열 "경찰청장 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겠다"

        윤석열 "경찰청장, 차관급→'장관급' 격상하겠다" 경찰 표심 잡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713458

        https://m.the300.mt.co.kr/view.html?no=2022022617075637067신고 | 삭제

        • 경찰국 반대'에 국민도 호응 2022-07-26 16:56:53

          '경찰국 반대'에 국민도 호응…청원 8만명 돌파

          경찰 직협은"
          10만명을 넘어 최대한 많은 국민이 동참해
          국회에 경찰국 신설 반대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다"며
          참여를 간곡히 부탁했다.

          http://koreapolice.kr/

          적극 참여바랍니다신고 | 삭제

          • 공정과 상식은 어디로? 2022-07-26 16:49:08

            류삼영 "경찰국 시행령, 법치주의 위반..헌법질서 교란"

            대기발령' 류 총경, 26일 울산시청서 기자회견
            "'쿠데타'는 사라진 말..경찰국 신설이 헌법 교란"
            국무회의서 경찰국 시행령 의결..내달 2일 신설

            http://news.v.daum.net/v/20220726160331378?x_trkm=t신고 | 삭제

            • 행안부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2022-07-26 16:31:57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내 경찰국 신설 시행령은 경찰청법의 위반여지가 크다
              왜냐하면 경찰청법에 의하면 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에 관한 인사,예산 등의 주요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기관이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러한 권한이 없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률에 위배된 경우 당연히 무효이다

              탄핵발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의결로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회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탄핵소추할 수 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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