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제공, 뉴시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일본의 반응과 관련 17일 “선제타격론은 일본의 적 진지(기지) 공력론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시다 정권은 헌법개정에 재시동을 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영채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 보수정권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국의 새로운 보수정권의 정책 방향이 조율하고 선거한 것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일치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일본은 헌법상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라고 해서 적이 공격해 와도 자기 방어만 한다”며 “집단적 안전보장론(총합안전보장론)이라고 일부 참가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런데 적 진지를 선제공격하겠다는 것은 역대 안전보장론을 바꾸는 것으로 아베정권부터 구체화돼 스가정권도 가장 중점을 두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측의 ‘한미일 관계 개선’ 주장은 한미일 군사동맹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헌법개정이 일본내 동력으로는 힘든 상황인데 한국의 정권교체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일본 보수정권은 한국 보수정권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다시 군사적 위협이 강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헌법개정에 새롭게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한미일 군사동맹의 목표는 북한 보다는 중국 견제”라며 “전면적 견제를 위해 안전보장 협력이 아닌 군사동맹 수준까지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일본은 헌법개정이 꼭 필요한데 (한국은)이 부분을 좀 많이 경계해야 될 것 같다”고 우려했다. 

▲ 2019년 2월 21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퇴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합류한 것에 대해 이 교수는 “이명박 정부 말기 비밀리에 한일군사정보협정(지소미아)을 추진했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되짚었다. 

이 교수는 “이번 중용으로 기대하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며 “결국 한국의 보수정권 등장을 미국과 일본의 보수세력들은 기다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새롭게 재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윤 당선인이 0.73%p차로 신승한 것에 이 교수는 ‘일본 보수진영은 압승을 예상하고 방송준비까지 했는데 간담이 서늘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일본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 안정적인 정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다음날 바로 전화 회담까지 하는 등 서두르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