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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美 반응 보니.. “韓이익과 무관한 中견제용?”‘美대사 초치’에 정부 탓하는 <조선>.. 김홍걸 “대한민국 언론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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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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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9  17:51:47
수정 2019.08.29  18: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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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난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미국 측이 우리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연일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11월 최종 종료 전 한국이 생각을 바꾸기 바란다”는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의 발언까지 보도되자, “도를 넘어선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9일 논평을 내고 “협정 체결부터 지금까지 한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자국의 이익과 입장만을 내세우는 미 행정부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압박 시도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센터는 “최근 미 측의 반응으로 확인되듯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며 미국 주도의 질서를 구축하려는 구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고 짚고는 “2016년 졸속으로 체결된 이 협정은, 2014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체결,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2016년 한미일 해상 MD 훈련과 사드 한국 배치 등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대립 구도를 떠받치는데 한국이 복무하라는 미 측의 요구가 반영된 협정이었다”고 꼬집고는 “애초 체결되지 말았어야 할 협정이었고, 한국의 입장에서 내키지 도 않았던 협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미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계속되는 미 측의 주권 침해적 발언에 대해 항의의 뜻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10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경기도 평택시 오산공군기지를 통해 입국한 뒤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지난 27일(현지시각)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 당국자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미일 3각 연대를 공고화하는 수단이라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중국은 이 결과(지소미아 종료)에 불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 입장을 강화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의 안보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이는 우리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증거”라고 봤다.

김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측 발언을 되짚으며 “이것이 그들의 본심이라면 미국이 처음부터 원했던 것은 한국의 이익과는 상관없는 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이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GSOMIA 복원을 요구하는 것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등 미국 우선주의를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그런 의도로 동맹국을 이처럼 괴롭히는 것이라면 한미 양국이 바라는 동맹 강화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전했다.

   
▲ <이미지출처=조선일보 온라인기사 캡쳐>

한편, <조선일보>는 우리 외교부가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개 비판 자제’를 요구한 것을 두고 “한미 외교서 본 적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사실상 美대사 초치하고 언론 공개.. 외교街 ‘한미외교서 본 적 없는 일’”이란 제목의 <조선> 기사에 따르면, 전직 외교부 차관은 “지금 같은 상황에 미국 대사를 불러 면박 주고 그런 걸 공개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외교’가 아닌 국내 정치용 ‘내교’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고위 외교관은 “외교부가 왜 이런 무리수를 써서 사태를 해결하기보다 악화 시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미국 내 험악한 기류가 여과 없이 표출되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외교부는 뭘 하고 있느냐’며 질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선>의 이 같은 보도에 김홍걸 민화협 의장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도 미국 ‘나으리들’의 심기를 거스를 수 있다며 극구 말리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언론인 맞나요?”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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