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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하원 ‘종전선언’ 담은 법안 추진…尹은 ‘선제타격’ 언급전면전 우려로 공개 언급한 정치지도자 없어…“유엔헌장·국제법도 위반, 망언”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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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1.12  11:12:51
수정 2022.01.12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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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멸공’ 챌린지에 이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언급해 파문이 일고 있다.

윤 후보는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방지 계획을 묻는 질문에 “만약 마하 5 이상의 미사일이 발사되면 거기에 핵이 탑재했다고 하면 수도권에 도달해 대량 살상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 이내다. 요격이 불가능하다”면서 “조짐이 보일 때 저희 3축 체제 제일 앞에 있는 킬체인(Kill-Chain)이라고 하는 선제타격 밖에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킬체인은 미사일 발사 조짐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 타격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면전을 상정하지 않는 한 실행이 어렵기에 정치지도자가 공개적으로 언급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유엔헌장과 국제법에도 어긋나는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선제공격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자위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수단이 남아있지 않고, 숙고할 시간적 여지도 없을 때만 정당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안 그래도 우경화된 일본에게 유사시 선제공격 명분을 주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게 될 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고 한반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로 이끌어 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반적으로 선제공격은 무력사용을 금지(2조)하고 공격을 받았을 경우 자위권만 인정(51조)하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임을 윤 후보는 아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무리 가정적인 상황이라 해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제타격을 언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반도 리스크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윤 후보는 진정성있게 사과하고 즉시 발언을 취소하기를 바란다”며 “우리 민족을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망언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도 “윤석열 후보의 어린아이 불장난 같은 발언은 대단히 위험하다”며 “당장 철회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 의원은 “극우 보수에게 구애하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라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라며 “‘멸공’ 운운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심각한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 작은 땅덩이에서 선제타격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물은 뒤 "한반도는 순식간에 불바다가 될 것이다. 한마디로, 다같이 죽는, ‘멸공’이 아니라 말 그대로의 ‘공멸’”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북한을 향해 “연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미사일 발사 시험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당사자의 노력만으로는 할 수 없다”며 “북한은 당장 군사적 긴장고조 움직임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가 10일(현지시간) 한반도 평화법 발의자인 브래드 셔먼 미국 하원의원을 만난 모습. <사진=KAPAC 제공, 뉴시스>

이런 가운데 한국전쟁 종전선언 등을 담은 이른바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의 오는 2월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상정이 추진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에 따르면 법안 발의자인 하원 외교위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은 최광철 KAPAC 대표를 10일 만나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셔먼 의원은 주중에 그레고리 믹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만나 구체적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공화당 의원들도 설득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발의됐으며 한국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개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34명의 연방 하원의원이 지지 서명에 동참했으며 공화당에서는 앤디 빅스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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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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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장 월드스타로 등극 2022-01-12 19:52:21

    윤석열 멸공 외신에도 떴네요

    http://www.etoland.co.kr/bbs/board.php?bo_table=etohumor05&wr_id=922891

    나라 개망신
    국격 추락

    英 인디펜던트, 한국 보수진영 '멸공 챌린지' 두고 "한국전쟁으로 회귀"

    http://m.hankookilbo.com/News/Read/A2022011113190000266?t=20220112091544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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