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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안한다고 중국에 약속할 필요가 없다”면서 유사시 일본의 한반도 개입에 대해 “들어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미국 주도의 MD(미사일방어체계) 참여도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했다. MD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불참한 것으로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획기적인 변화 같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후보는 25일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2차 TV토론에서 “사드 3불 (정책을)폐지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느냐”고 물었다. 3불 정책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불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을 말한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저는 그런 입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필요하면 저희가 주권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해서 유사시에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게 할 생각은 아니지 않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상황이 아직 그런 것까지는 가정할 수 없지만 북핵이 고도화돼서 위협의 강도가 강해지면, 사드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윤 후보는 “한미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는 있지만 한미일, 우리와 일본 사이에 군사동맹까지 가야 되는지 아직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기에”라면서도 “그러나 그걸 안한다고 우리가 중국에 약속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에 심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검토하는 것인가”,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면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것인데 그것을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한미일 군사동맹을)절대 안할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한미일 동맹이 있다고 해서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지만, 꼭 그걸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진 심 후보의 “미국 MD(미사일방어체계)는 어떤가. 역대 정부 누구도 참여 안 했다”는 질문에 윤 후보는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윤 후보는 “(북측의)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심 후보는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 같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이나 미국 MD는 역대 정부 어디도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참으로 충격적”이라며 “윤 후보가 한일관계의 악화는 일본의 우경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온 배경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윤 후보는 한미일 간 군사동맹이 가능하며 유사시 한반도에 일본이 개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뜻까지 밝혔다”며 “특히 심 후보의 질문에 ‘유사시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이라며 한반도에 일본군이 진주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윤 후보는 ‘한미일 미사일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본 사이에 군사 동맹까지 가야 할 상황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민주당은 윤 후보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군의 개입을 허용했다는 허위, 억지 주장에 사과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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