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용이 22일 오후 일본 NHK를 통해 속보로 방송되고 있다. <사진=NHK 캡처, 뉴시스>

우리 정부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23일 종료를 결정했다. 

청와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이후에도 외교적 협의에 전혀 응하지 않았다고 종료 이유를 밝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탄핵 정국에서 체결됐는데 이후 정보 교환은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뿐이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베이징의 한일 외무장관회담을 마지막까지 지켜본 것 같다”며 “고노 외상의 태도를 보면서 일본의 행태는 바뀌지 않는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28일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시행령 공포도 아주 당당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지만 이제는 결단할 때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의 의미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자존 선언”이라며 “국가의 국격, 자존감이 일본에 꺾이면 눈앞의 사소하고 손쉬운 이익을 좇아 결국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어준씨는 “사드는 배치를 한 게 아니라 배치 당한 것이고 한일 위안부 합의는 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체결을 당한 것이고 조미통상도 그렇다”며 “19세기 말부터 그렇게 당해왔다”고 되짚었다. 

김 의원은 “주변국은 근세 이래로 안보를 지켜주겠다는 명분으로 침략해왔다”며 “조선을 자주독립국으로 인정하라고 청나라에 요구하겠다면서 조선에 들어온 것이 청일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소미아도 그렇다”며 “‘한국의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건데 단순히 미사일 정보가 아니라 일본의 본심은 협정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한·미 연합사의 작전계획 5015을 내놔라’였다”며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기지국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점점 강도를 높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일단 지금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번 지소미아 종료의 숨은 공신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라는 조소가 나오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21일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전 취재진들에게 카메라가 일본 제품인지 물었다. 

그는 야릇한 표정을 지으면서 “이건 뭐죠? 캐논, 니콘... 캐논은 두 대네요.”라고 말해 일제 불매운동을 비웃는 듯한 모습으로 해석되기도 했다. 네티즌들은 “수준이 참 유치하다”, “정말 천박하다”, “나라를 대표해서 회담하러 온 사람의 처신이 저렇다니”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미지 출처=JTBC 화면 캡처>

손석희 앵커는 22일 JTBC ‘뉴스룸-앵커브리핑’에서 “‘미안합니다’를 습관적으로 외치는 그들이 반면 무엇 때문에 그토록 미안해하지 않을까”라며 한일 관계를 지적했다. 

이어 고노 외무상에 대해 손 앵커는 “그는 야릇한 미소를 머금은 채 우리를 향해 말했다”며 “자신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한국 언론사의 카메라조차 일본산임을 조롱하듯 강조했다”고 말했다. 

손 앵커는 “상대가 우리를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는 상대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며 “이제 남은 과제는 우리 자신이 더욱 정교해지고 또한 더욱 단단해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