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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전성용 총장, 사학재단 비리의 전형”“국세청‧검찰 조사해야”…전 총장 “경동대와 무관”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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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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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31  12:53:30
수정 2013.05.31  14: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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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30일 공개한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3차 명단에는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현직 임원인 이수형 전무와 배우 윤석화씨 부부 등 국내 재계‧예술계는 물론 교육계 인사까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교육계 인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사학비리와 연결된 비자금이 조세피난처에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3차 명단에 따르면, 전성용 경동대 총장이 모두 4개의 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는 3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성용 총장의 경우 “미국 달러 그리고 싱가폴 달러로 돈을 쓸 수 있는 계좌를 싱가포르 화교계 은행에 개설했고, 이 계좌가 발견된 것”이라며 사학비리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기자는 “보통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돈을 운용하고, 운용된 돈을 다른 계좌를 통해 빼돌려 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사학재단 비리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국세청 조사를 비롯한 검찰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총장은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 등에 메럴리 월드와이드 (Mellerie Worldwide LTD., 2007년 6월), 전성용(Chun Sung Yong), 더블 콤포츠(Double Comforts PTELtd. 2007년 7월) 등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차명으로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 차명으로 설립돼 탈세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사실이 드러나자, 전 총장은 경동대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경동대학교는 31일 “전성용 총장이 개인적인 문제로 대학과 법인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날 오전 학교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언론매체에 보도된 전 총장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은 총장 취임(2011년 5월) 3년 전에 발생한 일로, 학교법인 및 경동대학교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 기자회견 중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좌)와 최승호PD(우) ⓒ 'go발뉴스'
한편, ‘뉴스타파’가 발표한 명단에 포함된 이들이 ‘탈세 목적이 아니었다’ ‘사업상 필요했다’ ‘이름만 빌려줬다’며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장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사업상 ‘페이퍼컴퍼니’가 필요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김현정의 뉴스쇼>에 “페이퍼컴퍼니는 실체는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회사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업 목적을 위해 가공회사를 만들었다는 것은 얘기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국내 회사가 상대방 국가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실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는 “국내 세법도 문제 삼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퍼컴퍼니 설립 동기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탈세나 비자금을 위한 목적으로부터 출발 한다”고 꼬집었다.

국세청은 왜 이같은 불법행위들을 잡아내지 못했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국세청이 그동안 역외탈세보다는 국내탈세에 주력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역외탈세는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해당 자금들을 세금 없이 확보한 것인지,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OECD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나라와 조세협약을 체결해 정보교환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예산을 지원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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