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사면 신중론’…“마음대로 결정할 사안 아냐”

“대통령 권한이지만 쉽게 결정할 일 아냐…사법정의·형평성·국민공감대로 판단”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10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며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