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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사면 신중론’…“마음대로 결정할 사안 아냐”“대통령 권한이지만 쉽게 결정할 일 아냐…사법정의·형평성·국민공감대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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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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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10  12:26:59
수정 2021.05.10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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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문제에 대해 10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대통령이 결코 마음대로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감 중이라는 사실 자체가 국가로서는 참 불행한 일”이라며 “또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니까 더더욱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런 점도 생각하고 그것이 국민 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또 국민들 공감대를 생각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원칙을 밝혔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사면 의견도 많이 듣고 있다”며 “경제계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도 사면을 탄원하는 의견을 많이 보내고 있다”고 했다. 

또 “지금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서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러나 또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의 선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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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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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악산 의적 임꺽정 2021-05-11 08:22:11

    국가적 위기상황 코로나 사태, 다른 국가보다 잘 대처한 文대통령 !!
    v.daum.net/v/20200419055009154

    외신 WSJ “문재인 정부 ‘한국 코로나19’ 대응 단연 돋보인다”... 매-우 극찬 !!
    news.zum.com/articles/58163710

    ‘백신 불신’ 부추기더니... 국민의힘 김종인 “맞았는데 부작용 없더라”
    bit.ly/3h1qoZw

    事事件件 발목 잡는 시정잡배 양아치黨 !!
    vop.co.kr/A00001470944.html신고 | 삭제

    • ★ 강릉 순두부집 뺑덕 어멈 2021-05-10 23:18:15

      【사진】 천주교 수원교구 “박근혜 대통령은 官權-不正선거로 당선된 不法 대통령”
      - 不正선거 주도, 이명박
      vop.co.kr/A00000715847.html

      【사진】 프랑스 교민들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사퇴하라”
      seoulpost.co.kr/news/35036

      【사진】 美 교민들 시위.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박근혜 파탄정권 퇴진 시위”
      amn.kr/18907

      【사진】 박정희, 사면않고 자유당 3.15 부정선거 원흉 최인규(前내무부장관), 사형집행 !!
      blog.daum.net/ytnkbsmbc/7594575신고 | 삭제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5-10 22:40:40

        【사진】 전두환 보안사령관, 사면않고 김재규 사형집행
        breaknews.com/797392

        역사학자 최상천 “김재규는 이등박문을 암살한 안중근과 같은 급(級)의 인물이다”
        pwj3548.egloos.com/10126828

        김재규, “많은 국민의 희생을 막기 위해 한 사람(박정희)을 희생시키는 방법 밖에 없었다”
        t.co/ZA6BPJF

        함세웅 神父 “김재규는 우리 국민 모두의 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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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규 유언 “국민 여러분, 自由民主主義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저는 먼저 갑니다”
        igag.tistory.com/320신고 | 삭제

        • 양평촌놈 2021-05-10 21:35:26

          오늘 문제인대통령 4주년기자회견 내용 많은 국민들이 공감 하는것 같습니다. 경제와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여러현안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고 있지요. 코로나19그래도 우리나라는 방역관리 잘하고 있는것 입니다.인도와일본은 많은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지요.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5-10 15:45:27

            이명박, ‘징역 17년-벌금 130억’ 구속
            amn.kr/37880

            ‘111억 뇌물’ 먹은 이명박
            vop.co.kr/A00001278954.html

            사기꾼
            news.zum.com/articles/43974307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 구속
            amn.kr/38382

            박근혜 총 뇌물액 593억
            news1.kr/articles/?2969111

            정권은 짧고... 반성없고 사과없는 '사면 반대' !!
            news.zum.com/articles/46868828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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