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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청문회서도 ‘이재용 사면’ 쟁점…“세습사면이 공정한가”김부겸 “경제계 요구 정리해 대통령께 전달”…사면청원 ‘명의도용’ 의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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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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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06  12:41:43
수정 2021.05.06  16: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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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와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재차 밝혔지만 사면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시갑) 의원은 6일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권이 반목과 대결의 진영정치를 넘어야 된다는 말이 많다”며 “일부 야당의 요구로 정권 말 사면론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사면 일반론이라면 우리 헌법에 대통령이라는 국가 최고 책임자에게 부여된 아주 특별한 권한”이라며 “아마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할 때 여러 상황을 고려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두 전직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나오는데 일반적인 사면론이 아니라 당면한 문제에 대해 말해달라”고 재차 질의했다. 

김 후보자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 때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며 “국민 통합이나 국민들이 어느 정도 용서할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다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이른바 미래먹거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문제, 글로벌 밸류체인 내에서 경쟁력 있는 삼성그룹에 대한 배려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국회 동의를 받아 총리에 취임한다면 경제계도 만나지 않겠나.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상황 인식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기득권 옹호 정치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후보의 답변에서 우려스러운 것이 있다”면서 ‘사면론’ 답변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만일 이재용 부회장이 사면된다면 2010년 이건희 회장에 대한 이명박 정권 단독 특별 사면에 이어 대를 이은 특별사면이 된다”며 “이런 세습 사면이 공정하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당연히 공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세습 사면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이 의원은 “최근 삼성측이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발표하자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커졌는데 상속세 납부? 반성 차원의 재산 사회환원? 이것은 이미 2008년에 삼성특검 당시에 약속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3년이 지나서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행하는 게 사면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위원님의 우려하는 바를 충분히 알겠다”면서도 “다만 우리 헌법이 대통령 사면권이라는 형사 사법 체계에 예외를 준 이유는 정말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상속 문제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니까 경제계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의 견해가 막연히 해달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예를 들어 반도체 산업 관련 요구를 하면 저는 그런 요구들을 잘 정리해서 사면권자인 대통령께 건의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게 제 입장”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4일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반도체의 수급 상황, 미국에 대한 투자를 봤을 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필요성이 강력하게 존재한다”고 사면을 주장했다.

3선인 이 의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경기 화성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반대한다. 이유는 딱 하나. ‘법 앞에 평등’”이라며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공개 반대했다. 

   
▲ <이미지 출처=KBS 화면 캡처>

이런 가운데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하동 군민 50만명의 ‘이재용 부회장 특별사면 촉구’ 청원이 ‘명의도용’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KBS는 4일 해당 청원이 경남 하동군수와 하동군의회 의장이 군민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올린 글이었다고 보도했다. 

하동지역 시민단체는 하동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수와 군의회 의장의 사과를 촉구했다. 서동선 하동시민단체연대 공동대표는 “50만 내외 군민들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내용은 전혀 하동군민들의 정서와 맞지 않는 윤 군수와 박성곤 의장의 독단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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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5-06 15:33:27

    독재자 박정희 유신시절, '긴급조치 위반' 김부겸, 40년 만의 재심(再審)서 무죄 판결 !!
    - 법원 “당시 '대통령 긴급조치'는 헌법 위반해 무효, 罪가 되지 않는다”
    v.daum.net/v/20180824144137224

    【사진】 유신헌법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관련
    대통령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된 '장준하·백기완' 선생이 軍事법정에서 재판 받아.
    hani.co.kr/arti/PRINT/704343.html

    “박정희 정권 긴급조치는 위법행위”
    hani.co.kr/arti/PRINT/709200.html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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