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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보편지원’이 반서민 정책?…최배근의 ‘반박’최배근 교수 “자기들이 독점했던 ‘돈’에 대한 보통사람의 권리 주장이 두려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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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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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01  15:58:20
수정 2021.02.01  1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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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全)도민에게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왜 10만원씩 똑같이 지급하는 반서민적 정책을 고집하느냐”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해의 1~3차 재난지원금 중에서 전 가구에게 100만원씩 지급한 1차 지급은 공정과 정의에 반하며 소비진작효과도 부족한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의 ‘보편 지원’ 주장에 대해 “대선을 앞둔 매표행위이자, 악성 포퓰리즘”이고 “재난기본소득을 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으로 끌고 가고 싶은 것”이라 풀이하면서 “(이 지사가) 상식을 벗어난 궤변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사진제공=뉴시스>

관련해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일 SNS에서 “(유승민 전 의원이 주장하는) 선별 논리는 그 자체로만 볼 때는 매우 도덕적으로 들리지만, 선별의 핵심은 보통사람에게 최소한 지원하자는, 즉 ‘죽지 않을 만큼’만 지원하자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 재정은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운영된다. 정부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국민이 낸 세금이다. 그리고 그 세금은 소득과 자산이 많을수록 많이 납부한다”고 짚고는 “정부 재정 지출이 많을수록 유산계급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즉 선별 지원이야말로 기득권자 지원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별 지원’을 통해 노리는 것은 재정의 절감이다. 절감된 재정은 국민 모두에게 균등하게 혜택이 돌아갈까?”라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절감된 재정은 누군가에게 사용될 것이고 재정 배분은 ‘힘의 논리’로 결정된다”고 하면서 “재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금을 그만큼 덜 징수하게 되고 그 혜택도 부유층의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별 지원은 보통사람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도덕’이라는 옷을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보통사람은 지금까지 이렇게 부유층을 위해 기여(?)를 해왔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배근 교수는 “한국은행의 발권력이나 정부 재정은 국민의 세금에 기초한 것으로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나 정부 재정은 보통사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은의 국채 직접인수를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은행의 새로운 역할 변화가 가져올 충격이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들이 독점했던 ‘돈’에 대해 보통사람이 권리를 주장할 것이 두려운 것”이라며 “이는 재난 기본소득(전국민 재난지원금)을 경험으로 보통사람이 정부 재정에 대한 권리를 자각하게 되어 기본소득이 시대의 ‘생명수’로 부상하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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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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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노 2021-02-15 06:36:44

    유승민 지지하지 않지만 이건 최배근보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다신고 | 삭제

    • 대구 변강쇠 2021-02-01 23:04:35

      【사진】 유승민, 항명으로 숙청 !!
      gobalnews.com/news/photo/201507/15281_28728_1630.png

      【사진】 수갑 찬 장성택
      www.voakorea.com/a/1809237.html

      【사진】 수갑 찬 박근혜
      dispatch.co.kr/757241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2-01 22:49:36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명백한 '유승민의 항명事件'
        - 숙청, 새누리당 유승민(당시 원내대표)사퇴... 박수로 추인 !!
        pbs.twimg.com/media/CJdNjbyVAAAE6ZV.jpg

        “옛날 울 아빠 같았으면 진작에 벌써 !! 알아 ?”
        cfile24.uf.tistory.com/image/224CAC3F5596A3EE1DDA47

        유승민 얼굴을 쨩-돌로....
        www.ohmynews.com/NWS_Web/View/img_pg.aspx?CNTN_CD=IE001846477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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