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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교수 “‘방역’ ‘경제’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전국민 재난지원금=방역의 장애물?…선별지원 합리화 위한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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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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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21  11:06:58
수정 2021.01.21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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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 방식이 ‘방역의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또 다른 미신’”이라고 비판했다.

최 교수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국민 지원 방식이 방역의 장애물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정치인 등이 쏟아내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선별 지원을 합리화시키려는 ‘또 다른 미신’”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선별 Only’ 정책은 공평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다”고 꼬집고는 “자영업자의 피해는 비용과 수입 측면에서 존재한다”며 “임대료나 인건비 등 비용 측면은 선별 지원이 필요, 즉 임대료 일정 부분 지원과 고용유지 조건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매출 측면은 전국민 지원이 효과적”이라며 “즉 비용 측면에 대한 지원만으로 자영업자가 버티기는 어렵고, 수입이 잡혀야만 정부의 선별 지원 비용도 줄어들고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별의 사각지대 해소와 일반 국민의 소외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전국민 지원은 이런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상반기 K-방역의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나, 3차 대유행 국면에서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중심에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도출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연대’의 가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시한 ‘모두의 자유’가 그것”이라고 짚었다.

최배근 교수는 “선별 지원으로 방역 통제가 이루어진 후 ‘경제 살리기’를 하겠다는 이분법적 논리는 (지원의 불완전성이나 불충분성, 선별의 사각지대 존재 등으로) ‘연대’의 가치를 구현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소멸성 지역화폐에 기반한 전국민 지원 방식과 더불어 (지자체 등에 의한) 비접촉 소비 부담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 지원을 결합하면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을 믿어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끌고 온 것은 정치인이나 관료 등이 아니라 국민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최배근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진정한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지혜롭고 덕이 있는 지도자”라며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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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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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1-22 04:55:36

    임대료 지원이 아닌 지난 소득기반으로 한 선별적 지급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로 지급
    사회연대세 적극 입법화 국민모두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국회의원 1억5천 임금 삭감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1-22 00:00:05

      '재난지원근' 받을 때도 박정희-박근혜 생각 날까 ?
      blog.daum.net/sunsun3355/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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