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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절실한 이유”자영업자연합회 “전국민에 재난지원 했을 때 실제로 효과 제일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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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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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1  12:56:56
수정 2021.01.11  13: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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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방역 성공과 함께 두 번째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말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안 소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설 명절 전에 3차 유행을 최대한 극복하고 바로 이어 설 명절 직후에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1월11일부터 총 9.3조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이 풀린다. 이 중에서 실제로 현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총 5.6조인데, 이는 작년 국회에서 통과되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 3조원 보다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라며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피해 국민들을 생각해서 피해 지원금을 높인 것은 잘한 일”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 309만명과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돌봄노동자, 택시기사 등 고용약자 79만명 등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이 곧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진걸 소장은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은 두 가지 결정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사례를 보면) 작년 12월의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5%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영업제한 업종에게 주는 2백만 원을 받는다 해도 한 달치 임대료 700만원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 <사진제공=뉴시스>

그는 “피해금액은 늘렸다고는 하지만 3차 재난지원금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지원”이라며 “이렇게 피해업종 중심으로 받는 지원금은 매출 증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꼬집었다.

즉 “피해 국민들 대부분은 지원금을 임대료나 빚을 갚는데 사용하기에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나올 리가 없는 것”이라 짚고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완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역단계가 올라갈수록 임대료에 대한 합리적 고통분담과 상생방안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안 소장은 해법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두 번째 지급”안을 제시하고는 “그렇게 되면 피해 국민들은 3차 재난지원금에다가 더 추가된 재난지원금도 받게 되고, 나아가 국민들 모두가 작년 5월처럼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역에서 특정 기간 안에 모두 지원금을 사용하기에 바로 지역 경제 당사자들의 매출 증대 및 내수 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연합회 이성원 사무처장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결국 돈이 돌아야 자영업자들은 생존할 수 있다”며, “최고의 방법”으로,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했다.

그는 “경험상 1차 재난지원금처럼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에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처도 대기업 계열에서는 사용을 못하는 그런 방식의 재난지원을 했을 때 실제 효과가 제일 좋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안진걸 소장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금에 따른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2차 재난지원금을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14.3조 정도로 책정해서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를 지급하게 되면 GDP대비해서 늘어나는 국가부채는 0.7%에 불과하”고, “또 이렇게 돈을 써서 내수 활성화 및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GDP 및 경제성장율이 늘어나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충분히 상쇄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IMF에서는 정부가 GDP의 1% 규모의 공공투자를 늘리면 GDP 2.7% 성장과 민간투자 10% 증가를 유발할 것이라며 재정투자 확대를 적극 권고하고 있”고, “OECD나 세계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취지로 권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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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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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숲좋아 2021-01-14 05:52:36

    전국민재난지원급 지역화폐로 지급 찬성 지난번때 내수시장 살리며 효과 좋았슴
    정치인들이 서로 견제하고 싸움질할 목적으로 결정하는 것 반대
    지금은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생각해야 할때신고 | 삭제

    • 양평촌놈 2021-01-11 21:13:15

      4차재난지원금을 집행한다면 이번에는 전국민한데 지원해야 할것 입니다. 1차재난지원금 전국민들한데 지원한것 대단한 소비을 많들었지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한데 지원하는 재원지원금 대부분 건물 임대료로 들어 갈것 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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