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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재난지원금” 68% 찬성인데..‘국민반대’라는 서울신문최배근·이재명의 반박…누가 ‘포퓰리즘 병’ 만들어내는지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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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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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08  09:03:53
수정 2021.01.08  10: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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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지난달 정부의 용역 의뢰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이 전 국민 지급은 투입 재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음에도 깔아뭉갠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터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포퓰리즘 병’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의 <국민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與 재보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병’> 기사의 서두다. 무척이나 선정적인 ‘국민 반대’와 ‘포퓰리즘 병’이란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단호하기 짝이 없다. 

   
▲ <이미지 출처=서울신문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근 여권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의 자체를 초기에 막자는 의도가 곳곳에 묻어난다. 어디 <서울신문> 뿐일까. 논조의 차이만 있을 뿐 주요 보수‧경제지들도 일제히 대동소이한 논조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수야당의 시각 그대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들이 다급해진 이유가 있었다.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국민 10명 중 7명이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6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68.1%(매우 공감 38.8%, 어느 정도 공감 29.3%)에 달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전혀 공감하지 않음18.0%, 별로 공감하지 않음 12.0%)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도 60.6%가 전 국민 지급에 공감했다. 리얼미터는 “지역과 연령,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공감한다는 응답이 다수”라고 풀이했다. 

   
▲ <그래픽 출처=리얼미터>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두고도 “국민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헤드라인을 뽑은 <서울신문>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전통적인 반대 근거였던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나 재정건정성에 대한 고려 외에도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높지 않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꼽혔다. 

이와 관련,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이 KDI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최 교수는 “경제 전문가들이 놓치는 국민 단합을 통해 국민들을 방역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무형적 효과도 고려하면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아래와 같은 요인을 들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 14.3조원 지급으로 첫째, 가계 소득이 직접적으로만 14.3조원 증가(파생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둘째, 가계 지출이 16조 903억원 증가, 셋째, GDP에 미치는 효과는 21조 4,537억원으로 추정. 그밖에 자영업자 폐업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실업자 증가도 감소시킨 효과도 고려해야 함(...). 

기재부는 (지난번에는 지역화폐 효과를 조세연에 기획용역 과제로 주어 사실을 왜곡시키더니) 이번에는 KDI에 기획용역 과제를 주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왜곡시키려 했으나, (지출 효과가 거의 없는) 선별 지원을 추가로 추정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즉,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통해 ‘국민 사기 진작’,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성장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존 최 교수 주장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었다. 해당 글 말미 최 교수는 “KDI는 2차 선별 지원금 효과를 똑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것을 꼭 권유함”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를 “신년 여론조사<1월 5일자 5면>에서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62.4%) 의견이 ‘전 국민 지급’(36.2%)을 압도했다”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5일자 자사 보도는 언급하면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리얼미터의 6일 조사는 아예 무시해 버린 셈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한결 같은 논리 

사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볼 수 있듯, 지역 민심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6일 경기도는 5일 하루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도민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와 조사와 엇비슷한 수치였다. 또 하나, 5일 KBS 전주 보도를 보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과 생계지원, 돌봄지원 가운데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지 물었습니다. 41.4 퍼센트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피해 지원은 22.5 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가 67.6 퍼센트,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가 29.4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최우선이었음은 물론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도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웠다. 종합하자면, 국민 여론이 기우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료층과 보수 기득권이 ‘나라곳간’ 운운하며 “이젠 더 못 버티겠다”는 서민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양극화를 외면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소개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소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되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쯤 되면, 누가 ‘코로나 빌런’인지, 누가 없는 ‘포퓰리즘 병’을 만들어내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당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 8.9%.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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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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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평촌놈 2021-01-15 20:08:17

    재난지원금을 전국민한데 지원하면 그지역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장사 잘될것 입니다. 1차재난지원금 전국민 지원할때 우리양평읍내시내 대단했지요. 엄청난소비가 살아 났서지요. 그때상인들 자신들한데 이백만원 지원하는것 보다 전국민한데 지원하면 그것에몇배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재난지원금많 쓰는것이 아니라 자기돈으로도 소비을 하기 때문입니다.신고 | 삭제

    • 대동강물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 2021-01-09 07:53:16

      미통당 원내대표 심재철 “긴급재난 지원금 현금살포로 미래통합당 총선 패배” 캭- 퉤 !!
      - “긴급재난 지원금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정부-民主黨의) 매표용 현금살포였다”
      ajunews.com/view/20200507105409120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 “自由韓國黨(현 국힘黨)이 망해야 한반도가 산다”
      insight.co.kr/news/152811

      “自由韓國黨은 촛불 市民의 이름으로 사망선고 받은 정당”
      amn.kr/33836

      事事件件 발목 잡으며 사투 !!
      vop.co.kr/A00001470944.html신고 | 삭제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1-01-09 07:12:05

        장하준 교수 “재난지원금 全국민 다 줘야... 추후 고소득자에 세금으로 거두면 돼”
        m.khan.co.kr/view.html?art_id=202004211101001

        文 정부, 긴급재난 생계지원금 100만원 지급 !!
        - 이재오(自由韓國黨 상임고문) “돈 못풀어 환장”
        - 이재명 “이명박 정권-박근혜 정권 10년간 부정부패 안 했으면, 국민 1인당 1,000만원씩 주고도 남는다”
        v.daum.net/v/20200331124221880

        김무성 왈 “새누리당(현 국힘黨) 재산, 재벌 등쳐 만든 돈”
        goo.gl/eiu1VH신고 | 삭제

        • 숲좋아 2021-01-09 06:11:54

          전국민재난지원금 단 지역화폐롤 지급 적극 찬성 돈을 풀어야 시장이 활성화 되지요 막무가내로 반대만하는 구김당 그에 동조하는 이낙연 홍남기 정세균 정쟁벌일 시국이 아니오
          방역수칙 예방 잘치켜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기를 그래서 다시 경제가 특히 소상공인이 더는 어려움을 격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극우 대형교회 구김당 꼭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신고 | 삭제

          • 작살 2021-01-09 03:22:13

            대부분 정사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이라고 몇푼 받는 것 보단 손님들이 찾아와 물건을 팔아주길 바라지 그래서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을 환영했던 이유고...신고 | 삭제

            • 시대상 2021-01-08 13:31:42

              나라빛 다음세대도 우기가 오면 그세대도 견대내고 책임지고 살아갈껍니다
              지금세상엔지금 모든국민이 용기를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돈받았다고 투표에 영향을주는세상은 갔죠 그런생각을 가지고 있는정치인이
              구시대적에서 벗어나지못한거죠
              지난선거때잘못해서 선택을못받은거죠
              야당이면 여당에협조를하고 나중에 책임을물으면되는건데신고 | 삭제

              • 시대상 2021-01-08 13:25:21

                웃기는 세상이지만 전에도 나라 위기때도 그당시에 세대들은 그시기를 견더내고 살았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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