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이재명의 반박…누가 ‘포퓰리즘 병’ 만들어내는지 따져봐야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론화했다. 지난달 정부의 용역 의뢰를 수행한 국책연구기관이 전 국민 지급은 투입 재원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음에도 깔아뭉갠 것이다.
지난해 총선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반사이익을 누린 터라 오는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다시 ‘포퓰리즘 병’에 빠졌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나라 곳간지기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서울신문>의 <국민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與 재보선 앞두고 또 ‘포퓰리즘 병’> 기사의 서두다. 무척이나 선정적인 ‘국민 반대’와 ‘포퓰리즘 병’이란 표현이 눈에 확 들어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을 걸고 막아야 한다”는 주문도 단호하기 짝이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최근 여권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논의 자체를 초기에 막자는 의도가 곳곳에 묻어난다. 어디 <서울신문> 뿐일까. 논조의 차이만 있을 뿐 주요 보수‧경제지들도 일제히 대동소이한 논조로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섰다. 보수야당의 시각 그대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다. 이들이 다급해진 이유가 있었다. 같은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포퓰리즘?
국민 10명 중 7명이 ‘4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지했다. 이날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6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500명에게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무려 68.1%(매우 공감 38.8%, 어느 정도 공감 29.3%)에 달했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30.0%(전혀 공감하지 않음18.0%, 별로 공감하지 않음 12.0%)에 그쳤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도 60.6%가 전 국민 지급에 공감했다. 리얼미터는 “지역과 연령, 정치 성향에 상관없이 공감한다는 응답이 다수”라고 풀이했다.
이런 국민적 공감대를 두고도 “국민 반대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란 헤드라인을 뽑은 <서울신문>의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들 보수언론과 보수야당의 전통적인 반대 근거였던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나 재정건정성에 대한 고려 외에도 전 국민 지급 효과가 높지 않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꼽혔다.
이와 관련, 건국대 최배근 교수는 지난달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래와 같이 KDI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효과 분석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다. 최 교수는 “경제 전문가들이 놓치는 국민 단합을 통해 국민들을 방역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무형적 효과도 고려하면 1차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며 아래와 같은 요인을 들었다.
“1차 긴급 재난지원금 14.3조원 지급으로 첫째, 가계 소득이 직접적으로만 14.3조원 증가(파생효과까지 고려하면 그 이상), 둘째, 가계 지출이 16조 903억원 증가, 셋째, GDP에 미치는 효과는 21조 4,537억원으로 추정. 그밖에 자영업자 폐업을 감소시키고, 그로 인해 실업자 증가도 감소시킨 효과도 고려해야 함(...).
기재부는 (지난번에는 지역화폐 효과를 조세연에 기획용역 과제로 주어 사실을 왜곡시키더니) 이번에는 KDI에 기획용역 과제를 주어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를 왜곡시키려 했으나, (지출 효과가 거의 없는) 선별 지원을 추가로 추정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효과가 절대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즉,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통해 ‘국민 사기 진작’, ‘자영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성장률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기존 최 교수 주장의 재확인이라 할 수 있었다. 해당 글 말미 최 교수는 “KDI는 2차 선별 지원금 효과를 똑같은 방식으로 추정할 것을 꼭 권유함”이라며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를 “신년 여론조사<1월 5일자 5면>에서도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62.4%) 의견이 ‘전 국민 지급’(36.2%)을 압도했다”는 문장으로 끝맺었다. 5일자 자사 보도는 언급하면서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리얼미터의 6일 조사는 아예 무시해 버린 셈이다.
그리고, 이재명의 한결 같은 논리
사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볼 수 있듯, 지역 민심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 6일 경기도는 5일 하루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 도민 대상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8%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리얼미터와 조사와 엇비슷한 수치였다. 또 하나, 5일 KBS 전주 보도를 보자.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긴급피해지원, 긴급 고용안정지원과 생계지원, 돌봄지원 가운데 어떤 정책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는 지 물었습니다. 41.4 퍼센트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피해 지원은 22.5 퍼센트로 뒤를 이었습니다. 나이와 거주지역, 직업에 상관없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우선으로 꼽았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한다, 대체로 동의한다가 67.6 퍼센트, 대체로 동의하지 않는다, 매우 동의하지 않는다, 가 29.4 퍼센트로 나타났습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최우선이었음은 물론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한 찬성 여론도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웠다. 종합하자면, 국민 여론이 기우는데 기재부를 비롯한 관료층과 보수 기득권이 ‘나라곳간’ 운운하며 “이젠 더 못 버티겠다”는 서민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코로나19 양극화를 외면하는 형국이라 할 수 있다.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서 소개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위기상황에 재정을 충분히 지출해 경제악화를 막는 것이 경제회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소득안정과 경제회생을 위해, 준비된 선별적 3차재난지원금을 신속 집행하되 보편적 4차재난지원금도 서둘러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쯤 되면, 누가 ‘코로나 빌런’인지, 누가 없는 ‘포퓰리즘 병’을 만들어내는지 곰곰이 따져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당 리얼미터 조사는 무선(80%)·유선(2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응답률 8.9%.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
하성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