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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진중권은 곁다리, 최성해에 ‘따박따박’ 의혹 제기시민단체 윤석열&사단 고발…1년 뭉갠 사건, 尹직무배제 수사 기회 마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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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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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25  12:00:09
수정 2020.11.25  12: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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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씨도 민정수석이 양복을 받으면 안 되었다고 마지못해 인정한다. 그리고 어찌 그리 최 총장의 속마음을 잘 아는지, 그 양복 제공시도가 뇌물제공 시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변호한다. 눈물겹다. 

그러면서 진 씨는 느닷없이 ‘뇌물의 노릇을 할 만한 것은 거절당한 양복이나 아들에게 준 사이다 박스가 아니라, 정경심씨의 교수직이었을 겁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그의 교수 임용은 2011년. 민정수석 되기 무려 6년 전의 일.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상해서 미리 뇌물을 찔러줬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발을 빼면서. 교활하다.”

2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적은 글 중 일부다. 조 전 장관은 “최성해 총장 및 나를 공격하는데 급급한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 김근식(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두 식자에게 물어야 할 점이 생겼다”며 “‘김문수, 차명진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식자의 실명을 거론하는 것을 삼가 왔으나, 이번에는 예외로 한다”며 우선 진중권씨와의 ‘뇌물’ 논쟁(관련 기사 : 진중권 향한 조국의 죽비 “최성해 변호 식자와 언론, 한심하다”)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 전 장관의 언급대로, 전날(24일) 진씨는 최 전 총장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일부 조 전 장관의 주장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진씨에게 ‘김문수, 차명진의 길’을 가고 있다고 돌직구를 날린 조 전 장관의 질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집요하게 “양복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직이 ‘뇌물’?”이란 핵심을 진씨에게 묻고 있었다. 

“빙글빙글 돌리지 말고, 2011년 동양대 교수 공개채용에서 선발된 정경심 교수가 교수가 된 것이 ‘뇌물’의 일종이었다는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말하길 바란다. 당시 나는 ‘반정부’ 교수였다. 그리고 ‘유재수 사건’의 사실관계와 직권남용의 법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들은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귀하의 훈계는 사양한다.”

국내 최고 형법학자 중 하나인 조 전 장관이 진씨에게 “직권남용의 법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주워들은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일갈한 것이 눈에 띈다. 법리 및 현실정치에 특히 취약한 진씨의 약점을 가감 없이 묘파한 셈이라고 할까. 김근식 씨를 위해선 ‘사이다 박스’의 유통기한이 표시된 사진을 게시한 조 전 장관의 돌직구는 최성해 전 총장에게로 이어졌다. 해당 논쟁의 핵심은 여기에 담겨 있었다. 

“최성해 총장에게 다시 묻는다”

“최성해 총장에게 다시 묻는다. 귀하의 예외적 호의가 극도의 적의로 돌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며칠 째 최성해 총장에게 공개 질문을 이어온 조 전 장관. 그는 ‘표창장 수사’를 촉발시킨 지난해 8월 말과 9월 초 최 전 총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거론하며 “‘조국이 압박을 하는 통화 녹취록을 까겠다’는 거짓 인터뷰를 하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 명의로 나의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고, 정경심 교수가 자신에게 보낸 항변 문자를 김도읍 의원에게 보내고 등등. 언론은 이상이 궁금하지도 않은가?“라고 물었다. 

   
▲ 지난해 9월 6일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게 '정경심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보낸 문자'를 보여주며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사실 다수 언론이 알고도 모른 채 하는 질문이 다수다. 거짓 인터뷰 논란은 <오마이뉴스> 등 극소수 언론을 제외하곤 언급조차 않고 있다. 학력위조 논란 등 최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 역시 제대로 취재하는 매체가 거의 없었다. ‘동양대 표창장’ 논란 당시 최 전 총장을 주요한, 아니 거의 유일한 스피커로 활용했던 언론들이 거의 1년 간 침묵을 지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난해 8월 말 “조국(曺國) 후보자님, 조국(祖國)을 위해서, 조국(早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라와 국민이 편안한 길이 될 것입니다”란 이례적인 논평을 내놓은 한국교회언론회. 이 개신교 단체의 당시 이사장이 최 전 총장이었다는 사실 역시 언론이 침묵한 대표적인 사례다.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의혹을 제기하기 직전 본인이 이사장이던 종교단체가 ‘조국 사퇴’를 부르짖는 장면이야말로 의혹 그 자체 아니겠는가.  

   
▲ <이미지 출처=크리스찬 투데이 홈페이지 캡처>

조 전 장관이 언급한 김도읍 의원 관련 의혹도 마찬가지다. 당시 정 교수가 최 전 총장 개인에게 보낸 문자 내용이 보수야당에 의해 ‘폭로’된 경로는 최 전 총장일 수밖에 없다. 표창장 의혹 자체가 보수야당 의원들과 최 전 총장 간의 일종의 커넥션이 작동했는지에 대한 주요한 의혹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MBC <PD수첩>은 최 전 총장과 최교일 전 의원 간의 사전 교감과 유착관계를 조명하기도 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검사출신 최교일 전 의원은 동양대가 위치한 영주시 등이 지역구였으며, 종친회 등 최 전 총장과의 친분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나로서는 2018년 동양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될 위기에 처하자 고위보직교수―진씨가 아는 체하며 자기 글에서 언급한 K 교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다―를 보내 해결청탁 한 것을 내가 단박에 거절한 것 외에는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 이 거절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어졌다. 귀하가 이런 청탁 시도를 한 것은 진중권씨도 ‘사실로 보인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귀하는 법정 증인신문에서는 이 사실을 부인하였다. 비루하다.” 

조 전 장관의 결론은 이랬다. 최 전 총장이 정 교수는 물론 조 전 장관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의도가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던 조 전 장관에게 청탁을 시도한 것인지 아닌지, 법정에서도 비슷하게 증언했던 최 전 총장이 이에 대해 왜 침묵을 하는지, 언론들은 이를 왜 취재하지 않는지 ‘따박따박’ 묻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최 전 총장이 ‘표창장 의혹’을 제기한 의도와 배경의 핵심일 수 있기에. 

   
   
▲ <이미지출처=MBC 'PD수첩' 방송영상 캡쳐>

1년 간 ‘최성해 사건’ 뭉개온 검찰 

지난해 9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최성해 전 총장을 사문서위조와 학력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은 1년이 넘도록 이 사건을 말 그대로 ‘뭉개는’ 중이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또 나선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25일 개혁국민운동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는 26일 ‘조국 장관 가족 과잉수사 및 최성해 수사 고의지연 고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피고발인은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를 포함해 소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배성범 전 서울중앙지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고형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 전준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 부장 등이었다. 이들 단체는 해당 피고발인들을 직권남용(조국 장관 가족 과잉수사, 재판부 불법사찰)과  직무유기(최성해 고발 사건 미수사)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의 ‘조국 일가족 강제수사’ 이후 학력 위조나 교비 횡령 의혹 등이 드러난 최성해 전 총장. 사실 그를 둘러싼 의혹이야말로 검찰과 보수야당, 언론의 3각 커넥션을 제대로 들여다 볼 수 있는 핵심 사건이라 할 만 하다. 

그의 일단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최 전 총장 관련 사건을 검찰이 뭉개온 것을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최 전 총장에게 유리한 법정 증언을 끌어내기 위해 사건 자체를 일종의 인질로 잡아 온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가 윤 총장의 손길이 닿지 않게 이뤄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조 전 장관이 ‘따박따박’ 최 전 총장을 둘러싼 의혹을 페이스북에 기록하고, 이를 기사화시키기 위해 노력 중인 셈이다. 진씨와의 논쟁은 부차적인 문제요, 핵심은 최 전 총장이라 할 수 있다. 마침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최 전 총장 사건이 제대로 수사될 수 있을 절호의 기회가 이제야 마련된 셈이다.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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