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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형’에 비판 봇물…‘7년→무죄’ 유우성 “힘내십시오”‘간첩 조작’ 죄없는 유우성에 7년 구형…‘기소 검사’ 불기소 처분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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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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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06  12:15:37
수정 2020.11.06  12: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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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소, 특히나 제가 표창장 위조했다는 것은 제가 아는 사실, 제가 가진 기억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제가 최성해 총장님께 말씀 드리지 않았다면 총장님이 표창장 발급 사실을 어찌 아셨겠습니까. 

제가 총장님 몰래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왜 제가 왜 총장에 표창장 주셔서 감사하다 인사를 드렸겠습니까.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최성해 총장께서 ‘아, 부산대 말고 경북대 지원했다면 내가 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었는데’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법정 최후진술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표장창 위조’라는 범죄의 동기나 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실질적 정황을 드러내는, 검찰의 기소 직전 유일하고도 유력한 증인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다시금 의심케하는, 결론적으로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을 유추하게 하는 진술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집요할망정 유능하진 못했다. 같은 날 1심 결심공판에서 정 전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추징금 1억6천 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본인들의 대대적인 강압수사와 ‘소환조사 없는’ 기소, 그리고 공소장 변경 등이 결국 정치적 목적이었음을 스스로 자임했다고 볼 수 있다.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국정농단’ 들고 나온 검찰의 무리수  

MBC 등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날 검찰은 구형의 근거로 구체적인 혐의와 관계없는 갖가지 정치적 주장과 여론용 수사를 남발했다. 대표적인 것은 ‘국정농단’ 사건과의 비교였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검증 과정에 많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며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건으로 ‘국정 농단’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주장했다. 

흥미롭다.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 임명 정국에서 보수언론이 대대적으로 의혹을 부풀리고,  검찰 강제수사 돌입 시점과 보수야당과 보수 시민단체의 고소고발 시점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부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헌데 검찰은 이를 ‘시민사회의 요구’라 뭉뚱그렸다. 더 나아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진두지휘한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으로 격상시켰다. 과연 그런가. 조국 일가족이 삼성으로부터 말을 받았나, 후원금을 받았나. 조 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비선실세였나. 조 전 장관 딸이 아예 있지도 않는 입시 제도를 뜯어 고쳐 대학에 입학했나. 검찰의 이런 주장에 공감할 국민들이 몇이나 될까.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학벌의 대물림이자 부의 대물림이며, 실체적으로는 진실 은폐를 통한 형사처벌 회피”라고 강조한 것이 어불성설인 이유는 이렇게 차고 넘친다. 

심지어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과거 소셜미디어 글을 소환, “(조 전 장관이) 재벌기업 오너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지키라고 하지 않겠지만 법을 지키라고 했다’고 일갈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건이야말로 고위층이 법을 지키지 않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 역시 사건의 실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조국펀드’ 등으로 키운 것은 언론과 일부 야당 지지자들이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위시한 입시부정 의혹의 경우,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기 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학 입시 제도의 문제점 등과 더 연관이 깊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선 이미 조 전 장관이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한 바 있다. 정 전 교수 역시 최후 진술에서 이런 반성의 뜻을 밝혔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과 두 분 부장판사님. 저는 일 년이 넘는 힘든 시간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이 누려온 삶이 통상적 기준으로 판단하면 예외적일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저희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왔다는 반성입니다.”

이날 검찰의 구형 소식이 알려진 직후, 검찰의 구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정 전 교수의 최후 진술을 공개한 조 전 장관을 응원하는 이들 역시 적지 않았다. 그 중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였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7년 구형’ 이후 ‘무죄’ 확정 받은 유우성씨의 경우 

“힘내십시오!!! 정의를 이기는 불의는 없습니다.” (유우성씨가 조 전 장관 페이스북에 남긴 응원 댓글)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은 지난 2013년 1월 서울시 공무원으로 특채돼 근무 중이던 유우성씨가 본인이 관리하던 국내 탈북자 200여 명의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국정원의 내사를 거쳐 검찰이 유씨를 국가보안법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유씨의 여동생 유가려씨에게 허위 자백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폭행 및 회유, 협박을 했다고 폭로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사건이 언론의 조명을 받은 이후, 2015년 10월 유씨는 대법원으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반면 대법원은 증거 조작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국정원 김모 과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고, 여타 조작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소나기를 피해 간 것은 검찰이었다. 지난 6월 <한겨레> 기사를 보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증거 조작 등에 가담한 혐의로 고소당한 수사팀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수사관 두 명은 불구속 기소돼, 검찰이 자기 식구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두 전·현직 검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면죄부를 제공했다. <한겨레>가 확보한 이 검사 등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 차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정원과 협의한 내부 문건까지 확보했다. 

이 문건에는 ‘변호인 접견 허용과 관련 국정원이 먼저 빗장을 푸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유가려씨가) 참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법적 허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고수 필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유가려씨를 불법 구금하고 변호인 접견을 차단하려는 범행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6월 1일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 수사 검사들 무혐의 처분> 기사 중)

공교롭게도, 2014년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유씨에게 7년 형을 구형했다. 죄 없는 조작 사건 피해자에게 7년을 구형한 검찰은 그러나 이 조작 사건에서 직간접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제 식구’들을 완벽하게 ‘감싸’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검찰을 고소하며 투쟁에 나섰던, 정 교수와 같이 검찰로부터 7년을 구형받았던 유씨가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를 응원하고 나선 셈이다. 

   
▲ 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열린 국가정보원의 간첩사건조작 가담 검사와 국정원수사관 등에 대한 고소 기자회견에서 양승봉(왼쪽) 변호사가 조작된 증거사진을 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피해자 유우성씨. 탈북 화교 출신으로 서울시청에 근무 중이었던 유우성 씨는 국내 탈북자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사진제공=뉴시스>

공정과 무리 사이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검사는 ‘공정’을 유난히 강조했다고 한다. 이보시오, 검사님들! 입증하지도 못한 ’표창장 위조’에 징역 7년 구형이 공정한가요? ‘무리한 기소’ ‘정치적 기소’를 국정농단에 빗대 ‘징역 7년’을 구형하면서 '공정’을 말한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6일 MBC 송요훈 기자가 페이스북에 검사들에게 날린 일침이다. 송 기자는 “검찰이 ‘위조 혐의’에 대해 어떤 구형을 하였는지 궁금하여 찾아봤다”며 ‘민원인 고소장 위조 검사 사건’(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구형), ‘강용석 변호사 사문서 위조 사건’(징역 2년 구형) 등과 함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중국의 출입경기록(공문서)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간부들에게 검찰은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업무방해와 배임, 증거인멸교사,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한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에게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모씨는 재판부에 채용비리 관련 혐의를 인정했고, 지난 9월 재판부는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 징역 1년의 실형과 1억47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웅동학원 관련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본 것이다(☞조국이 공유한 ‘동생 재판 요약’…검찰은 항소, 언론은 표변)

여기까지 종합해 볼 때, 정 전 교수에 대한 검찰의 7년 구형이 정당해 보이는가. 애초 검찰이 이 정도 구형을 예상하고 15개 혐의를 적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는가. 최종적으로 재판부의 판단이 남았지만, 무리한 기소에 이은 무리한 구형, 막무가내 구형이랑 비판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 아닐까.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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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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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영관 2020-11-06 14:57:40

    아~~하 !
    검찰이 7년 구형하면 무죄로 판결 받는군요.
    어찌되었든 관련 기사 중 가장 논리적이고 가독성이 높은 기사입니다.
    믿고 보는 고발 뉘~~~우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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