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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논란 관련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말로만 법과 질서를 중시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 여부는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영수증(계좌 거래내역) 첨부해서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역대 검찰총장님 중에서도, 각 지방 검찰청에 보내는 격려금 등을 수령자의 계좌에 직접 보내주신 분들이 있었고, 현금으로 지출될 경우 수령자에게 영수증(서명, 날인)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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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을 방문해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진혜원 검사는 “‘특수활동비’란 일반적으로 영수증 없이 집행 가능한 공공기관의 예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고 짚고는 “법치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을 제외하면 법원, 국회, 행정 각 부 및 그 소속 외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수증 없이 활동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판례상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고, 다만 입금받은 상대방의 계좌번호 부분은 개인정보로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특수활동비를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며,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국고손실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은 사법심사와 국회의 감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진혜원 검사는 “얼마 전 한 시민단체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일이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의 법인카드 사용한도는 월25만원인데, 주로 사무실 수사관, 실무관과 1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용도와 법률서적 구입비용으로 사용한다”고 밝히고는 “당당하게 사용내역 전액과 영수증 모두 공개해 드리도록 결재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에서 근무하시는 고위 공직자 분들이 일개 지방청 근무자만도 못하지는 않으실 것으로 신뢰한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아주경제 장용진 기자는 10일 SNS에서 “특활비를 어디에 배분했느냐가 아닌 어디에 썼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런데 윤석열은 법무부 감찰국에도 돈 줬다고만 할 뿐, 어디에다 썼는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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