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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특활비 편법사용”…박상기 “원래 법무부 예산”朴정부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다를 게 뭐냐고?…“비교 자체가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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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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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0:08:46
수정 2020.11.10  10: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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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법무부가 상납 받는 형식으로 편법 사용하고 있다’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장에 대해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말이 안 된다”며 “그건 원래 다 법무부 예산”이라고 반박했다.

박상기 전 장관은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것을 검찰에 다 내려 보내서 다시 법무부로, 법무부의 특활비로 쓰느냐 아니면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나머지를 검찰에) 내려 보내느냐, 이런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상납 구조로 볼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장관의 검찰 특활비 감찰 지시에 대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자책골”이라며 “법무부는 특활비를 쓸 수 없게 돼 있는데도, 검찰에 내려간 특활비를 돌려받아 편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가 검찰 특활비를 돌려받아 썼다면, 예전에 청와대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문제와 다를 것이 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은 “청와대와 국정원은 전혀 별개 기관”이라며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예산뿐만 아니라 교정, 인권, 출입국 범죄예방 관련된 예산들이 다 포함돼 전체로써 법무부 예산이 편성된다”며 “검찰 조직이 크기 때문에 특활비 금액이 제일 많긴 하지만, 검찰만 특활비를 쓰는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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