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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공수처장 후보, 과거 사건 행적 면밀히 조사해봐야”“검찰총장은 마지막 자리여야…차기를 생각하면 중립성·공정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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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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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09:24:14
수정 2020.11.10  09:5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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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10여명의 법조인이 추천된 가운데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균형감, 비검찰주의자, 과거사 관련 여부 등 검증 조건을 제시했다. 

박 전 장관은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찰은 일단 균형감을 가지고 정말 중립적으로 작동을 해야 한다”며 “공수처장도 균형감을 가진 분이 돼야 한다”고 했다. 

또 “정치적 편향성이 없고 소위 비검찰주의자여야 한다”며 “검찰조직과 공수처가 한통속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과거에 문제된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은 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문제됐던 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지 않았는지 그 행적을 굉장히 자세히 한번 조사를 해 봐야 된다”고 역설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조건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다”고 후보 검증 조건을 제시했다. 

관련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여야는 후보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1차 마감 시한인 9일 완료했다. 이찬희 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장판사 출신인 전현정 변호사,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은 판사 출신인 전종민·권동주 변호사 2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강찬우·석동현·손기호 변호사 등 검사 출신들 4명을 추천했다.

   
▲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이 9일 서울 강남구 대한변협회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검찰과 법무부의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 박 전 장관은 “2018년 법무부의 특활비 사용 관련 내부 규정을 만들었다”며 “당시 특활비가 문제가 됐었다”고 되짚었다. 

박 전 장관은 “지금 시행 중으로 알고 있다”며 “자의적으로 쓰고 있다기 보다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적절하게 배정하지 않을까 짐작만 할 뿐”이라고 했다. 

‘검찰에 준 특활비를 법무부가 상납형식으로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말이 안된다, 원래 법무부 예산”이라고 일축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에 다 내려보내서 다시 법무부의 특활비로 쓰느냐 법무부에서 먼저 제외하고 내려보내느냐는 프로세스의 차이가 있을 지는 몰라도 상납구조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박 전 장관은 “속마음은 알수가 없다”면서도 “반반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 총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검찰총장은 그것이 마지막 자리여야 된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은 “(검찰총장이) 다음을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중립성, 공정성은 흔들리기 쉽다”며 되레 검찰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보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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