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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수시분 특활비’ 검증이 필요한 이유송기헌 “일부 특활비 부적절 사용 의심… 예산 심사 때 정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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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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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0  12:37:27
수정 2020.11.10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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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논란과 관련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위원들이 현장검증에 나선 가운데,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제 검증으로 논란이 종결될 수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1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무부나 대검이 전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송 의원은 특히 “2018년분부터 (자료)요청을 했는데, 실제 대검에서 제출한 건 2020년도 4개월분 정도의 정기지급분에 대해서만 자료를 공개했다”며 “각 청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게 있고 또 수시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자료만 제공했기 때문에 수시로 지급하는 특활비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진행자인 김종배 씨가 “1년 사이즈가 9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20%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냐”고 묻자, 송기헌 의원은 “1,20%도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 <이미지 출처=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영상 캡처>

지난 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특활비 관련 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발언했다.

윤 총장 특활비 논란을 촉발시킨 추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송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도 정기분의 경우 지급된 게 있다”면서 “수시분도 지급을 총액 얼마 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각 청별로) 수시 지급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이 안 된 상태”이고, “전체적인 금액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서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예전보다 특수활동비가 적다’, 이런 얘기는 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마 여당 의원 몇 분한테 그런 이야기가 됐고, 여당 의원들이 질의하니까 장관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한 것 같다”고 일련의 상황을 정리했다.

송기헌 의원은 대검의 ‘수시분 특활비’에 주목했다. 그는 “정기로 지급하는 건 어차피 기관별로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르게 나갈 수 없는 것 같은데, 수시(중요한 수사 진행시 수사팀에 지급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지급됐는지가 확인이 안 됐다”고 했다.

김종배 씨가 “결국 이 수시분이 어디에 어떻게 집중됐는가를 보면, 대검 최고 상층부가 이 특활비를 어떻게 활용했고, 수사를 어떻게 받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로 연결된다”고 짚자, 송 의원은 “그렇다”고 동의를 표했다. 

한편, 송기헌 의원은 “(전체 집행 부분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특활비가 진짜 특수수사 활동으로 쓰이는 쪽으로 정확하게 집행되기보다 부서나 기관운영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이 많이 든다”며 “실제로 그런 것 같아서 이번 예산 심사 때 그 부분을 정리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 대검에 있는 검사들은 특수수사 활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활비가 기관별로 배정돼서 지급됐다는 것은 특활비의 목적과 맞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분명히 정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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