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부장검사 대상 강연과 만찬을 위해 지난 3일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을 방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과 강연 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 90억 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를 영수증 없이 임의 집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검찰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등으로부터 윤 총장의 특활비 문제에 관한 질의를 받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썼는지는 법무부에 보고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소병철 의원은 추 장관에 “최근에 이상한 소문을 들었다”며 “검찰 안팎에서 ‘특활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준다’는 말이 나온다”며 “이런 말을 들어봤느냐”고 질의했다.

MBN 보도에 따르면, 관련해 추 장관은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에는 최근까지 특활비가 지급된 사실이 없어서 수사팀이 애로를 겪는다는 얘기도 듣는 형편”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일 때와는 다를 것”이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지검일 텐데 특활비를 내려 보내지 않아 수사 애로를 겪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답했다.

▲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왼쪽), 추미애 법무부장관. <이미지 출처=팩트TV 유튜브 영상 캡처>

이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고 반박했고, 추 장관은 “일선 검사들의 고충을 들으니 그렇다는 건데, 저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특활비가 다 내려가고 있다’는 유상범 의원의 주장에 대해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팩트체크에 나섰다.

하 대표는 6일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수활동비를 배분받고 있을까?”라고 자문하고는, 이어 “답은 ‘아니다’”고 썼다.

그는 “이 부분은 제가 원고가 되어 진행 중인 정보공개소송에서 대검이 스스로 밝힌 부분”이라며, 그 근거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경우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어떠한 예산을 재배정 받은 사실이 없다”는 대검의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하 대표는 “결론적으로는 유상범 의원이 틀렸다”며 “누구한테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대검은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어떠한 예산을 재배정 받은 적인 없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결국 문제는 검찰총장이 받아간다는 94억 원 특수활동비의 행방”이라며 “검찰 특수활동비의 사용내역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법무부는 90억 원이 넘는 대검찰청의 묻지마 특활비를 감찰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국민혈세로 검찰총장이 묻지마 지출한다니, 대한민국의 진짜 살아있는 권력은 검찰총장인거냐”며 “부디 법무부는 국민의 혈세인 대검찰청 묻지마 특활비 90억 원의 용처를 제대로 감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 특수활동비는 월별, 분기별 집행계획을 세워 집행하고,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추가 집행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