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안지겠다는 놀부심보…소수의 횡포”
김종배 시사평론가가 향후 정국과 관련 보수진영에서 ‘협치 프레임’을 내놓을 것이라며 “협치의 트릭에 빠지면 ‘108 번뇌’가 아니라 ‘180 번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종배씨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의 번외편인 ‘천기누설’ 유튜브 방송에서 “향후 보수진영이 ‘협치’라는 단어를 들고 나올 것이 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들은 21대 총선에서 여당의 ‘180석 압승’ 다음날부터 ‘협치’를 강조한 기사를 내놓기 시작했다.
<안정적 국정 여건 조성된 文대통령..‘협치 실현’ 모색하나>(4.16 뉴시스)
<“여, 덩치 믿고 협치 외면하면 국민 심판..야, 강경-온건파 갈등 우려, 수권능력 보여야”>(4.16 헤럴드경제)
<[시론] ‘협치와 공존의 정치’로 거듭나라>(4.16 서울경제)
<득표율 49.9%..50.1% 포용하는 ‘논제로섬’ 협치 나서야> (4.17 한국경제)
<“열린우리 실패 반성”.. 여당, 협치내각 구상>(4.18 동아일보)
<거대여당 독주 속 21대 국회 과제는 ‘협치’..공수처장 임명이 척도 (4.18 뉴스1)
<“거대 여당, 먼저 협치” “민생 해결” 21대 국회에 바란다>(4.19 MBN)
<“열린우리당 반성” 말한 민주당, 협치냐 힘의 정치냐 갈림길>(4.20 중앙일보)
‘협치’라는 용어에 대해 김종배씨는 “촛불혁명 뒤 느닷없이 나왔는데 진보진영도, 여당에서도 별로 반박을 안한다”며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감성적 단어이지 정치적 언어는 아니라며 ‘연정’과 비교해 꼼수를 짚었다.
김씨는 “연정은 국정에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권한과 책임까지 같이 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협치는 상당히 트릭이 깔려 있다”며 “상호존중 정신을 넘어 민주주의 원리를 절묘하게 왜곡한다”고 지적했다. “우리 동의까지 다 받고 하라, 동의를 받지 않으면 일방적인 것이고 폭주다”라는 것이다.
김씨는 “동의를 안 받으면 비토권을 행사할 것이고 이것은 정당하다는 것”이라며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안지겠다는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여당이) ‘당위적인 얘기고 맞는 말이니까 따를게요’ 하는 순간 소수의 횡포에 말려들 수 있게 된다”고 경고했다.
김씨는 “(보수야당이) 협치로 걸어버리면 개혁의 속도를 늦추게 된다”며 “그렇다고 여당이 그냥 해버리면 ‘봐라 전체주의로 가는 것 아니냐’고 한다”고 ‘협치의 덫’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협치의 트릭에 빠지면 108번뇌가 아니라 180번뇌가 된다”며 열린우리당 때의 교훈을 상기시켰다.
탄핵역풍으로 108명의 초선 의원들이 입성했는데 4대 개혁과제를 추진하면서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져 시간을 질질 끌면서 추진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보수 결집을 불러왔던 일을 되짚은 것이다.
그는 “결국 보수진영이 ‘적개심 공동체’, ‘공포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사학재단, 보수교회가 붙고, 뉴라이트가 만들어지면서 이명박 정부 출범의 토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단순한 생각으로 협치는 당연하니까 해야지 하는 순간 ‘180번뇌’가 생기니까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 개혁과제 추진에는 속전속결보다 적시가 중요하다며 '타이밍'의 토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수의 횡포가 아니라 다수의 정당한 지배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기 위해서는 국회가 끌고 국민이 밀어주는 조화가 형성될 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과 긴급재난지원금 처리”라며 “정부여당이 올인해서 먼저 매듭을 푸는 과정을 거쳐야 적시가 열린다”고 했다.
김씨는 “이미 임시국회가 소집돼 있고 21대 국회는 5월30일부터 시작되는데 그 사이 한달이 골든 타임”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의 대응에 대해선 “더 이상 동물국회는 못하고 식물국회, 아무것도 안하고 복지부동보다 더 심한 낙지 빨판 같은 ‘낙지부동’을 할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안에서는 혁신 얘기가 분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씨는 “한달이 중요하다, 입주 청소를 잘해야 한다”며 “그러면 타이밍이 열리고 국회가 개원되면 공수처법 발동이 바로 이어져 사법제도 개혁에 팔을 걷어부쳐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