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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검찰의 조국 기소 “깜찍했다”.. 왜?[하성태의 와이드뷰] 檢, 조국 일가 향한 ‘과잉·부실수사’ 왜 침묵?…윤석열은 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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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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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1.01  15:07:37
수정 2020.01.01  15: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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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새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부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휘휘 저여요. 하나 걸리겠지 이런 식으로 사냥을 하거든요. 물론 물고기가 많을 때는 이 사냥법이 괜찮아요. 그런데 물고기가 없을 때 지금 조국 교수처럼 별로 뭐 혐의를 씌울 만한 게 별로 없어, 이럴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휘저어놓는 검찰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하나 걸려들어라 이러면서.” 

지난달 31일 MBC라디오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출연한 황교익 평론가의 비유다. 같은 날 검찰이 조 전 장관을 12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가운데, 황 평론가는 “12개 혐의를 기소한 것도 재판을 길게 가져가자는 이런 의도일 것 같다”며 위와 같이 검찰의 조국 수사를 비유했다.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적극 대응한 조국 전 장관 측 김칠준 변호사도 검찰의 수사를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로 규정한 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입니다.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 기소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한 검찰의 기소 내용은 조 전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내용을 모두 알고 의논하면서 도와주었다는 추측과 의심에 기초한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이 증거은닉과 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이 뇌물이라는 기소 내용도 검찰의 상상일 뿐입니다.”

검찰의 무리한 조국 기소, 총선까지 이어갈 건가

앞서 동양대 정경심 교수에게 14개 혐의를 적용했던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에게는 총 12개 혐의를 적용했다. 입시 비리 관련 혐의 6개(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장학금 부정수수 관련 혐의 2개(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혐의 2개(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 조작 관련 혐의 2개(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그 동안 검찰의 수사를 두고 이른바 먼지떨이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기소 내용을 두고도 비슷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풀어줬다면서 미국 대학의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 또 딸의 장학금 중 절반을 뇌물로 판단한 걸 두고 여러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미지 출처=MBC 방송영상 캡처>

이날 MBC <뉴스데스크>의 <아들 온라인 시험 풀어줬다?…"그게 형사 범죄인가> 리포트에 대해 왕종면 앵커가 한 멘트다. 이렇게 조 전 장관의 12개 혐의 중 가장 많은 의구심을 자아낸 것이 바로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에 적용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였다.

이날 검찰은 공개된 공소장에서 “2016년 11~12월 2회에 걸쳐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아들로부터 전달받아 문제를 푼 다음 다시 아들에게 답을 송부”했다며 이를 조 장관 아들과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에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갖가지 합리적 의심과 비판이 제기됐다. 먼저 같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신장식 변호사는 “취재 결과 오픈북 시험”이었다며 이런 의구심을 제기했다.

“그러면 오픈북 시험이라면 옆에 구글링을 하든 옆에 책을 펴놓고 보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든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 공소장에 기재를 했다는 건 나머지는 사실 정경심 씨 재판에서 다 공범으로 된 거라서 앞으로 진행될 5촌 조카 조범동 재판, 정경심 씨 재판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텐데요.

어쨌든 조범동 재판이나 정경심 씨 공판준비기일 재판 지금까지 진행된 경과는 검찰 대전제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돼서 이 재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검찰은 계속해서 시간을 지연시킬 것 같아요. 총선 지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가 회자될 수 있게.”

   
▲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미지 출처=알릴레오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의 기소 “깜찍했다”는 유시민

같은 날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생방송에 출연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오픈북 시험에서 부모가 도와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온라인 오픈북 시험에 부모가 개입됐다는 의심만으로도 기소한 것”이라며 “(이런 혐의 적용이) 깜찍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저도 아들 넘이 리포트 쓰면서 도와 달라 길래 나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거, 형사범죄였던 거네요. 제가 도와준 기록도 이메일에 남아 있는데 이제 보니 저도 공직자 되긴 틀렸을 뿐 아니라 이 글을 검찰이 보는 순간 범죄자가 될 처지네요.

그들 맘만 먹으면 기소할 거고 그럼 학교에선 기소됐으니 직위해체할 거고 정말 나비효과가 이런 거 같네요. 아들 리포트 도와주다가 범죄자 되고 학교 잘리고... 패가망신.... 우리 다들 조심 하십시다.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정말 없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이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글이다. 이렇게 조지워싱턴대학의 입시까지 걱정해주며 조 전 장관의 혐의를 늘리려 한 검찰에 대한 비판은 어제(31일) 내내 이어졌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 가능성까지 찾아내서 걸었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용했던 모든 PC의 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탈탈 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검찰은 그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동일한 ‘복덩이 PC들’에서 당초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자한당-언론이 합동으로 제기했던 불법 투자, 펀드관련기업 특혜 제공, 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검증 왜곡, 감찰 개입,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단서는 왜 적발 못했나?”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같은 날 신년사를 발표해 언론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다. 마치 대통령의 신년사에 주목하는 언론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 신년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 조직의) 한정된 역량을 올바르게 배분하지 못한다면, ‘과잉수사’ 아니면 ‘부실수사’라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말했다. 과연 조 전 장관 일가족을 향한 ‘과잉수사’, ‘부실수사’에 대해선 왜 검찰이 침묵하는지, 2020년엔 윤 총장이 그 질문에 먼저 답해야 할 것 같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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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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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때가 때인만큼 2020-01-01 22:54:55

    바야흐르 신춘문예 시즌.
    종편 신춘문예 당선작은 윤석렬, 따논 당상이다.신고 | 삭제

    • 번역공증 2020-01-01 19:53:02

      철저하게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인사에 반영하기 바람.
      대통령이 마음이 너무 고와 검찰의 횡포를 그대로 두니
      결국 검찰은 안하무인의 짓을 하고 있다고 본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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