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31일)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게 12개 혐의를 적용,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 부정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이다.
특히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아들 조모 씨가 다니는 조지워싱턴대 한 과목의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줘 조지워싱턴대의 성적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부인 정경심 교수 접견을 마친 후 구치소를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는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반드시 따져볼 것이 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검찰이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 가능성까지 찾아내서 걸었다는 것은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사용했던 모든 PC의 흔적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탈탈 털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은 그 집요함과 철저함으로 동일한 ‘복덩이 PC들’에서 당초 조국 전 장관에게 검찰-자한당-언론이 합동으로 제기했던 불법 투자, 펀드 관련 기업특혜 제공, 민정수석으로서의 인사검증 왜곡, 감찰 개입,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의 단서는 왜 적발 못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지워싱턴대 성적 처리 업무 방해라는 검찰의 발표는 조국 전 장관 망신주기를 의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설사 검찰 수사를 액면 그대로 인정한다고 해도, ‘그 시작은 국사범(國事犯)이었으나 그 끝은 가사범(家事犯)’이 되었다”며 “검찰은 뭐라고 설명이라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검찰 스스로가 조 전 장관에게 애초 걸었던 혐의가 무리였다는 사실을 증명했다”며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니, 검찰의 조직적 망신이고, 검찰의 무리수를 자인하는 자살골이기도 하다. 검찰은 공수처법안의 필요성을 그 법안이 통과한 날 행동으로 웅변했다”고 덧붙였다.
▲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조국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기소와 관련해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그동안 언론을 통해 흘러나온 수사내용이나 오늘 기소된 내용은 모두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하나 하나 반박하고 조 전 장관의 무죄를 밝혀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언론을 향해 “그동안 조 전 장관과 가족들은 수사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과 추측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됨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는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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