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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언 기우제’의 끝은 청와대 겨냥한 ‘윤석열 정치’?[하성태의 와이드뷰] 국민들, 검찰개혁 넘어 ‘윤석열 정치 종식’ 요구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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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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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05  14:58:12
수정 2019.12.05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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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인디언 기우제’를 떠올리게 한다. 비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듯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나올 때까지 그동안 검찰이 수집한 첩보 파일을 다 끄집어내 탈탈 털어보자는 심산 같다. 수사도 사실상 무기한이다(오늘로 조국 수사가 며 칠 째인지도 모르겠다).

(중략) 마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얼마나 진술 거부를 하며 버틸 수 있겠느냐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민정수석 재직 시절 그와 관련된 모든 첩보를 다 들춰보는 모양새다. 유재수 사건에 이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사건까지... 비 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겠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인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1월1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후 산책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고제규 <시사IN> 편집국장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검찰의 ‘조국 수사’를 ‘인디언 기우제’에 비유했다. 지난달 27일 고 편집국장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올린 이 적절한 비유는 두고두고 회자됐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이 작금의 ‘윤석열 검찰’이 벌이는 칼춤을 이 인디언 기우제에 빗대고 나선 것이다. 

벌써 5달째다. ‘조국 수사’ 이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뉴스의 중심에 선 것이. 급기야 ‘윤석열 검찰’이 4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같은 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청와대 하명 의혹에 대해 적극 해명에 나서고, 전날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란다”며 경고를 날린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총장직을 걸고 승부수를 던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결국 윤 총장의 칼끝이 조국을 넘어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또 윤 총장이 검찰의 중립성을 무기로 ‘자기 정치’에 나선 것이란 평가까지 나왔다. 우선 5일자 <한겨레> 석진환 정치팀장의 <‘윤석열식 정치’ 언제쯤 끝날까>란 칼럼을 보자.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정치적 의도 

“나는 윤 총장이 특정 정치세력에 기울어 있거나, 여의도에서 통용되는 식의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을 움직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윤 총장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만은 너무나 분명하다. 큰 수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정치적 파장이 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는 사건이 ‘큰 수사’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그저 거침없는 ‘윤석열식 정치’로 인해 ‘서초동 검찰당’의 힘이 여의도와 청와대를 압도하는 형국일 뿐이다. 검찰은 강제 수사권이 있고, 정보도 더 많다. 심지어 ‘정무적 판단 능력도 검찰이 청와대보다 나은 것 같다’는 평가마저 나온다. 비정상적이다.”

   
▲ <이미지 출처=한겨레신문 홈페이지 캡처>

석 정치부장 역시 “윤 총장 앞에는 차려진 밥상이 너무 많다”며 조 전 장관 수사를 비롯해 패스스트랙 수사, 세월호 참사 재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 수사 등 검찰이 손에 쥔 현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정치 현안에 고소고발을 남발, 검찰의 힘을 너무나 비대하게 만들어준 측면 역시 간과할 수 없다.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도래한 듯한 지금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석 정치부장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처럼 일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라며 “윤 총장은 여전히 전국에 흩어진 식재료를 모아 직접 ‘밥상’(사건)을 차리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이나, 검찰이 서울로 끌고 온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애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이 없는 별건”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청와대를 조준한 듯한 일련의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 주변의 전언은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고 강조했다지만, 그게 다 ‘윤석열식 정치’일 뿐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러면서 석 정치부장은 아래와 같이 “절제와 속도”를 주문했지만, 또 다른 스피커들의 전망은 확연히 달랐다. 청와대 압수수색 직후 나온 반응은 확실히 더 비관적이었다.  

“연말이 지나고 총선이 다가오면 ‘서초동 검찰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때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정치권도 검찰도 서로 감당할 수 없게 될지 모른다. 의혹이 제기돼 기왕 시작한 수사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하루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지금 검찰에 필요한 건 ‘절제’와 ‘속도’다.”

그리고, 신동아가 점쳤던 ‘대호 프로젝트’ 

“검찰의 의도는 선거전까지 탄핵 발의 정족수 과반 이상, 가능하다면 압도적 승리를 통한 탄핵 분위기 조성. 이후 야당이 약진하면 탄핵으로 레임덕 만들기. 설사 야당이 약진 못하더라도 계속 패를 쥐면서 조직 보존 및 지속 번영을 목표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역사를 비춰보면 검찰이 아무런 의도 없이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 보기는 힘들다. 윤석열씨가 사실상 야당 당수인 것 같다. 검찰 정치가 본격화되고 있다.”

4일 KBS 최경영 기자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온도 차는 있었지만, ‘서초동 검찰당’만큼이나 ‘검찰 정치’에 대한 강한 비판이 담겨져 있었다. “지금 상황을 보면 검찰이 정치를 한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라던 서울대 우종학 교수 역시 이런 의견을 전했다. 

“누가 봐도 검찰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직은 당장 엎어야 합니다. 검찰총장부터 바꾸고 조직 개편과 인사 개편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대적 물갈이를 해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야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고 청와대도 힘을 쓸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조했던 ‘법과 원칙’은 무엇이었을까. ‘조국 수사’ 이후 5개월,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선 ‘윤석열 검찰’의 법과 원칙이 결국은 ‘내 마음대로, 검찰 조직의 이익이 우선하는 법과 원칙’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데는 또 얼마나 걸릴 것인가. 

그런 점에서 고제규 편집국장이 5일 게재한 <신동아> 10월호 기사 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평가는 가히 섬뜩하게 다가온다. 이제 국민들이 검찰에 주문해야 할 것은 검찰개혁을 넘어 ‘윤석열 정치’의 종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서울 촌놈 검사’라는 별명이 생겼다. 출세욕이 있고 사명감도 굳건해 검찰 내부에서는 ‘정치 욕심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왔다. 측근을 중심으로는 대권 프로젝트인 ‘대호(大虎) 프로젝트’를 가동했다는 말도 나왔다. 

1980·90년대 ‘리쿠르트 사건’(미공개 주식을 공개 직전에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양도해 공개 후 부당 이익을 준 사건) ‘사가와규빈 사건’(택배회사 사가와규빈의 정계 뇌물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정권 핵심 인사를 퇴출시킨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처럼 ‘권력의 저승사자’가 돼 수사하면 대권도 가능하다는 논리다.”

   
▲ <이미지 출처=신동아 홈페이지 캡처>

하성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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