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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아들’ 기소 검토? 국민심판 부르는 ‘검찰정치’의 끝“국회 로비·선별 언플·별건수사까지 하는 ‘정치집단’ 앓는 소리 중계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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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태 기자  |  wood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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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30  10:29:32
수정 2019.12.30  10: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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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이 어떤 행위를 했는 지와는 별개로, 구속영장청구 시점이 참 묘합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새벽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송 부시장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7일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겨냥한 영장청구라는 추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9일 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인 신장식 변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매번 이런 식이었다. ‘윤석열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와 언론 플레이의 향연이. 마치 아래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랄까. 전무후무한 억지 수사의 부실함을 또 다른 수사로 막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호들갑을 떠는 식이다.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시점이 다가 아니다. 단적인 예가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날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석 달 전인 지난 9월 22일,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다음 날 오전 전격적으로 현직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시점 자체가 정치적인 고려가 섞인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은 당연지사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 날은 어땠나. 문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중국 순방길에 오른 23일,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애초 성탄절 전후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가 예상됐지만, 월요일 오전 전격적으로 검찰 영장 청구 소식이 속보로 전해진 것이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지난 8월 말 동양대 등 70여 곳이 넘는 전례 없는 대규모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국 수사’의 종착역으로 받아들여졌다. 헌데 표창장 위조도, 사모펀드 의혹도 아니었다. 숱한 압수수색과 수많은 참고인 조사 끝에, 검찰의 칼끝은 청와대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였다. 그리고 법원은 구속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검찰의 폭주에 제동을 걸은 셈이 됐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딸 아들 기소 검토 중... 계속되는 ‘검찰정치’ 

“영장청구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위반, 즉 공무원의 선거개입금지 조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미 송 전 부시장은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주범은 경찰, 청와대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라는 것인데, 주범에 대한 조사나 기소 전에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례적입니다. 송철호 시장에 대한 기소 전에 송 전 부시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례적입니다.

이전에는 주로 정치세력, 특히 여권에 종속된 검찰을 정치검찰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검찰이 직접 정치를 하는 ‘검찰정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신 변호사의 설명이다. ‘정치검찰’ 보다 더 나아간 ‘검찰정치’란 표현이 꽤나 설득력 있다. 이 ‘검찰정치’의 문제는 시점만이 아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지만 검찰의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는 ‘치졸하다’는 표현이 아까울 정도로 집요하다. 조 전 장관 구속에 실패한 검찰이 이제는 조 전 장관 딸과 아들까지 기소하는 것 아니냐는 보도까지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의 입시비리 혐의 불법투자 혐의, 가족비리를 수사해왔던 검찰이 결국 조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 시점은 추미애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와 공수처 법안 국회 표결을 감안해 이르면 모레 아니면 다음달 2일이 유력합니다.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기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29일 <채널A>의 <검찰, 조국 일가 수사 매듭…아들·딸 기소 검토> 보도의 앵커 멘트다. 이것이 ‘검찰발’ 언론 플레이든, 보수 종편의 ‘조국 스토킹’의 일환인지는 중요치 않다. 30일 공수처 법안 국회 처리와 앞서 조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궁지에 몰린 ‘윤석열 검찰’이 두고 있는 악수라는 사실만은 분명해 보인다. 

더군다나 검찰이 가족 수사로 조 전 장관을 구속시키는 것은 이제 난망해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펀드 불법투자 혐의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하고 기소 시점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와중에 나온 아들, 딸에 대한 기소 검토 보도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언론 플레이’는 아닌지 의심된다. 

이에 대해 <채널A>는 “검찰은 딸 조민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이 뇌물이라고 보고 수사해 왔습니다”라며 “입시 비리 공범으로 지목된 딸과 아들 기소 여부는 조 전 장관을 먼저 기소한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라고 전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제공=뉴시스>

‘정치검찰’과 ‘정치집단’ 사이 

“서초동 대검찰청에는 검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믿는 ‘검동설주의자’들이 포진해 있다. 검동설주의자들은 검찰 권력을 하나라도 놓치면 세상이 무너진다고 정말 믿는다. 견제와 균형으로 선출 받지 않은 권력자들의 착각을 깨야 한다. 권력독점은 착각을 믿음으로 만든다.”

<시사IN> 642호 고제규 편집국장의 편지 중 일부다. 검찰의 일련의 ‘조국 수사’를 ‘검찰정치’라 규정한 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고 편집국장 역시 ‘윤석열 검찰’을 ‘검동설주의자들’이 포진한 ‘정치집단’이라 규정했다. 이어 고 편집국장은 ‘검동설주의자들의 시일야방성대곡, 즉 ‘검찰발 언론플레이’를 다룰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속 시원한 목소리가 아닐 수 없다.  

“검동설주의자들은 관습을 버려야 한다. 관습에 집착한다는 것은 개혁을 거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은 특정 조항을 문제 삼아 공수처 법안 전체를 엎으려 한다. 검찰 특유의 흘러간 레퍼토리를 알기에 <시사IN>은 검동설주의자들의 시일야방성대곡을 이번 호에 한 자도 담지 않았다. 

검찰개혁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여야 국회의원을 접촉하고, 입맛에 맞는 언론사에만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별건 수사까지 하는 ‘정치집단’의 앓는 소리를 중계할 이유가 없다. 검찰개혁법안이 통과된 효과를 심층 보도할 것이다.

양당제에서 다당제로 한국정치의 트랙을 바꿀 수 있는 선거법안 통과도 코앞이다(아마 독자들이 이 편지를 읽을 때면 통과되었을 것이다). 난데없이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이라는 샛길을 트랙에 깔려고 한다. ‘장기적인 비용’을 염두에 두지 않은 관습의 집착이다. 이 관습은 심판할 수 있다. 2020년 4월15일 심판장이 열린다.”

그렇다. 심판이 필요하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라던 조국 장관과 그 일가족이 견디는 중인 “혹독한 시간”을 위해서라도. 온 국민이 눈뜨게 된 검찰개혁의 열망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라도. 30일 통과되리라 예상되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같은 날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임명이 그 시작이 되어 줄 것이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하성태 기자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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