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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공수처법 독소조항? 김학의·BBK처럼 안되려면 당연한 조항”“그리 반대하던 선배 검사, 생기면 간다더라…공수처 통해 고발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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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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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2.26  14:43:21
수정 2019.12.26  15: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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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월4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이 국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개 반발한 것에 대해 26일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다.

대검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공수처에 사건 통보는 공수처의 수사 검열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여당 등과 수사정보 공유로 이어져 수사의 중립성 훼손 및 수사기밀 누설 등 위험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대검, 공수처법 ‘통보조항’ 공개 반발한 이유?). 

이에 임 부장검사는 “BBK를 덮은 것도 검찰이고, 열심히 수사하여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고, ‘김학의 사건’을 거듭 덮은 것도 검찰이고, 떠밀려 홀연 기소한 것도 검찰”이라고 되짚었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조금 나누어 가지는 공수처를 만들며, ‘김학의 사건’처럼, 당초 무혐의했던 BBK 수사처럼 검찰이 봐주기 수사 후 수사 종결할까봐” 만든 조항이라고 취지를 짚었다. 

그는 “공수처가 본연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할 조항”이라며 “(이를)‘독소조항’이라고 흥분하는 검찰의 몰골은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여 보기 흉하다”고 비판했다. 

또 임 부장검사는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왜 이 숱한 사람들이 검찰을 비판하며 공수처 도입을 요구하겠냐”며 “달리 원망할 데를 찾지 못한다, 제 탓이고, 우리 검찰 탓”이라고 했다. 

그는 “(공수처 논의)20년간 검찰은 국회와 사회를 향해 그건 안 된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기소권과 영장청구권, 수사지휘권으로 여전히 농간을 부렸다”고 쓴소리를 했다. 

   
▲ 한국여성의 전화 등 37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공동고발단체가 18일 오전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을 재고발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그러면서 2009년 공수처 법안이 뜨거운 감자 일 때 법무부 동료들과 토론을 벌인 바 있다며 일화를 소개했다. 선배들은 거품을 물며 공수처법에 반대했다. 그러나 한 선배에게 ‘공수처 생기면 갈 것이냐’고 물었더니 ‘갈 것’이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가 옥상옥이자 독사과인양 흥분하던 그 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생기면 갈 거라고 답하더라”고 떠올렸다. 

이어 임 부장검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공수처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에 남아 본연의 우리 일을 계속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 부장검사는 “공수처에는 고발장을 내고 고발인으로 더러 출석하는 정도로만 공수처와 인연이 맺을 각오”라고 공수처를 통해서도 검찰개혁을 이어갈 것을 예고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검찰을 없앤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데, 검찰과 경쟁관계에 있는 공수처를 만드는 정도로 검찰을 온전히 남겨준 것에 대해 너무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우리 검찰이 검찰권을 바로 행사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날이 오면, 공수처는 결국 폐지될 것”이라며 “열심히 가보겠다”고 했다. 

고발뉴스TV_이상호의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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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1
전체보기
  • 샤니샤니 2019-12-27 13:35:06

    샤니샤니도 자유 매국당 기생파 ! 황나베 하수인 인가?
    떡검판충 독재는 누가 견제하나??? 입만열면 거짓말인 좆선동과 황나베 게이트는
    황나베 하수들이 수사해서 매국기생 독재권력 확고히 하려나보다!!!!

    황나베 게이트부터 개혁하라!!!!신고 | 삭제

    • 공산당? ㅋㅋㅋ 2019-12-27 13:22:31

      공산당 좋아하며 까고 자빠졌네.ㅋㅋㅋ

      진짜 공산당이었으면 벌써 씹성외 재벌 새끼들의 비리로 축적한 재산은 강제몰수가 되었어야 하고,

      거기에 독재였으면 니네 종왜매국 기득기생 선동극우 버러지 벌레새끼들은 벌써 몰살당했어야 마땅하고 당연한데

      니들 매국기생 선동극우 버러지새끼들이 멀쩡히 살아서 세뇌선동을 까고자빠져있는 현 사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미 공산당도 독재도 아님을 직접 방증하고 있단다. ㅉㅉㅉ

      저능한 머저리 극우기생 매국선동 벌레새끼야. 최후발악 추하니깐 그냥 얌전히 선거 좆망하고 나가 뒈지기나 해라.신고 | 삭제

      • 밑에 샤니샤니 2019-12-27 13:02:53

        머저리 선동충새끼야.

        문통이 윤썩엿 뽑듯이 인재보는 안목이 없어서 무능하긴해도

        적어도 독재를 한다는 합리적이고 핍진성있는 근거는 대고 좆지랄선동질 싸대까라. ㅋㅋㅋ

        좌파독재 지랄까고 자빠졌는데 적어도 종왜기생 매국독재 개짓거리한 닭이나 황보다는 나으니깐 말이다. ㅉㅉㅉ신고 | 삭제

        • 전욱 2019-12-27 12:15:56

          차기 검총으로 추대신고 | 삭제

          • 정의봉 2019-12-26 22:31:50

            검찰이 툭하면 떠드는 법과 원칙은 검찰만의 법과 원칙인 듯!신고 | 삭제

            • 검찰이란 이름의 양아치 집단 2019-12-26 20:06:50

              임은정을 검찰총장으로...신고 | 삭제

              • 샤니샤니 2019-12-26 18:37:42

                임은정 검사도 민주 공산당 좌파 ! 문재인 하수인 인가?
                문재인 독재는 누가 견제하나??? 입만열면 거짓말인 청와대와 문재인 게이트는
                문재인 하수들이 수사해서 독재권력 확고히 하려보다!!!!

                문재인 게이트부터 개혁하라!!!!신고 | 삭제

                • 나눔살이 2019-12-26 18:23:18

                  임은정검사의 의견에 천만배 이상 공감,,,,,,,검찰이 진정 공수처를 반대한다면 주권자를 하늘처럼 섬기는 자세로 일하면 주권자들이 나서서 공수처 없애주게될 것임...신고 | 삭제

                  • ㅇㅇ 2019-12-26 17:08:41

                    독소조항이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검사의 혐의가 드러나면 공수처에 통보하지 않겠다'는 검찰들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는 구먼....
                    끝까지 자신들의 죄는 덮고 싶어서...ㅉㅉㅉ신고 | 삭제

                    • 정병완 2019-12-26 17:02:08

                      개검은 해체가 답인데..언론들은 개검의 똘마니니...한숨만 나옵니다..신고 | 삭제

                      11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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