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가 이번에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1월~12월 경 국군기무사령부 정보융합실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민정수석, 부석실과 국방부장관 보고용으로 작성한 상황 보고 문서 목록을 입수해 공개했다.

군인권센터가 4일 공개한 해당 문서 목록에는 ‘현 상황 관련 보고서’,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탄핵안 가결시 軍 조치사항 검토’, ‘현 상황 관련 예비역 안보단체 활동’, ‘주요 보수단체 최근 활동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센터는 관련해 “제목만으로도 군과 기무사가 박근혜 퇴진 촛불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고, 당시 상황에도 깊게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가 보수단체 등을 활용하여 여론을 조작하고자 시도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의 불기소 처분서에는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2016년 10월에 이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에게 계엄령을 검토시킨 사실이 있고, 이때의 검토 내용에도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방안, 계엄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이날 공개한 목록상의 문건들은 검찰이 이미 지난 해 기무사 정보융합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내용들을 종합해 “박근혜 정부와 기무사는 정상적인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촛불의 초기 단계부터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해 군을 투입하고자 논의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무사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진상 규명은 문건 내용 자체를 넘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탄핵 정국 전반에 걸친 군의 촛불 무력 진압 계획의 전모를 밝혀나가는 데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