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고발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

군인권센터가 ‘계엄령 문건’과 관련 29일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복수 제보자들의 진술을 추가 공개하며 검찰의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에서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했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임 소장은 “검찰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며 “불기소 처분장에서도 낱낱이 밝힐 수 있는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감추는 게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불기소이유통지서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장관의 지시로 2017년 2월17일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조현천 국군기무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을 2월17일 국방부에서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그 이전에 시작됐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다. 

군인권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조현천 사령관은 2017년 2월10일 소강원 기무사 3처장을 불러 반드시 수기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실무자 모 서기관은 2017년 2월13일 문건 작성을 시작해 2월16일 5장의 자필 문건을 조현천 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조현천 사령관은 소강원 참모장에게 TF 구성을 지시했고 ‘계엄 T/F’에 참여한 기무 요원들은 대부분 2월16일 참여 제안을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TF 첫 회의는 조 사령관이 한민구 장관을 만나기 전인 2월17일 오전 9시에 열렸다”며 “소강원 참모장은 ‘국회 해산 계획 등 초법적인 내용을 고려하라’는 조 사령관의 지시를 전달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민구 장관이 2월17일 조현천 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에 따르면 2016년 10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다. 또 2017년 2월10일 조현천 사령관은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 실장을 만났다. 

2월10일은 조현천 사령관이 소강원 참모장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이다. 

이를 지적하며 군인권센터는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검찰은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복수의 참고인으로부터 이같은 진술을 확보했다”며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짓말의 혐의가 뚜렷하고, 증거인멸의 우려도 충분해 구속수사 요건을 갖췄지만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군인권센터는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해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다”며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 까닭이 궁금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계엄령 문건 10개 확보…어느 것이 최종본이고 그 이유는?”

아울러 “제보자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고 한다”며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 요소”라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는 “10개 문건 존재의 사실 여부와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어느 것인지,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또 군인권센터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전모를 밝혀낼 수 있었다”며 “수사를 중단해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임태훈 소장은 “문건은 한민구 전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시작된 걸로 보인다”며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은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소장은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을 몰랐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황들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 내란음모 알고도 수사 안한 것”

현장 생중계를 한 고발뉴스의 이상호 대표기자는 “국회가 시켜서 한민구 장관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청와대가 주문했다는 것”이라며 “최소 17일 이전에 청와대 친위쿠데타가 계획됐다는 엄청난 주장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상호 기자는 “최소 10개 문건이 작성됐는데 문건 리스트에 올릴 수준으로 변조한 것 같다”며 “문건 작성에 개입된 사람들은 범죄에 가담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상호 기자는 “증거를 은폐하려는 자들에 대해 구속 수사가 필요한데 검찰이 1년 동안 도망갈 기회를 줬다”고 직무유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총장이 몰랐다면 대단히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음모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를 안했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 기자는 “2017년 뿌리째 기득권을 구성하는 검찰, 군부, 재벌, 언론은 촛불정권에 대해 간보기를 하던 시기”라며 “같이 가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아닌가, 검찰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