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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계엄문건, 친위쿠데타 명백한 물증…내란예비음모”“검찰 알고도 덮은 것, 윤석열 총장 국민 앞에 대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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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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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30  11:07:01
수정 2019.10.30  11: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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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계엄령 문건’ 관련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친위쿠데타를 하려고 한 명백한 물증이기 때문에 내란예비음모가 맞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건 합참이 검토하는 문건인데 갑자기 기무사가 등장해서 기무사가 다 작성을 했으니, 권한 밖의 일을 한 것”이라며 문건 작성 자체가 불법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임태훈 소장은 ‘계엄령 실행계획이 면밀하고 집요하게 계속 검토되면서 수정됐다’면서 “이는 (계엄) 실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인식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기무사 하는 일이 정부 전복 가능성을 염두하고 대비하는 것 아니냐’는 시청자 의견을 소개하자, 임 소장은 “이런 짓을 하는 군부세력이 있을까 봐 (기무사는) 그것을 방지하는 건데 본인들이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계엄령 관련 문건'추가 제보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 소장은 특히 ‘군검 합동수사단이 계엄령 검토 문건 관련해 수사해야 될 내용이 상당히 많았고, 수사의 단서도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고 지적하며 청문회 개최와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년 11월에 당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하고 여야 3당이 합의를 한 것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는 게 맞다”면서 “그걸 통해 사건의 윤곽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힌 다음에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해 임 소장은 같은 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다. 그 중요한 단서를 피의자인 한민구와 김관진의 말만 듣고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며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했다.

임 소장은 “2016년 10월에 김관진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국방비서관실에 있는 행정관에게 계엄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다”며 “이건 불기소 처분장에도 나오는 얘기”라고 했다.

또 “(2017년) 2월 10일 날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나는 것도 (검찰이) 알고 있고, 기무사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2016년) 12월 10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검찰이 알고도 덮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갑자기 왜 검찰이 수사를 뭉갰을까”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민들 앞에 대답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부실수사 이유로 임 소장은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검찰이 그만큼 개혁이 안 됐다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앵커가 “지금 조사해야 되는 이름들이 김관진 전 실장, 황교안 대표 등이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이) 겁을 낸 게 아니냐는 말씀이냐”고 묻자, 임 소장은 “황교안 후배들, 즉 황교안 키즈들이 검찰에 많지 않냐”며 “그러니까 전관예우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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