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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표창장 논리’라면 윤석열 위임전결 기소장들 다 무효”고재열 “수사단장 털고 압수수색도 해야…군의 반란 수사를 윤석열이 몰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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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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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09:34:18
수정 2019.10.25  09: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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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촛불 계엄령 문건’ 윤석열 검찰총장 직인 파일 논란과 관련 25일 ‘표창장 기소’건과 비교하며 “두 개의 잣대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말했다. 

임 소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직인을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많은 직원들은 위임전결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소장은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위임 전결로 나간 공판 조서나 기소장들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두개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군인권센터가 윤석열 총장의 직인이 찍힌 ‘촛불 계엄령 사건 수사’ 불기소이유통지서를 공개하자 대검찰청은 “불기소통지서는 내부 결재 절차가 없고 발급할 때 전산시스템에 따라 자동으로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힌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원문 일부를 공개하며 “불기소결정문의 검사장, 차장검사 결재란이 사선으로 폐쇄됐는데, 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의 결재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군인권센터>

이에 대해 임태훈 소장은 “사선이 그어져 있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사선을 지우는 게 쉽겠나, 없는 사선을 채우는 게 쉽겠나”라고 반문했다. 

임 소장은 사선을 채우는 게 더 쉽다며 “저희가 화이트를 칠하거나 조작하려면 흔적이 남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임 소장은 “검찰이 오히려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명백한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본인들의 내부 컴퓨터에는 사선이 그어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원인에게 발급한, 즉 우리 고발인들에게 발급한 서류에는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고발인이 참여연대와 군인권센터를 비롯한 개인 3명도 고발했다, 처분서를 다 공유하고 있다”며 “사선을 지웠다면 참여연대나 군인권센터에서 지웠다는 얘기인데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촛불 계엄령’ 은폐 의혹을 거듭 제기하며 청문회와 특검으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군 검찰과 검찰 모두 사건을 덮은 정황이 포착됐기에 검찰에서 수사를 재기하라는 것 자체가 난넨스”라며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장 직인 논란과 관련 고재열 시사인 기자는 SNS에서 “대검은 윤석열 직인에 대해 정경심 교구의 동양대 표창장 직인에 대한 설명과 동일한 구조로 설명한다”고 지적했다. 

고 기자는 “바로 수사단장(동양대는 센터장) 전결 사안이라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중앙지검장(동양대는 총장)은 몰랐다는 것”이라고 논리 구조를 짚었다. 

이어 고 기자는 “이에 대해 검찰은 어떻게 처리했나?”라며 “정경심 교수에게 했던 대로 한다면 수사단장을 털어야 한다. 압수수색도 하고”고 꼬집었다. 

고 기자는 “수사단장은 자신에게 전결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중앙지검장 직인 대장에 기록한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 기자는 더 중요한 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라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개나소나 받는 것이었다. 총장이 알 필요는 없다”고 비교했다. 

고 기자는 “반면 군의 반란에 대한 수사는 중앙지검장이 몰라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그러므로 적극적인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도 “이런 자들이 표창장 직인을 그리 따졌네요”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대검, 합수부 주장을 인정한다고 해도 검찰총장 직인 위조, 몇달 동안 관련기관 압수수색 들어가야겠네”라며 “군사 쿠테타 덮은 윤석열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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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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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전 2019-10-25 15:54:42

    동양대총장 직인은 매우 중요해서 아무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장 직인은 허접쓰레기라 아무나 아무렇게 사용해도 된다?신고 | 삭제

    • 가야 2019-10-25 13:00:32

      이쯤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직 내려놓아야 되는것 아닌가요?신고 | 삭제

      • 진짜검사 2019-10-25 1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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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격' 해고 후 복직한 박병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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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방안? 검사장 직선제도 방법신고 | 삭제

        • 한국갤럽 여론조사 2019-10-25 11:30:15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1%(▲2%)..최저치 벗어나 반등[한국갤럽]

          민주당 37%(▲1%), 자한당 26%(▼1% ), 정의당 7%, 바미당 5%

          20대 국회 '잘못했다' 83% vs '잘했다' 10%..평점 40점신고 | 삭제

          • 개양아치 새끼들 2019-10-25 11:27:29

            양은이파 가고 석렬이파 오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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