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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책임 회피에만 급급.. 임태훈 “‘계엄문건’ 수사 재개가 핵심”‘내란음모 피의자’ 조현천, 신병 확보 못하는 이유.. “수사당국 의지 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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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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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25  14:35:40
수정 2019.10.25  1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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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등 국정감사(종합감사)에서 증인 자격으로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검찰청의 해명은 문제의 본질을 비껴간 것이라는 지적이다.

‘계엄령 문건’ 부실수사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대검의 태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 결사 옹위대 조직처럼 방어하려고 든다”고 비판했다.

임 소장은 24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니 수사를 재개하겠다. 다시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검찰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호하듯이 마치 없었던 사실을 저희가 폭로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무능한 검찰의 밑바닥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석열 직인’ 논란에 대해서는 “(합동수사단장이었던 당시) 노만석 부장검사가 직인을 훔쳐다가 찍었는지, 위‧변조해서 찍었는지, 이것도 사실 압수수색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치면, 이것도 사실 특검하면 재판에 회부해야 하는 건”이라고 꼬집었다.

임 소장은 특히 검찰이 ‘계엄령 문건’의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사당국의 의지가 박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경찰이라도 정신 차리고 인터폴을 통해서라도 잡을 노력을 한다면 이 기회에 수사권 분리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계엄 문건’ 수사단장 “수사 기간 동안 윤석열, 한 번도 본 적 없다”>는 제목의 국민일보 기사에는 “어쨌든 직인은 진짜라는 거네요. 그럼 바로 수사해야죠. 이렇게 언론플레이만 하지 말고 바로 수사 들어갑시다(dkf ***)”, “이런 중대한 수사를 보고도 안 받고 뭉개 버렸단 말입니까? 보고를 안 받았어도 문제네요(좋은**)”, “지금이라도 수사하라고.. 직무유기잖아. 이런 중대한 사건을 은폐하는데도 난 몰랐다 라는 게 변명이냐?(n**)”, “부실수사(아줌마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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