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목앞까지 칼날 다가가…되레 내부고발자 강압수사”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15일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백은종 서울의소리 편집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에 대해 “대통령의 목 앞까지 칼날이 다가간 ‘국정원 게이트’엔 아무도 구속 않냐”고 일갈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되레 내부고발자 강압수사하며 ‘형평성’ 맞추면서, 대통령 동생 범죄 연루 의혹 보도 기자와 편집인에겐 과감히 구속영장 들이미는 검찰”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그리 많이 배우고 높이 올라 비겁하게 살고 싶을까?”라고 힐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최성남)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54)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주진우 기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언론 자유의 한계가 주로 다퉈지는 사건”이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경과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피소된 인터넷 신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에 대해서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관련 사건의 재판을 받는 중 본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비교해 표 전 교수는 “검찰 나으리들, 국가공권력을 정치적 여론조작에 동원하고 이를 은폐 증거인멸하려 한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는 국정원 사건에 도대체 몇명 구속되었지요?”라고 따져 물었다.
또 표 전 교수는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권력자, 고위관료에 대한 비난과 험담, 풍자, 의혹 제기는 구속, 처벌”하면서 “국제적으로 철저히 보호하는 피해자 신상정보 공개 및 음해 비난은 방치, 권력형 범죄자는 사면”하고 있다면서 “정부와 검찰, 이래도 되냐? 대한민국 이리 망가트려도 되냐?”고 검찰을 질타했다.
표 전 교수는 “주진우 기자 구속영장 청구, 국정원의 저에 대한 고소 등 행위가 악질적인 이유는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나 대통령, 고위관료 혹은 고약한 논객 등에게 생각을 그대로 표현했다가 구속되고 처벌받을까봐 겁먹고 자기검열 하게 만든다”고 개탄했다.
‘윤창중 사태’와 비교해 표 전 교수는 “유독 판사, 검사의 성추문 성범죄가 많은 한국이라 성범죄자에게 관대하고 경찰이나 검찰이나 대통령과 권력에 아부 경쟁하는 한국이라 국정원의 내란적 조직적 여론조작에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건가?”라며 “국정원게이트 수사와 재판도 외국에서 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거듭 국정원 사건 수사에 대한 분노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