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만큼 뭔가 성과가 나올 것이란 기대가 많았다. 그러나 협상 후 북한은 결렬을 선언했고, 2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보인다.

현재의 북미 관계를 둘러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는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왕 기자를 만나 의견을 들어보았다. 다음은 왕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북-미 실무협상은 ‘탐색전’.. 지금은 본격협상 전 준비단계”

- 지난 4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회담이 열렸지만, 북한이 결렬을 선언했어요. 그 후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어 보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북한과 미국이 스톡홀름에서 1차 실무협상을 했고 그 실무협상은 탐색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탐색 협상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본격 협상이 들어가기 전 준비단계라고 생각합니다.”

- 그럼 완전 끝난 건 아니라고 보세요?

“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건 1차 협상이었고, 2차 실무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차는 탐색전이라는 차원에서 특이한 양상이 있었지만 2차에서는 본격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 부위원장의 경우 북한이 처음부터 이 판을 깨려고 한 것 같다고 보던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명길 대사가 스톡홀름 가기 전 베이징에서 기자들에게 ‘낙관적인 마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1차 협상에서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겠다는 시나리오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김명길 대사가 기대하고 낙관한다고 하면 좋은 시그널 아닌가요?

“협상 전술 차원에서 봐야 합니다. ‘기대감이 크다. 낙관적이다. 미국이 새로운 접근법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협상의 관심사가 미국이 새로운 제안 했는지 아닌지, 새로운 제안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쪽으로 관심사가 이동하도록 되어 있죠. 북한에게 유리한 프레임이 형성되죠. 이러면 북한이 무슨 안을 가져가는지는 관심사가 아니에요, 북한은 가서 미국 제안을 보면 되는 거예요. 같이 협상해야 하는데 북한은 마치 협상장 가서 검열관이 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미국 대표단이 볼 때, 북한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온다는 말은 미국 대표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사실 미국이 획기적인 제안을 할 수 없다는 걸 다 알고 있고, 또 획기적인 제안을 한다고 해도 북한 입장에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금방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북한 대표단이 처음부터 만족한다고 말하는 시나리오는 없습니다. 그다음 벼랑 끝 외교라는 전술 차원에서 협상 결렬 선언한 이후 미국 측을 고생 시키면서 2차 협상을 만들어내면 미국 쪽에서 양보할 가능성이 커지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런 그림 속에서 기대감이 크다고 먼저 선언하는 게 유리합니다.”

- 근데 2차 협상에서 더 안 좋은 안을 가져오면 북한은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입장에서 미국 협상 대표를 최대한 압박해서 가능한 더 큰 양보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밀어붙이는 건 필요한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최종적으로 협상이 파탄이 나도 북한 협상 대표 입장에서 볼 때 협상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릴 수 있어요.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면 그다음 남는 건 북한의 핵 보유가 정당화되고 기정사실화 되는 거죠.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미국을 최대한 압박하고 최대 양보를 얻어내려고 굉장히 강한 압박하는 건 현명하고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회담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불가피한 측면 있다”

- 그럼 북한이 잘한 건가요?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저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약소국이고 미국같이 거대한 강대국과 협상할 때 미국 입장보다 북한 입장을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같이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가 미국과 협상에서는 벼랑 끝 전술 사용하는 게 합리적이기도 하지만,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 북미 주장이 서로 다르잖아요. 미국은 좋은 논의 했다지만 북한은 부인하는데 왜 다를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첫째로는 미국의 말이 맞고 북한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 협상장에서 진지한 토론을 했다고 미국은 그렇게 말하는 것인데, 북한이 처음엔 벼랑 끝 전술이라는 협상 전략 때문에 결렬 선언을 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나왔기 때문에 진지한 협상을 하고도 무조건 몰아치기 위해 결렬 선언을 한 거죠. 정반대로 두 번째 시나리오는 북한말이 맞고 미국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실제 좋은 협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협상 전술 차원에서 좋은 협상이었다고 선전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건 협상이고 서로가 협상 전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상대방을 기만하기도 하고 교란하기도 하고 압박하는 상황이죠. 저는 1번 시나리오와 2번 시나리오의 중간쯤에 진실이 있다고 보고요. 진지한지 모르겠지만 분명 협상은 했을 거라 봅니다.”

- 미국이 가지고 나온 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협상장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추정 가능한 게 하노이 정상회담 때 미국이 제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북한이 포괄적으로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하고 비핵화에 대한 초기 단계 이행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북한이 요구하는 민생 분야 경제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비핵화 조치는 단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한꺼번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영변 정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을 수는 있죠. 그에 상응해서 부분적으로 민생 분야의 제재 유예 등을 제안했을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은 더 큰 걸 원한다는 거네요?

“당연하죠. 포괄적 비핵화를 약속하라는 부분에서 북한은 반대하고 있죠. 북한은 포괄적으로 비핵화를 약속하고 거기에 따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부분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미국 간에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에 핵무기와 관련 시설에 대한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이고,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경우 폭격 대상 리스트를 제공하는 것과 비슷해서 그건 곤란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포괄적 비핵화 약속 요구에 대해 과도한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분야 경제 제재 해제 조치는 일부 분야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애초 경제제재 조치한 것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해서 대폭적인 경제제재 해제를 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스톡홀름 실무협상에서는 경제제재 해제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대한 미국의 안전 보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주한미군 철수해야 하고 주한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주일미군과 괌에 주둔하는 미군의 핵 관련 시설과 군사력 모두 철수해야 한다는 정도는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외교 관계 수립이나 평화협정 체결,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안보 분야에서 제약하는 요소를 모두 철거하기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北, 안전보장 관심 표명.. 주한미군 철수 요구했을 것”

-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요구를 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주한미군은 북한도 용인한 부분 아닌가요?

“북한이 주한미군에 대해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용인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지난 2000년 평양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용인할 수 있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북한이 그걸 인정한 적은 없어요. 형식적 차원에서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사안인데 저는 이번에 북한이 안전보장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미국은 중국 때문에라도 주한미군이 필요해 북한의 요구를 받기 어렵잖아요? 북한도 그걸 알 거 같은데.

“그렇지만, 미국도 북한에 대해 받기 어려운 비핵화를 요구하잖아요. 그럼 북한도 미국에 최대한을 요구할 수 있죠. 협상의 최종결과는 모르겠지만 최대치를 요구할 순 있고 협상에 따라서 그 부분을 유보할 수는 있겠죠. 타협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겠지만 처음 요구할 때 그걸 일부러 스스로 뺄 필요는 없잖아요. 물론 요구하면 미국은 안 된다고 하겠죠. 안 된다고 할 때 그에 따른 다른 양보를 요구할 수 있겠죠. 그럼 협상할 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제공=뉴시스>

-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야기가 많다던데 현재 미국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미국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는 데 탄핵 찬성 여론이 조금 더 많고 탄핵 찬성 여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지지하고 있고 미 하원의 경우 민주당이 다수라서 당연히 트럼프 탄핵 발의가 가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미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결코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탄핵과 관련해 미국 여론을 본다면 찬성이 많지만, 최종적으로 탄핵이 이뤄지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북미협상 타결, 굳이 따지자면 김정은에 더 급할 것”

- 북한에서 12월 말까지 대화해보겠다고 데드라인을 제시했고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더 급하리라 생각하는 거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중 누구 더 급하다고 보세요?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건 내년 재선이 될 것이고, 그 차원에서 외교 현안은 비중이 작아요. 가장 크게 봐도 30%죠. 70% 이상은 국내 요인이에요. 그럼 30% 외교 현안 중 북한 문제는 어느 정도 비중이나 하면 대체적으로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 아무리 많이 봐도 10% 미만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중요성은 5% 이내로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미중 무역 분쟁으로 온통 거기 집중했고 최근에는 터키에 집중했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 관심 떨어진 상황이 지속됐어요. 그런 차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의식해서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급한 마음 갖는다는 분석에는 동의하지 않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경우 미국과의 협상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서 약간 급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김 위원장은 2016년 5월, 북한 주민에게 5년 이내 가시적인 경제 성장 비전을 제시한 적 있어요. 미국과의 협상에 나선 이유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에요. 북미협상 안 되면 경제발전이라는 부분이 제약은 계속되고 자력갱생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미협상이 성사되고 북한이 원하는 대로 경제제재 완화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봐요. 경제 발전 기한은 내년 말까지니까, 협상은 올해 말에 타결이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굳이 누가 더 급하냐면 김 위원장이 급하지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은 대선 국면이라 더 안 좋지 않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협상에 호응한 게 선거와 관련이 있지만, 선거 승리를 위한 행동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정치 상황에서 외로운 상황이잖아요. 국내정치적으로 공격 많이 받고 자기를 지지하는 세력이 별로 없고요, 그런 속에서 국내 정치상 위기를 돌파하는 상황에서 개인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또 다른 해결책이라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좀 더 나아가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소재라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능하다면 북한과 협상 잘해서 그런 상황 생기면 손해 볼 건 없죠. 만약 협상이 잘 되어 한반도에 평화 체제가 구축되면 주한미군 철수할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감을 가지는 거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관심 가지고 지켜볼 거고 그게 선거에 불리하지 않아요. 그러니 협상이 잘 되면 대선 정국이라고 북미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건 동의하기 어려워요. 내년 특히 상반기 중에도 협상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늦어도 11월 중순, 북미 실무협상 재개 예상”

- 북미 협상 언제 즈음 재개될 것으로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 시계로 보면 신년사가 나오기 전에 방향이 잡혀야 하니 12월 이전엔 3차 정상회담이 열리고 거기서 중대한 합의가 나와야죠,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려면 4주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11월 중순 실무협상에서 방향이 잡혀야죠, 그래서 앞으로 실무협상 한두 번 정도 한 다음에 정상회담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르면 11월 초 늦어도 11월 중순엔 실무협상 재개를 예상할 수 있겠죠.”

- 문제는 남북 관계가 꽉 막힌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아주 안타깝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을 맞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확연하게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관리를 잘해야 하는 모순적이고 이중적 특성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이 있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극복의 대상이지 좌절에 빠뜨리는 폭탄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 지난 15일 북한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열린 2022년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예선 한국 대 북한의 경기, 한국 황의조 선수가 볼 다툼을 하고 있다.<사진=대한축구협회/뉴시스 제공)

- 내일(15일) 월드컵 축구 예선전에 평양에서 열리는 데 중계진과 응원단을 북한이 거부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북한 입장에서 남한과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에서 기자단이나 응원단이 오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남쪽과의 교류가 확대되는 걸 원치 않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미연합 군사 훈련에 반발했는데, 결국 한국과 미국이 강행했고, 한국은 F-35A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남북 관계를 이미 파탄이 났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측 응원단을 받아주는 것은 대남 정책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 지금은 남한보다 미국이 먼저인가요?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남쪽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이나 비핵화에서 진전이 없다면 대북 경제 지원을 할 의사 없다는 것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미 관계 개선이 안 되는데 남한과 관계개선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굳이 남쪽에 대해 과도하게 관심 보일 필요 없다는 생각 하는 거 같아요.”

- 북한도 남한이 미국 눈치 안 볼 수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한 것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엄격한 기준으로 남북관계를 관리하며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니 좌절했을 수 있죠.”

“대북정책만큼은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 얼마 전 11월 열리는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 답방설이 나왔잖아요. 그러나 지금 상황으로는 가능성 제로로 보세요?

“제로라는 말은 함부로 할 수 없고 희박하다고 말씀드리죠. 저는 하노이 정상회담 시작됐을 때 상당히 절충된 합의가 나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결과적으로 전망은 틀렸죠. 함부로 미래를 단정적인 예측하기엔 한계가 있고 어쨌거나 지금의 상황이 특별히 개선되지 않는 한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대북 정책만큼은 당파적으로 하면 안 되고 초당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야 구분 없이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에 대한 정책 조언은 거국적으로, 즉 보수 진영 의견도 반영해서 정책 자문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해서 대통령의 정책 판단이 편협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이 초당적 협력체제, 거국적 참모 동원 체제에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남북관계 경색 국면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면 더 많은 사람의 지식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