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평가는 뚜렷했다. 민주당은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었다고 혹평했다. 언론 또한 진보 보수로 나눠 정당의 평가와 다르지 않았다.
이런 흐름과 함께 한미정상회담 그리고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연설 내용을 분석해 보고자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 근처에서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를 만났다. 다음은 왕선택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지난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의 평가가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외교 문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문제를 여야가 평가할 때 당파적으로 진행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강해졌죠. 그렇기 때문에 외교 문제 특히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 평가라고 하는 건 정치적 맥락으로 이해하고 대응해야지 정책 차원에서 의미 있는 거로 보기에는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대북정책을 정파적으로 접근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 우리나라 지식인 계층이나 국민이 나서서 시정해야죠. 대북정책은 초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고 대북 정책 같은 경우 국가 이익과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당적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빅딜-스몰딜, 다른 층위에 있는 개념…결합할 가능성 있어”
-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제도적 차원에서 있을 수 있고 국민의 인식 차원에서 볼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들에게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당이나 내각 차원에서 야당 세력이 의견을 피력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을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요소라고 보죠.”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거의 묻지마 반대 수준 아닌가요?
“야당이 묻지마 반대하는 건 맞는 데 여당이 그런 야당에 대해서 지지와 협조 요청하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없다는 거도 문제예요. 권력이 있는 쪽에서 먼저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 단독회담이 2분 밖에 되지 않았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은 네 개의 부분으로 이루어졌죠. 처음에 한미 정상의 부부가 환담하는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 오벌 오피스에서 두 부부가 친교 단독회담이라는 이름으로 30분 가까이 회담하는 시간 있었고요. 세 번째는 소규모 회담이라고 영부인들은 빠지고 두 정상과 함께 서너명이 참여한 회담이 30분 정도 했고 그 뒤 확대회담이 있었죠.
단독회담이 2분이었다는 얘기는 두 번째 순서인 친교 정상회담에서 30분 중 대부분 기자들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 답하는 시간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단독회담은 2분이었다는 건데 지금 말씀 드렸다시피 소규모 회담이라는 과정이 있었고 그 속에서 실질적 단독회담이 이뤄졌다고 보고요. 단독회담에서 2분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이라고 볼 수 있지만 두 정상이 다른 정상에게 하는 메시지 자체를 기자들과 공개적으로 대화 나눴고 서로 의중을 파악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두 정상이 의견 교환하는 과정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굳이 단독회담 아니라고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단독회담이 2분이었다는 굉장히 폄훼하는 거라고 봐요.”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을 고수하면서도 스몰딜 여지는 닫지 않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는 뭘까요?
“저는 우선 빅딜과 스몰딜로 구분 짓는 게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싶어요. 빅딜이라는 건 협상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 포괄적 합의가 가능한 게 있고요. 스몰딜이라는 건 계획에 대해 거래가 이뤄진 이후에 이행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빅딜과 스몰딜은 동일선상에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층위에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결합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어느 정도 합의안이 있었지만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서명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합의안이 북한 설명에 따르면 북한은 영변을 폐기하고 미국은 2016년 이후 민생분야 제재를 서로 교환하는 전형적인 스몰딜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서 서명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스몰딜에 대해 관심 보인 사실이 있고 정반대로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도 영변 핵시설 폐기한다고 했지만, 영변 이외 나머지 핵시설에 대해서는 거래에 넣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단지 말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호한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협상에 따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호한 부분은 가능성으로 보는 거지 거절했다고 볼 필요는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도 포괄적 가능성을 남겨준 거예요. 즉 김 위원장도 포괄적 합의가 가능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스몰딜에 관심 보였는데 이게 왜 충돌 개념으로 보냐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해석을 달리해야죠.”
- 그럼 미국 강경파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강경파라기보다 미국 엘리트의 일반적 생각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이행은 다음 문제고 합의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합리적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 미국 사람이 생각하는 비핵화 포인트가 30개라고 보자고요. 미국 사람은 30개가 다 제거 되어야 비핵화인데 북한에서 말하는 건 15개를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 15개는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사람은 질문하죠. 거기에 대해 토론해야 해요. 지금은 15개 폐기에 대해 얘기하고 나머지 15개는 연말에 얘기하겠다고 하면 미국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30가지니 그거에 대해 얘기하자. 물론 1~15까지는 올해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할 수 있는지는 내년에 얘기하고 일단 30가지에 대해 얘기하자’는 얘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북한도 대답할 필요가 있죠.”
- 미국도 제재 해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나요?
“스티브 비건 대북 특별 대표는 1월 30일 스텐포드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과 협상하면서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한다’라고 말했어요. 이점을 부정한 미국 관리는 한명도 없어요. 미국은 동시적이고 병행적으로 하는 게 정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응 조치도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비핵화만 하고 상응 조치가 없으면 북한은 싸인 안 하죠.”
- 문 대통령이 제안했던 굿 이너프 딜이 거부당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던데.
“그런 시각에 대해 저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 굿 이너프 딜이라는 건 단어 특성으로 보면 자의적 요소가 너무 많아요. 굿 이너프 딜이라면 어디까지에 대해 얘기하는 건지에 대한 해석은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십 수백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데 너무 추상적인 개념을 예견하는 것은 비핵화 같이 중대한 문제에서 도움 안 된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비핵화는 북미간 협상이지 한국이 링 위에 올라가 하는 건 아니에요. 북미정상회담에서 처리하는 건데 굿 이너프 딜로 한미가 또 다른 협상 한다는 건 이해 안 되어요. 왜 그래요? 미국과 북한이 협상에는 데 도와주는 입장이지 왜 한국 안을 내어 미국과 먼저 협상하나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은 비핵화 촉진 외교에서 촉진자 역할 하는 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촉진자는 북한과 미국이라는 드러난 플레이어가 합의를 잘하도록 뒤에서 돕는 게 맞지 자기 자신의 행동을 부각하는 행동은 협상에 도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는 미국과도, 북한과도 한팀…‘중재자’ 말 때문에 양쪽서 뺨맞아”
- 김정은 위원장은 한국 정부에게 “남조선 당국은 오지랖 넓은 중재자, 촉진자 행세하지 말고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이건 메시지 관리 실패라고 봐요. 한국 정부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하거든요. 촉진자 역할은 조용히 해야 하는데 초기부터 중재자라는 말을 너무 사용했다고 봐요. 중재자라는 건 제3자, 즉 당사자가 아니라 중간에 낀 제3자로서 양쪽을 협상에 이르게 하는 제3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런데 한국은 북핵 문제에서 제3자가 아니에요. 남북 간 이 문제는 민족 공동 운명 문제고 민족 문제를 평화 통일 문제로 가려면 북핵 문제도 협력해서 풀어야 해요. 동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북핵 문제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안보문제는 미국에 의존하는 한미동맹 구조가 우리 안보 근간이에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남이라 할 수 있어요? 우린 미국과 한팀이에요. 그리고 북한하고도 한팀이에요. 이 상태에서 북미가 협상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중재해요? 중재한다는 아이디어는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미국은 한국을 같은 팀이라 생각하는 데 왜 중재하냐는 거죠. 동맹이면 같은 팀이야 맞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도 같아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우리 민족 문제를 공동으로 풀자고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 어떻게 제3자예요? 그러니 김 위원장이 볼 때 문 대통령은 자기네 편들어야지 왜 제3자 하냐죠. 중재자란 말을 써서 양쪽에서 뺨맞잖아요. 촉진자라는 말을 썼으면 괜찮은데 촉진자는 같은 편하며 촉진할 수 있잖아요.”
- 오지랖이란 단어가 기분 좋진 않아요.
“기분 나쁘죠. 그러나 중재자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고 보고 잊는게 나을 거 같아요. 중재자란는 건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죠. 특히 미국은 중재자라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남북간은 긴장 관계도 있잖아요. 북한이 우리를 불신하는 거도 있는데 미국은 우리에게 동맹인데 왜 제 3자 위치에 서느냐고 불만 많아요.”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열린 최고 인민 회의에서 미국과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다고 밝히면서도 올해 안이라고 못 받았잖아요. 이 의미는 뭘까요?
“김 위원장도 국내 정치상 시간표가 있어요. 2020년 10월은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이에요. 노동당 창당 75주년 기념일을 중심으로 해서 큰 잔치를 하고 싶어 해요. 또 2016년 5월에 제시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락이 내년 10월 즈음 성과 거두길 원해요. 그러려면 올해 말까지 비핵화 협상 끝나야 하고 경제제재가 해제되어 경제발전 시작해야 해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월28일(현지시간)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 회담장에서 확대 양자 회담을 하고 있다. 확대 회담에 미국 측에서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 배석했고 북측에서는 리용호 외무상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함께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 대통령이 어제(15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 바탕으로 하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말했어요. 톱다운 방식의 한계가 드러난 게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인데 아직도 톱다운 방식이 유효할까요?
“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하노이에서 결렬됐는데 그건 톱다운 방식 장‧단점 중 단점이 두드러지게 드러났다고 생각하고요. 단점이 드러났다고 장점까지 의미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톱다운 방식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싱가폴 회담도 된 거고 하노이 회담도 성사된 거예요. 그럼 하노이 정상회담때 드러난 단점이 뭐냐면 실무협상 사전 준비가 부실했다고 봐요.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지만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드러난 단점 즉 실무 협상 준비 부족 같은 걸 보안하면 전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북한은 실무협상을 꺼려하지 않나요?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한 거고 실무협상 준비가 부실했던 거죠. 그 결과 결렬되었죠. 저는 북한도 실무 협상에 무게를 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협상팀에게 많은 권한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보완 되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의견을 개진해서 실무 협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되면 좋겠어요.”
- 지금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제외하고 북한과 협상을 탐탁지 않아 한다는 거 같은데.
“지금 미국의 국내정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 방식으로 어려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미국 주류 언론이나 엘리트가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미국 주류 언론 중 상당수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핵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어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그걸 하니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성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여론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얻으면 저는 미국 전통적 엘리트들도 북한과 협상을 통한 비핵화 문제 해결이라는 건 가능성이 존재해요. 그런 문제를 어떤 식으로 일궈낼지는 쉽지 않을 거로 보지만 분명 뉴욕타임즈 논설위원들이나 워싱턴포스트 논설위원들은 왜 북한과 협상 안 하느냐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10년 넘게 토론했었어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비판하니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죠.”
- 이번 한미 정상회담으로 북미대화 불씨가 살아난 건가요?
“저는 북미 대화 불씨가 꺼졌다고 생각 안하기 때문에 다시 켜졌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은 합의문을 채택하지 못해 다음으로 넘어간 거지 거기서 파국이 난 게 아니거든요. 불씨가 꺼진 적이 없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국면 자체는 이어나가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최근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한국 보수 진영에서 한미공조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에 우려나 불안감이 증폭되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북미정상회담의 틀이 깨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공조 균열 논란은 완화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파괴할 수 있는 요소가 제거되어 도움 됐다고 생각하지 북미정상회담의 불씨는 꺼진 적이 없으므로 다시 켜진 게 아니라는 거죠.”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방명록을 보고 엄지척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 형식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본격 추진할 거라고 밝혔어요. 그럼 4차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원포인트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이 평양에 가기도 힘들고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유동적인 상황이라서 판문점에서 만나는 형식이 가장 적절할 거로 보입니다.”
- 이번에 특사를 파견하지 않고 문 대통령이 제안한 거잖아요. 특사를 거부당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견해도 있던데.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특사를 받겠다고 수용했다면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먼저 보냈겠죠. 지금 스피커로 떠드는 거예요. 전화나 문자로 할 수 있는데 안 받으니까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별로 안 좋죠.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 일각에서는 러시아와 손잡을 가능성을 얘기하던데.
“러시아도 중국과 더불어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과 협상해서 안 되니까 러시아와 경제협력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말은 이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우리나라가 촉진자 역할을 효과적으로 잘해서 북미의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대처해서 문제를 원만히 풀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데 최근 보면 우리가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미국이나 북한이 싫어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메시지 관리를 효과적이고 신중히 하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메시지 관리를 신중하고 낮은 자세로 하려면 언론과 야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왜냐면 그게 없었으면 우리 정부는 어디 갔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북한과 미국이 중대한 협상하는 데 한국 정부는 하는 게 없다고 닦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언론과 야당의 도움을 받으려면 초당적인 지지와 협력 시스템이 필요해요. 그런 게 없으면 야당은 항상 비난하게 되어 있고 야당 성향 미디어는 거기 같이 편승하고 동조해서 대통령을 비난하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 못 이겨서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해요. 악순환이에요. 때문에 야당에 협조 요청을 꼭 해야 해요.
불쾌한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자유한국당의 경우 반대하잖아요. 그럼 반대할 거 알면서도 지지와 협조를 요청해야 하잖아요. 굉장히 불쾌하죠. 그렇지만 이걸 해야 해요. 그걸 해야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촉진자 역할을 잘 할 수 있단 말이죠. 야당의 협조를 못 얻으면 미안하지만, 촉진자 역할을 하기 어려워요.”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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