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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초당적 협력 안돼 평화외교 안 굴러가는 중, 안타깝다”[이영광의 발로 GO 인터뷰 352]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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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광 기자  |  kwang38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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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4  14:18:04
수정 2019.06.24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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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하순 북핵 3000일 일지를 정리한 <핵담판>이란 책이 출간되었다.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가 정리한 <핵담판>은 2011년 12월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부터 올해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의 북핵 문제 진행 상황을 담았다.

책 출간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19일 서울 광화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 책 내용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미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왕선택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왕선택 YTN 통일외교 전문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2011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후부터 2019년 2월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를 기록한 <핵담판>이라는 책을 출간하셨잖아요. 소회를 듣고 싶어요.

“자료 준비는 5년 했고요. 집필은 1년 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 끝나고 책이 나와 홀가분하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핵담판>이란 책을 출간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같아요.

“제가 2013년에 <북핵 위기 20년 또는 60년>이란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은 1950년부터 2013년까지 북핵 문제와 관련 중요한 사건들을 일지형식으로 정리하고 사건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달았어요. 2013년 나온 책이기 때문에 그 이후는 반영이 안 됐죠. (그러나) 북핵 문제는 계속 진행되었고 오히려 더 큰 일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속편이 필요하고 양이 넘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서 쓰게 됐죠.” 

“북한, 미국 아닌 제국주의 반대…강대국 전횡이라 비판”

- 김정은 위원장 집권에 주목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기적으로 첫 번째 책이 2013년 4월로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 책은 2013년부터 쓰려고 했는데 기간을 보니 김 위원장 집권이 1년 5개월 전이잖아요. 그러면 김 위원장 집권한 때부터 다시 정리해도 의미가 있다는 생각에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북핵 연대기로 변경된 거죠.” 

- 그럼 김정은 위원장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를 뭐라고 보세요?

“훨씬 더 상황이 커졌죠. 핵무기를 개발하려는 의도 계획 또 미사일 개발하려는 의도와 계획 실행 같은 게 훨씬 더 규모가 커지고 쉽게 말해 북핵 문제가 훨씬 더 악화했어요. 김정은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차이점 중 하나가 그거죠.” 

- 그건 시간이 지나 커진 건가요. 아님, 김정은 위원장이라 커진 건가요?

“책에서 부분적으로 제가 설명했는데 2012년을 전후해서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등 네 나라 지도자가 재편됩니다. 북한에선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12월 17일 집권했고요. 남한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고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2012년 11월 총서기로서 집권 시작했고요. 미국은 2012년 11월 재선을 확정했어요. 저는 이걸 2012년 체제로 불러요. 서로가 협력하고 문제 해결할 경로로 가지 않고 갈등하고 충돌하고 사태가 악화하는 조합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 하나 때문에 사태가 악화한 게 아니라 그때 4명의 조합이 사태가 악화되는 쪽으로 진행돼 나간 거죠.” 

   
▲ 핵담판 <왕선택 지음 | 책책 | 2019.5.25>

- 그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미대화를 막고 강경정책을 요구해서 사태가 악화된 측면도 있다던데.

“그렇게 볼 소지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북한에 대해 단호하고 강경하게 나가는 게 좋다는 정책을 썼죠.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에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강경한 정책을 한국 정부가 사용하니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면 엇박자가 난다. 한미 간 정책 조율 잘해서 협력하는 게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 정책 존중한다는 입장 표명 했고요.” 

-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오바마 대통령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던데.

“미국의 그동안 엘리트들이 판단해 왔던 외교정책 노선과 비교할 때 트럼프 대통령 대북정책이 미국에선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 접근법은 문재인 대통령 대북정책과 협조하는 면과 도와주는 면이 있어서 일시적인 상황이지만 한국 국민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북한은 왜 미국과 대화하려고 했던 걸까요?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필요합니다. 국가 발전하려면 세계 강대국이고 세계 최대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과 거래하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부유하고 훌륭한 나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미국과 좋은 관계 맺으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 와중에 북한은 여전히 전쟁 처리가 되지 않아 전쟁 상태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전쟁할 수 있다는 공포에 놓인 상태에서 국가 발전이 어려워서 저는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매우 합리적인 행동이고 잘하는 거라고 봅니다.” 

- 북한은 반미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서 전 오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북한이 반대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제국주의예요. 제국주의를 어느 나라든 하면 강대국의 전횡으로 보고 비판해요. 북한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거지 미국이란 나라를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보고 미국이든 어디든 제국주의적 행동을 안 하고 우호 협력 관계를 보여주면 미국과 관계개선 하는 건 북한 논리상 문제없다고 봅니다.” 

- 그럼 왜 북한과 대화하려고 인질 잡는 걸까요?

“북한이 미국과 대화하기 위해서 인질 잡았다고 보기 어려워요. 북한을 방문한 미국인 중에 국한 법을 어긴 사람이 있을 수 있긴 것 때문에 북한이 체포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 관계 개선하기 위한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체포해서 인질로 삼고 그걸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건 이상하다고 보고요. 다만 북한에 들어간 미국인이 범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체포했죠. 그래서 북한법에 의해 노동 교화형을 받는 와중에 그것 때문에 대화가 진행되면 반대할 이유는 없죠. 저는 결과론적으로 보는 거지 대화하려고 인질 잡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 2017년 한미 정상이 바뀌면서 새로운 전기를 맞아요. 아시다시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각각 열렸죠. 일각에선 북한이 핵을 완성했기 때문에 대화에 나선 것이란 의견도 있던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북한의 핵무기 완성 주장은 2017년 11월인데 이전에도 미국과의 대화를 추구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적어도 5~6번 이상 미국에 대화를 제안하고 제안도 막연한 게 아니라 비핵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도 대화제안을 했어요. 그땐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대화제안 했기 때문에 핵무기 완성으로 대화에 나왔다는 건 지난 역사를 볼 때 맞지 않습니다.” 

- 그럼 미국이 OK 했기 때문에 바뀐 건가요?

“북한과 미국이 대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과 대화하려고 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그걸 대체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하는 아이디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미국과 대화하라고 했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북한이 그런 뜻 가지고 있으니 만나보라고 권고했어요. 그 결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열린 거죠.” 

-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운동 중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말하지 않았나요?

“만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만나겠다는 말은 다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 기간 ‘불량국가 지도자라도 나는 만나 대화하고 만나겠다’고 했어요. 그건 만날 계획을 밝힌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라 만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힐러리 국무장관은 그런 대화와 협상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김정은과 만날 생각 못한다. 그러나 나는 위대한 협상가라서 만나서 대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 거지 자기가 대통령 되면 만나겠다고 한 적 없어요.” 

“7년중 최고 순간 문대통령 NBC 인터뷰…개성공단 폐쇄 최악 정책”

- 7년 중 가장 핵심은 어느 시기로 보세요?

“저에게 오직 하나의 순간을 꼽으라면 2017년 12월 19일 문 대통령이 미국 NBC 방송과 인터뷰를 하면서 한미 군사 훈련 연기할 수 있다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면이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 2017년 12월1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전용 고속열차에서 미국의 평창동계올림픽 주관 방송사인 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에 합동군사훈련을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며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 왜요?

“그게 북한의 평창 동계 올림픽 참가를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평창 동계 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남북 대화가 활성화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상황이 된 거죠.” 

- 반대로 가장 안 좋았던 적은 언제로 보세요?

“안타까운 순간이 많긴 많았죠. 가장 최근 걸 말하라면 개성공단 폐쇄가 가장 안타깝네요. 그게 제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 때문에 언제라도 문 닫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요?

“유엔 제재 때문에 그게 문 닫았어야 했다면 유엔 제재가 최초로 나온 2006년부터 문 닫았어야 합니다. 그게 문 닫은 게 2016년인데 (2006년 이후) 10년 동안의 기간에도 유엔 안보리 위반이에요. 그래도 10년 동안 존재했어요.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게 모든 걸 다 깡그리 제재만 하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북한 핵 문제라고 하는 큰 틀에서 도움이 된다니까 제재를 하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성공단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 된다는 논리가 있었고 그런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된 거죠. 2015년에는 명분 있어서 살려 놓았는데 2016년엔 그것을 개성공단이 북한에 돈 주는 거니 안 된다고 한 건 사실 정책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죠.” 

- 그럼 그때 문 안 닫았다면 지금도 열려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왔을 거로 보고 2016년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 폭주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대화와 협력을 통해 지금보다 상황이 좋았을 때 해결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보죠.”

   
▲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한 2016년 2월10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 텔레비젼에서 관련 뉴스 속보가 보도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3000일 기록 하며 느끼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2012년 체제인 박근혜, 김정은, 오바마, 시진핑 조합이 북한 핵 문제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안타깝고요. 2017년 체제는 박근혜 대통령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었고 오바마 대통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바뀌었잖아요. 이 체제는 북한 핵 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작동하고 있거든요. 이런 건 한반도 주요나라 국내 정치의 특징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따라서 외교정책을 할 때도 네 나라의 국내정치 특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정책을 효과적으로 전개해야죠. 그런 걸 무시하고 단순하게 전략적 차원에서만 접근하게 되면 2012년이나 그 이전에 사태 악화가 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죠.” 

-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2017년 체제의 특성상 대화와 타협의 물꼬가 트여서 좋은 방향으로 가죠. 그중 우리나라가 가장 이해관계가 민감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전략적인 부분을 끌고 가서 마련해야 하는데 초당적인 협력체제가 안 되어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뭘 하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 문 대통령이 국가의 인재를 초당적인 모집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일부분 전문가 도움만 받고 있어요. 100% 사용해도 북한, 미국, 중국을 설득해 끌고 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우린 100%가 아니라 30%밖에 사용 못 한다고요. 이런 게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 힘에 겨워서 지난해 말부터 평화 외교가 잘 안 굴러가는 중이에요. 그런 걸 제가 볼 때는 국내적으로 초당적 협력 체제가 이뤄지지 않고 대통령이 나라 역량을 최대한도로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야당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죠.”

- 지난 10일 이희호 여사가 별세하자 북한이 조문단을 파견하진 않았지만,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판문점에 내려와 조의를 표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남쪽 정부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해소 안 됐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런 불만이 해소됐다면 조문단을 보냈을 텐데 안 보냈기 때문에 불만 있다는 생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 불만 있다 해서 대화와 협력이라는 큰 틀을 깰 의사는 없어요. 앞으로 불만이 해소되면 문 대통령과 대화하고 협력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는 또 다른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균형 잡아 김여정 제1부부장을 통해 조화 보냈다고 생각해요.” 

- 지난주 남북 정상회담하자고 재차 제의했는데 아무 반응 없을 거로 보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 불만 있는 게 첫 번째로 하노이 정상회담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정세 판단에 대해 실망했다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남북 간 경제 협력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미국 눈치 보며 할 수 있는 걸 안 한다는 생각에 불만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불만이 해소 안 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전향적 모습을 안 보여주면 저는 김 위원장의 불만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죠.” 

- 전향적 모습이라면 뭘까요?

“제가 정책 당국자도 아니고 미리 제가 알 수 있었다면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유엔이나 대북 제재에 취지나 문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봐요. 인도적인 지원은 벌써 했어야 마땅하고요. 또 대북 제재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서 많은 부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교육 문제나 관광, 식품 의약품 안전 등은 인도 주위적인 것과 관련 있고 민생분야와 관련 있어요. 이런 걸 개발해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 북한은 인도주의적인 건 필요 없다는 거 같던데.

“아닙니다. 북한은 인도주의적 교류나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부탁적인 거고 선차적인 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큰틀에서 정책적 노선이 중요하다는 거지 인도주의 중요하죠.” 

   
▲ 북한 노동신문이 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친서를 보내왔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읽는 모습의 사진과 함께 보도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친서 받고, "훌륭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만족을 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능력과 남다른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고 하시면서 흥미로운 내용을 심중히 생각해볼 것" 이고 밝혔다. <출처=노동신문, 뉴시스>

- 북한 식량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식량문제에 대해서는 생활 수준이라든지 기대 수준에 따라 평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94년처럼 사람 100만 명이 배고파 죽는 상황이냐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북한 어린 생명이 태어나서 영양 공급 안 되어 제대로 성장 안 되고 전체적인 청년들 키라든지 발육상태가 현저히 안 좋은 건 틀림없고요. 앞으로 더 나빠지면 10년 뒤 청소년 건강은 중대한 사태가 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식량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굶어 죽는 건 아니에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한반도 안보정세가 격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나는 데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입니다. 국내적으로 초당적 협력이 없으면 결국 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북 정책에 관한 한 초당적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야당이 해결할 일이 아니고 정부 여당이 먼저 노력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부 여당이 먼저 추진을 한 이후에 야당이 협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문제예요. 야당이 먼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야당 협조를 얻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야 하고 필요하면 야당과 전술적 협력을 통해서라도 초당적 협력을 반드시 이뤄내고 그걸 바탕으로 국가적으로 인재를 끌어모으고 가장 최고의 전략을 만들어서 미국, 중국, 북한 설득해서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처럼 야당 반대 속에 대북정책 이끌어 나가면 성공할 수 없고 실패로 가는 경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대통령이 귀담아 들으셔야 해요.”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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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밀정 규모 수만명이라 할 정도로 방대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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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가 일본 문서를 통해 일제 강점기 독립 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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