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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싸울 때는 싸워야”…송일준 “65년 치욕협정 청산 기회”“광주송정역 앞, 시민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문 대통령 담화 지켜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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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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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7:23:15
수정 2019.08.02  20: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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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긴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日, 백색국가 배제…대단히 무모한 결정"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또,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된다"며,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시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2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에 대해 “싸울 때는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SNS에서 “그래야 협상의 길도 열리고, 유리한 협상도 이끌어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수석은 한일 모두 문제라는 ‘양비론’과 일본 상품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적 시각을 경계했다. 

그는 “최근 일본이 도발한 ‘경제전쟁’ 상황에 대하여 일본과 한국 양쪽의 ‘민족주의’ 모두가 문제라며 ‘양비론’을 펼치고 ‘민족감정’ 호소는 곤란하다고 훈계하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수석은 “현재의 문제 상황에서 ‘양비론’은 완전히 틀린 것”이라며 “외국이 침공했는데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있잖아?’라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유했다. 

또 조 전 수석은 “불매운동에 대한 냉소는 ‘의병’과 ‘독립군’에 대한 비하의 현대판”이라며 “우매한 나로서는 이러한 고담준론(高談峻論)은 못하겠다”고 했다. 고담준론은 잘난 체하고 과장해 말하는 것을 뜻한다. 

조 전 수석은 “한국의 (사법)주권을 모욕하고 자유무역 원칙을 훼손하면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일본 정부의 ‘갑질’ 앞에서 한국 정부와 법원도 문제가 있다는 말하는 것은 한심한 작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건 야건, 진보건 보수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확실히 하자”며 “‘피’(彼)와 ‘아’(我)를 분명히 하자. 그리고 모든 힘을 모아 반격하자”고 촉구했다. 

송일준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은 광주송정역 앞에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생중계 영상을 보는 모습의 사진을 올렸다. 그는 “시민들이 비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 <이미지 출처=송일준 광주MBC 대표이사 사장 페이스북 캡처>

송 사장은 “박정희 군사정권이 국민들의 뜻을 총칼로 제압하고 체결한 굴욕적 한일협정과 국교 정상화”라며 “반세기가 넘어 드디어 그 치욕적 협정으로 만들어진 비정상적 체제를 청산할 기회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송 사장은 “그러나 전쟁이다, 총력전이다”라며 “단합된 국민의 힘만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어떤 국민인가. 우리가 어떤 나라인가”라며 “잔인한 군사독재도 피를 바쳐 무너뜨린 우리다”라고 상기시켰다. 

또 “세계 어디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짧은 기간에 경제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나라다. 아시아 최고의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다”라고 지난 역사를 되짚었다. 

이어 송 사장은 “전시다. 불만과 불평은 잠시 접어두자”라며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일본 메시지에 대해 “비로소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느낌이다..휴..”라고 촌평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에 대해선 윤 대표는 “결국 피해자에게 가해자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없지 않은가. 가해자가 피해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정상이고, 상식이지 않은가”라고 분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여민관에서 긴급 국무회의를 열고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며 정면 대응을 선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다”며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면서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이며,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 긴급 국무회의 모두 발언 전문

비상한 외교‧경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하게 국무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오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거부하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대단히 무모한 결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외교적 해법을 제시하고,
막다른 길로 가지 말 것을 경고하며,
문제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일본 정부는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정한 시한을 정해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협상할 시간을 가질 것을 촉구하는 
미국의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무슨 이유로 변명하든,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보복입니다.
또한,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고
일본 정부 자신이 밝혀왔던 과거 입장과도 모순됩니다.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우방으로 여겨왔던 일본이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이 
참으로 실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의 오랜 경제 협력과 
우호 협력 관계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양국 관계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을 무너뜨려 
세계 경제에 큰 피해를 끼치는 이기적인 민폐 행위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우리 경제는
엄중한 상황에서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우리 기업들과 국민들에겐 그 어려움을 극복할 역량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우리는 역경을 오히려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정부도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와 사,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우리 기업의 역량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함께 단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한편으로, 결코 바라지 않았던 일이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비록 일본이 경제 강국이지만 
우리 경제에 피해를 입히려 든다면, 
우리 역시 맞대응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인 일본이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큰소리치는 상황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일본 정부의 조치 상황에 따라 
우리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우리 경제를 의도적으로 타격한다면 
일본도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지금도 
대응과 맞대응의 악순환을 원치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일본 정부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를 하루속히 철회하고 
대화의 길로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불행한 과거사로 인한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은 오랫동안 그 상처를 꿰매고, 
약을 바르고 붕대를 감으며 
상처를 치유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가해자인 일본이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다면, 
국제사회의 양식이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일본은 직시하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해 특별히
3.1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며,
새로운 미래 100년을 다짐했습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던 질서는 과거의 유물일 뿐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경제도 비할 바 없이 성장하였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충분히 극복할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 다시 반복됩니다.

지금의 도전을 오히려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경제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역사에 지름길은 있어도 생략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멈춰 선다면, 
영원히 산을 넘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위대한 힘을 믿고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도전을 이겨낸 승리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또 한 번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정부 각 부처도 기업의 어려움과 함께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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