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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日, ‘경제보복’ 이전에 이미 ‘정보보복’.. 지소미아는 재검토 대상”최경영 기자 “화이트리스트 제외, 韓 잠재적 적대국가로 보겠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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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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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1  15:13:52
수정 2019.08.01  15: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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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아베 규탄 2차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경제침략 중단, 평화방해 규탄, 친일적폐 청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를 촉구하며 'NO아베' 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할 경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당연히 재검토 대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예고한) 내일이 바로 결정적 시점”이라며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이전에 이미 ‘정보보복’이 있어왔다면서 정보보호협정에 따른 한일간 교환한 정보가 2018년과 2019년 각각 2건으로 급감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체수순에 따른 위안부 합의 파기와 이에 따른 보복 차원에서 일본이 정보를 주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발언에 대해 진행자가 ‘확실히 확인된 말씀이냐’고 묻자, 김종대 의원은 ‘문서나 구체적 근거는 없다’면서도 우리 당국과 일본 쪽 소식통에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들어가니 작년 초 일본 방위성의 고위 장성 회의에서 정보보복이 거론된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방위성이나 무관들 외교관들한테는 (수출규제 조치가 내려지기) 이미 6개월 전부터 ‘한국정부에 대해서 도와주지 마라’ ‘가르쳐주지 마라’ ‘관계 맺지 말라’는 3NO 지침이 내려와 있었다”며 “올해 초에는 이미 외교안보라인에서 관계 단절 내지는 어떤 경색기로 접어들었고 맨 나중에 나온 게 수출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대 의원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GSOMIA)는 유지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한 데 대해선 “참 염치도 좋다”고 비꼬았다.

전날 SNS를 통해서도 그는 “제가 국방부와 합참에 확인해 본 결과 협정 체결 후 우리 안보에 결정적 이익이 되거나 긴요한 정보가 일본으로부터 제공된 적은 없다”며 “만일 일본 정보를 돈 주고 사라고 하면 사지 않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KBS 최경영 기자도 페이스북에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는 건, 한국을 잠재적 적대국가로 보겠다는 의미”라며 “우리를 적대국 취급하는 국가에 한국의 주요 군사기밀을 넘겨주는 지소미아를 유지해야 하느냐”고 적었다.

이어 “일본이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것이라면 지금 한국의 군사, 경제적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폐기를 검토해야 하고 그걸로 되레 미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미지출처=리얼미터>

국민 47%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해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지소미아’를 파기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30일 전국 성인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일본이 한국을 적대시하는 것이므로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로 집계됐다. 반면, 41.6%는 ‘한미일 군사공조가 흔들려서는 안 되므로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파기’ 응답은 호남과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서울, 40대와 50대, 20대, 남성, 진보층과 중도층, 정의당과 민주당 지지층에서 대다수이거나 다수로 나타났다.

‘연장’ 응답의 경우는 충청권, 60대 이상과 30대, 보수층, 한국당 지지층과 무당층에서 대다수이거나 ‘파기’ 응답보다 높았다. 경기·인천과 여성에서는 ‘파기’와 ‘연장’ 응답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10,985명을 전화 접촉, 최종 501명이 응답(4.6%)을 완료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로,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일 오전 태국 센타라 그랜드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양자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가진 뒤 ‘한일안보 협력의 틀’을 검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내일(2일) 일본 각의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나온다면 우리로서도 필요한 대응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강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 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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