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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채 “아베, 급격한 레임덕 오기에 미국 중재안 못 받아”“참의원 선거 실패, 연예인 뉴스로 덮어…일본, 중국과 수학여행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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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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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2  10:08:36
수정 2019.08.02  10: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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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미국의 ‘현상유지’ 중재안은 일본 아베 수상의 급격한 레임덕을 가져올 것이기에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2일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회의파들이 한국의 백색국가 배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받지 않으면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참의원 선거 지지율이 높지 않았다, 아베 수상 지지층만 결집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으로부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양보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권력 누수 현상을 급격하게 가져오기에 미국 동결안을 받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참의원 선거 결과가 별로 만족스럽지 못했기에 헌법 개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 연예인 ‘보이스 피싱’ 뉴스로 덮였다”고 전했다. 

이 교수는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메시지를 날리고 있고 아베 수상의 참의원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은 거의 들어가 버렸다”고 했다. 

전날 국회 방일 의원단과 일본 자민당 나카이 도시하로 간사장과 면담이 결국 무산됐다. 이 교수는 미국 중재안의 진위 파악 논의 중 결국 아베 수상이 강경파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나카이 간사장은 자민당내 온건파이고 친한파”라며 “유일하게 이 문제를 타결할 수 있는 일본 내 정치인인데 면담이 성사됐다면 논의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면담이 한차례 연기 끝에 결국 취소됐다며 “아베 수상이 강경파들의 의견을 받아서 회담을 중지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일본 정국에 대해 이 교수는 “아베 수상이 전날 중의원‧참의원 공동 의원총회에서 헌법개정을 밀고 나가겠다고 했다”며 “‘헌법개정’ 결론에 모든 이슈를 맞추고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헌법 9조는 손대지 않겠다, 다른 항목들의 토의는 참여하자, 헌법심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은 국민에 대한 무책임이다’는 논리로 일단 발족시켜놓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일본 자위대를 군대로 만들려면 헌법 9조는 폐기해야 한다, 일단 9조 논의는 빼놓겠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넣을 것”이라며 “지난 안보법제 때도 핵심조항을 마지막에 넣어 통과키셨다”고 되짚었다. 

또 이 교수는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포스트 아베’ 정치인들이 다 낙선했기에 다시 아베 수상이 나서야 한다”며 “올해 반드시 중의원 선거를 하려고 할 것”이라고 했다. 

   
▲ 7월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아시아나 항공 탑승수속 카운터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시아나는 일본 불매운동으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오는 9월부터 인천과 일본 오사카, 후쿠오카, 오키나와 노선 기종을 소형 여객기로 변경할 예정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아울러 “미국에 대항해 중국과 일본이 아주 전략적으로 결집하고 있다”며 “어제 일본은 한국의 불매운동에 맞서 중국과 수학여행 협정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아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것이 한국 때리기이고 현재 아베 수상과 일본회의파들이 정권을 주도하고 있는 정국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이 교수는 “일본에 대해 너무 과잉 반응도 무관심도 경계해야 하지만 일본 배제의 유일한 방법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이라면서 “일본 문제가 모든 게 아닌 큰 비전으로 전략적 외교를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아베 정권의 이같은 모습은 ‘브렉시트 사태’와 비슷하다고 했다. 그는 “영국의 한 사회전문가는 지금 영국과 가장 비슷한 모습의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구제국주의의 환상 속에서 현실과 이상을 구별 못하면서 이데올로기가 정치를 장악한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많은 피해가 간다”는 것이다. 

#고발뉴스_민동기의_뉴스비평 https://goo.gl/czqu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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