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YTN 화면 캡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개인청구권도 해결됐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송 의원은 1일 YTN ‘노종면의 더뉴스’에 출연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개인청구권도 포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노종면 앵커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그동안 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 개인청구권 부분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두 소멸됐다고 말한 분은 송 의원이 처음”이라며 재차 물었다. 

송 의원은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며 개인청구권도 소멸됐다고 거듭 밝혔다. 

아울러 송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할 수 없기에 최대한 존중하더라도 국가와 국가간에 국제법적인 조약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소송 당사자 6명이 받아야 하는 청구권 1억씩 6억원과 그동안 보상을 못 받은 분들에 대한 것을 정부가 대행해서 먼저 보상하고 사후에 일본과 좀 긴 시간을 갖고 해결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법은 아베 정권이 최근 언론을 통해 흘리는 내용과 유사하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민당의 기관지로 불리는 산케이신문이 해결책을 조금 제시했다”고 말했다. 

호사카 교수는 “일단 한국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 배상금은 모두 한국이 해결하라고 했다”며 “일본 기업이나 일본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호사카 교수는 “결국 65년 협정으로 모두 끝났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이 개인청구권이 해결됐다고 주장했지만 박근혜 정부 청와대도 법원 판결처럼 개인청구권은 살아 있다고 봤다. 송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냈다. 

30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13년 11월7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청구권 협정 법리검토’ 문건에 이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문건은 1995년부터 우리 정부는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소멸된 것은 외교적 보호권뿐이고 개인이 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살아 있다는 해석을 분명히 했다고 못 박았다.  

또 문건은 2005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민관공동위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도 “개인 청구권은 살아 있고 개개인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민관공동위의 결론이라고 분석해놨다. 

문건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2012년 대법원 판결이 박근혜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도 개인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입장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6년 전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비롯한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까지 예측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외교부는 해결책을 찾는 대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늦추는데 급급했다. 그 사이 피해자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 <이미지 출처=SBS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