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책정한 50억원이 7일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7일 민주당 장하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가습기살균제 사고는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실패의 결과이므로 국가가 적극적인 피해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환노위가 50억원을 신규 증액하는 추경을 의결했지만 7일 예결위에서 심사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국회에서 신규 증액한 예산은 헌법 57조에 의거하여 정부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정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신규증액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긴급 지원과 대책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증액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정부는 의원들의 뜻을 묵살함으로써 억울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감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 버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그는 이어 “사고의 책임 당사자이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책무를 지니고 있는 정부로서 지극히 무책임한 태도만을 보여 왔다”며 “정부의 대책을 기다려오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가 없어 국회가 나서서 정부를 상대로 피해 구제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추경예산으로 긴급지원 대책 예산을 마련해 보려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정부의 무책임으로 국회가 나서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상황이 야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오히려 국회가 마련한 피해자 지원 예산안을 막아나선 정부는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도 이날 오후 예산삭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박 의원은 “112명의 국민이 죽음을 맞이한 비극적인 사건이자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환경재난사건인 만큼 결의안 통과와 관련 예산 반영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결의안에는 분명 정부로 하여금 피해자 구제방안과 관련 예산집행안을 마련하도록 돼있고,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에는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가습기 피해자 구제대책예산은 반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도 예산증액안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커뮤니티에 “진짜 어이가 없다. 비자금 빼돌리는 것은 제일 우선으로 하면서 국민들 아픔은 지나가는 개똥보다 못하게 취급을 하니...”(차***), “조금 희망이 보이나 했는데.. 정말.. 화가 치밀어 오른다”(서**), “이 나라는 누구를 우한 나라인지 모르겠다. 일말의 희망을 이런 식으로 쳐내야 하는지...”(나**) 등의 글들이 잇따랐다.

이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8일 ‘go발뉴스’에 “너무 황당한 얘기다. 처음에 200억원도 충분하지 않은데 그나마 50억원도 삭감하니 한 푼도 안 주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결의안 내고 했던 것들 소용없는 거다. 피해자들이 지금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반발했다.

최 소장은 “그나마 정부가 도와줄 것으로 (피해자들이) 기대했는데 한 달 동안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장관이 피해자들 만나는 등 해결해 줄 것처럼 하더니 실질적인 게 하나도 없지 않나”며 “피해자들을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환경부는 여전히 자기 업무 아니라며 영역 타령하고 있고 한심한 상황이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가족들 10명을 만나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피해 가족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안타깝다”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해자 구제법 등이 통과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