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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 추진…“朴 조사 시급”환경단체 “문제기업, 아프리카 아동 돕기 위선…징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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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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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04  17:57:23
수정 2013.04.05  16: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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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추가 : 2013-04-05 16:14:04]

민주통합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특별위원회 구성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에 환경 시민단체는 “해당 기업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징벌적 벌로 엄하게 다스려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다”고 정부의 조사를 촉구했다. 

장하나 의원은 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와 함께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법안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국회특위 구성에 대해 당론 추진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는 수년간 피해자 구제는 고사하고 피해자 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접수된 357건의 피해신고사례에 대해 의학적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보건학적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당론으로 두 의안이 확정된다면 입법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며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국민 안전’인 만큼, 새누리당도 이 두 가지 의안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어 “정부와 기업으로부터 상처받은 피해자들이 이제는 국회만을 바라보고 있다”며 “국회특위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의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호소했다.

   
▲ 지난 1월 29일 7년전 가습기살균제로 폐렴을 앓다 숨진 아이의 가족들이 함께 1인 시위를 벌였다. ⓒ환경보건시민단체

이와 관련,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go발뉴스’에 “사건 발생한지 2년이 다 되가는데 피해 대책은커녕 실태파악 조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도 화학물질과 생활물질 안전 관리에 책임이 있다. 기본적 조취를 요구했으나 진행이 안 되고 제품을 만들어 판 기업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하니 대체 누구 책임인가”라고 개탄했다.

최 소장은 “아이를 잃은 한 아버지는 가해 기업이 이름을 바꾸고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에 기부를 해 위선적 행위에 분노한다고 말했다”며 “그 기업은 전체 피해자의 60~70%를 차지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토로했다.

 
   
▲ 2011년 11월 정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원인이 가습기살균제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고 리콜을 명령했다.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일부 중 하나인 '옥시싹싹 가습기당번' ⓒ블로거 '블루'
   

그는 이어 “기업이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우리나라 제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이 없다. 생활용품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위험하게 만든 것은 아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외국의 경우처럼 아주 엄하게 징벌적 벌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기업은 ‘go발뉴스’에 5일 “(소송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기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한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기업으로써 어떠한 법적 책임이라도 충실히 이행 할 것이다”고 밝혔다.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후원 관련해서는 “담당이 아니기에 언급이 적절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학교 백도명 보건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정부에 의해 공식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백 교수는 “시민단체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사례에 대해서 의학적 건강피해조사와 환경보건학적 가습기살균제 노출조사가 정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며 “신고사례들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에 의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생존환자들의 경우 폐 부위 CT를 촬영하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사례의 상당수가 가족단위로 사용하다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정밀조사를 할 경우 피해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장하나 의원은 지난달 27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의심사례 접수현황’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입수해 폐 손상 등으로 112명이 사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장 의원은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여야의원 27명과 최근 가습기살균제 문제를 국무총리실에서 총괄토록 하라는 내용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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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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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시는공개사과해라 2013-04-09 21:50:36

    가해기업들은 공개사과하고 피해자들이 생활고를 격지 않도록 조속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빨래끝만 외치지 말고, 신제품 게비스콘,콘돔들을 개발하는것이 아니라, 만든제품에 대한 신뢰성 회복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는것을 절실히 깨닳았으면 좋겠다. 멜라닌분유 만든 회장은 사형받았는데, 중국보다 못한 현 정부가 아쉽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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