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국민들은 법안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기를 바란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링은 마련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도 다 링 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박용진 3법’ 입법화를 기대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에서 “어느 당 하나 법 개정에서 소외되는 일 없이 힘을 합쳐 11월 안에 가닥을 잡고 정기국회에서 통과됐으면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전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외부인과 언론사 출입을 철저히 통제한 가운데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이날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한유총은 패널에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간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박용진 3법이 통과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수가 “폐원하고 싶다”고 답했다.
“‘박용진 3법’이 뭔 생존권 위협?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단 말인가”
박용진 의원은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생존권을 위협받기 때문에 유치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있다더라”며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온 건가, 황당한 주장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은 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 하는 것, 유치원의 셀프 징계를 차단하는 것, 횡령죄가 적용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 유치원 급식을 안전하게 하는 것 4가지가 핵심”이라며 “그게 무슨 생존권을 위협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박 의원은 “한유총은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라고 주장하는데 어느 국민도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는 않는다, 깨진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주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국민들은 법안이 통과돼 밑 빠진 독을 메우고 깨진 바가지를 붙이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며 “그러면 그 독과 바가지에 국민들이 물을 채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 의원은 “사립유치원 비리가 국공립유치원보다 더 심하다”며 “건수로는 10배, 액수로는 263배 더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한 유치원 감사 적발 내역을 보면 사립유치원은 6254건(314억8625만 원)이 적발됐고, 국공립유치원은 654건(1억1993만 원)이 적발됐다”면서 이같이 비교했다.
지도점검 적발 내역 역시 사립유치원 건수가 더 많았다. 사립유치원은 8,218건, 64억 2,706만원이 적발됐다. 반면 국공립유치원은 996건, 1억 5,331만원이 적발됐다. 건수로는 약 8배, 액수로는 약 42배 높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