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 당국 책임자 처벌,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학부모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장하나·조성실 공동대표)은 이날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가장 약자인 아이들을 볼모로 국가지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분식회계와 조세포탈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공식적인 세미나와 공청회, 토론회마저도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파행시키는 악행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이 지난 10월5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의 토론회를 비롯해 4건의 정부 토론회를 위력으로 무산시켰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주거침입죄·퇴거불응죄로 형사고발했다. 또 한유총 대표자에 대해서는 공모공동정범의 죄를 물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박용진 의원 주최 토론회에 한유총 회원 300여명이 몰려와 집단행동을 벌였고 욕설과 야유로 결국 15분만에 행사를 중단시켰다”며 “어떻게 국회에 아무런 제지 없이 무단입장하게 된 것인지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유총은 지난해에도 국공립 유치원 확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제고 등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수차례 위력을 했다”고 그간 행적을 짚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7월 21일 대전에서 열린 교육부 주최 토론회를 회원 100여명이 무산시켰다”며 “이 자리에서 사익을 위해 유아들을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을 저지할 것을 공식화했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2017년 7월 2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4차 세미나’도 파행됐다”며 “공립유치원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교육부의 계획안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전국 집단 휴원도 불사하겠다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유총은 지난해 9월 집단 휴원을 예고했다가 여론 악화로 철회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후 한유총은 박용진 의원과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다”며 “최근에는 휴업과 폐업 경고를 하면서 대국민 협박전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정부는 국공립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휴원 사태에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재정과 인력 투입을 아끼기 말아야 한다”며 “한유총의 생떼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유총의 지난 적폐와 온갖 불법 행위들이 끝까지 처벌 받도록 엄마들은 묵묵히 행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이덕선 비대위원장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사과한다면서도 비리가 아닌 제도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사립유치원은 개인 사업이고 사법부 판단으로 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유총이 주최하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가 이날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다. 앞서 전원통신문을 통해 요청한 대로 한유총 소속 회원들은 위아래 검은 옷을 입고 오전 10시 30분경부터 입장했다.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의 표시다. 

철통보안 속에서 비공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입구에서 신원이 확인된 사람에게만 별도의 스티커를 나눠줘 이를 부착해야만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언론사 등 외부인사들의 출입을 원천 차단했다. 

▲ 30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3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공개 대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정부 대책에 대한 항의 표시로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입장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