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오후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대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발언대로 나오고 있다. 왼쪽은 김용림 한유총 대외협력부장. <사진제공=뉴시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3년~2018년까지 17개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 결과와 지도점검결과 자료를 추가로 29일 공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은 이날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추가로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 약 5년 9개월 동안 2325개 유치원에서 6908건의 감사가 진행돼, 316억 618만원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도점검은 5351개 유치원에서 9214건, 65억 8037만원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구체적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A유치원은 약 1년간 원아수 69명을 부풀려서 유아학비 1,71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다가 적발됐다. 그러나 조치는 기관경고와 원장에 대한 경고,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가 전부였다. 

서울 소재 B유치원은 현장학습비로 원아 1인당 9만원만 걷어야 했는데 교육청에 허위보고 하고, 실제로는 원아 1인당 재료비 20만원과 현장학습비 20만원을 거뒀다. 총 43명 원생에게 1,272만원을 부당징수를 했지만 시정명령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경기도 소재 C유치원도 유아학비를 허위로 청구해서 1,309만원을 부당수령했지만 경고조치와 전액이 아닌 888만원만 반납하는 것으로 처분이 완료됐다. 박 의원은 교육청의 솜방망이 처벌의 의심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유치원 연합회 측에서 개선하겠다 국민들에게 사과한다고 했으면 끝나는 것”이라며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정부 발표에 대해 황당하다면서 저항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30일 토론회에 상복을 입고 모이겠다는 집단행동을 예고했다”며 “이 문제를 방치해두면 정말로 큰일나겠구나 확인하게 돼서 광범한 비리 문제를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추가로 드러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원아수를 조작하거나 교사의 경력을 조작해 돈을 뜯어가려고 하는, 작심하고 정부를 속이고 국민 혈세를 가로채려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유총은 3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3000여 사립유치원 회원들에게 보낸 통신문에서 토론회에 유치원 당 2명 이상 참여하고 상하의 검은색 복장을 착용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토론회에 언론사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 30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및 회원들이 검은색 복장을 착용하고 입장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