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국정감사가 끝나가고 있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사립 유치원 비리다. 그동안 사립 유치원 비리에 대한 얘기는 있었지만, 실체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제기했다.

사립 유치원 비리를 이슈로 만든 데는 박 의원 말고도 MBC의 노력이 컸다. MBC는 단독 보도와 사립 유치원 감사 문건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동안에는 비리 유치원 실명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실명이 공개된 것이다. 이에 대한 뒷이야기가 궁금해 지난 24일 비리 유치원 문제를 취재해온 MBC 박소희 기자를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박소희 기자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박소희 MBC 기자 <사진=이영광 기자>

- 11일 비리 유치원 단독 보도와 함께 유치원 명단 공개를 MBC 홈페이지에 했어요. 반향이 큰 거 같은데 어느 정도 예상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문제고 20~30대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보내거나 어린이집을 보내는 수요가 있는 분들에겐 엄청난 관심사라서 어느 정도 반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전국민적 관심을 주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생각한 거보다 빠르고 크게 진행된 거 같아요.”

-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학부모 관심이기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그게 제일 큰 거 같고요. 비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사람들 예상은 했지만, 실체가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고 예상 못 하신 거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일에 대한 이야기니까 지금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라도 아이를 가진 부모님이나 혹은 이후 아이를 낳는 부모에게도 분인들 문제처럼 여겨진 거 같아요.” 

“‘정치하는 엄마들’ 장하나 대표 제보로 취재…비리 심각해 명단 공개”
 
- 비리 유치원 명단을 MBC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나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대표와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이 2017년 2월 21일 국무조정실에서 전국 9개 광역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95곳 감사한 결과가 공개됐었고 당시 시설 운영비 부정 사례가 와서 전체 609건이 적발되어 비리 내용은 공개됐지만 어디 유치원인지 실명 공개가 안 된 상황이라서 해당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부모님도 자기 아이가 있는 곳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모르셨다는 거예요. ‘정치하는 엄마들’ 쪽은 문제라고 생각하셔서 감사 공개 보고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비공개 결정이 나니 비공개 정보 취소 행정 소송을 내셨거든요, 2017년 5월 얘기에요. 

저와는 올해 7월 즈음 만났는데 본인이 소송 중이고 정보 공개청구도 하셨다고 이게 나오면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제가 찾아보니 비리 내용이 심각하더라고요. 저도 7살 딸을 키우는 엄마기도 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후 장하나 대표님이 소개해준 경기교육청 감사관님이 계세요. 그분 만나 실태를 들어보니 저희가 다룰 만큼 심각한 문제고 명단 공개가 안 되면 비리근절이 쉽지 않겠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공개했죠.”

▲ MBC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비리 혐의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이미지 출처=MBC 홈페이지 캡처>

- 공개에 대해 내부 반대는 없었나요?

“반대라기보다 우려는 있었던 거 같아요. 왜냐면 당시 ‘정치하는 엄마들’과 교육청이 소송 중이었고 이 정보가 공개냐 비공개냐를 다투는 과정이었으니까 저희가 보도했을 때 괜찮고 어떤 판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되어서 회사 내외부 법무 검토도 받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교육부 내부문건도 입수했거든요. 이 정보는 비공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내부문서가 있어서 그거까지 공개했죠.” 

- 사립 유치원 비리에 주목한 계기가 ‘정치하는 엄마들’과 경기도 감사관을 만난 거잖아요. 그럼 이전엔 몰랐어요?

“아니죠. 단편적으로 문제 있는 걸 알았지만 감사 보고서라는 게 비실명으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내용은 있지만 이름은 모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건 몰랐죠.” 

- 경기도 유치원 이야기가 대부분인 거 같은데.

“저희가 기사에서 경기도 교육청 이야기를 많이 썼던 것은 명단이야 전국 다 있지만 경기도 교육청이 감사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사례를 정할 때 처분 수위도 고려대상이었거든요. 모든 유치원을 다룰 수 없으니 저희가 주목한 곳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장이 파면된 곳인데 공교롭게 그 유치원이 경기도 지역에 소재하죠.” 

“박용진 의원, 어떤 외압에도 뿌리 뽑을 때까지 함께 한다고 약속”

- 비리 유치원에 대한 일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하잖아요. 그런데 제안 한 게 박 의원이 처음은 아니라고 알고 있어요. 그만큼 사립 유치원장에 대한 파워가 크기 때문인가요?

“문제 있다는 생각에 감사보고서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박용진 의원실은 저희가 찾은 네 번째 의원실이었어요. 첫 번째 의원실에서 감사 보고서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원 이름 공개는 안 하면 좋겠대요. 왜냐면 한유총과 관계도 있고 수면에 드러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다른 의원을 섭외하려고 갔는데 거기서도 한유총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번째로 박용진 의원실에 갔는데 거기선 흔쾌히 함께하자고 해주셨고 본인들도 이건 문제가 있고 바꿔야 한다는 의식을 하고 계시다고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박용진 의원실도 이 자료를 요청한 직후부터 전화나 항의 방문이 많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 괜찮고 어떤 외압이 있더라도 계속 바꾸고 이 부분을 뿌리 뽑을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열심히 해주셨어요.” 

- 만약 박용진 의원실도 거절했다면 못했을 수도 있나요?

“그럼요. 박용진 의원실이 큰 결심 해주신 거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 지난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용진 의원이 토론회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언성을 높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유치원 감사 문건입수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17개 시도교육청 산하에 많은 숫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길 일일이 다 연락해서 박용진 의원실이 받으신 거고요. 달라고 해도 순순히 주지 않잖아요. 일부는 비공개라 못 준다는 교육청도 있어서 그 부분으로 다투기도 하고 정보 온 게 너무 부실해서 다시 요청해 받는 과정을 수차례 거쳤어요. 이건 박용진 의원실이 하신 거라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하시고 자료 송부를 했다고 들었어요.”

- 문건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

“맨 처음 봤을 땐 기가 막히죠. 이건 단순히 인건비 착복뿐만 아니라 아이들 급식이나 아니면 정말 가족기업처럼 해서 특별활동을 자기 아들딸과 시동생이 하는 곳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감을 몰아주는 식으로 특별활동을 몰아줘서 웃돈을 준다든지 체험 학습장을 자식들 운영하는 데 준다든지 아니면 유치원 버스 주차할 때가 없다며 본인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요. 그리고 버스를 주차하고 주차비를 받는 거예요. 단순히 명품 가방이나 성인용품 산 거도 이슈긴 했지만 단편적인 소비가 아니라 아예 구조적으로 유치원비를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 돈을 썼더라고요. 그 돈을 만약에 아이들 위해 썼다면 좀 더 좋은 교재나 식자재를 샀을 거잖아요. 엄마 입장에선 그 부분이 화났죠.” 

- 이건 예전부터 문제가 있었을 건데 왜 이제 나왔을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들 알고는 있지만, 실체적으로 이렇게 큰 비리가 있고 어느 유치원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건 유치원 이름이 공개되지 않아서예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누구에게 일어난 건지 몰랐을 상태라 저 사람에게 문제 있다고 짚을 때와 다르잖아요.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도 몰랐고 그게 제일 커서 저희가 실명 공개를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건 유치원 원장은 대부분 지역유지인데 그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는데 그게 한유총이고 여기서 관련 제도가 바뀔 때 교육부에 로비해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으로 바뀌는 걸 막아왔고 정부나 교육부도 이 문제를 유치원은 어쨌든 개인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곳이라서 100% 공공의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머뭇거리면서 재단을 못 했던 거도 있죠. 여러 문제가 겹쳤을 거로 생각해요. 내부 고발은 블랙리스트 때문에 어렵고요.”

“‘교사 블랙리스트’ 존재…원장들 네트워크 활발, 취업 막거나 위협”

- 블랙리스트 말씀하셨는데 보도 보니 유치원 교사가 비리를 제보할 경우 유치원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라 취직이 불가능해진다는 내용이 있던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 취재를 하며 만난 선생님들이 계시고 보도가 나간 다음 만난 분도 여러 명 계신데요. 다들 한결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름이 적힌 문서를 확인한 건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들끼리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활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선생님 이름을 얘기하고 이분이 다른 어떤 곳에도 취업 못 하도록 실제로 막았거나 막겠다고 위협하거나 그런 위협을 들었거나 지켜본 교사가 많았어요.

그분들 중 제가 만난 분은 어느 유치원이든 다 취업이 막혀서 그거로 우울증을 겪으신 분도 계셨고 약을 먹는다고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은 사립 유치원 못 다니시겠다며 공립 임용 준비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실제적 문건으로 저희가 입수한 건 아니지만, 블랙리스트는 존재한다는 걸 여러 증언을 통해 확보했어요.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싶어도 학부모나 공공기관에 말할 수 없었고 어떤 분은 권익위에 말했더니 관련 자료를 본인이 다 가져오라고 했대요. 그럼 이분들이 어떻게 제보해요? 서류를 뒤질 수도 없잖아요. 당국이 실제로 이거를 근절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란 말씀 하시더라고요.” 

- 블랙리스트 문건을 본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블랙리스트가 지역에서 통용하는 건지 전국에서 통용하지는 않은 건지 확인이 안 됐나요?

“아니요. 됐어요. 왜냐면 저희가 만난 교사들은 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아니라 전국단위에서 저희에게 제보를 주시고 연락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거의 공통으로 나왔더라고요.” 

▲ 20일 오전 서울 중구 시청역 4번 출구 앞에서 열린 '유아교육, 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비리유치원 퇴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최근 사회적 공분을 산 비리 유치원 사태와 관련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 당국 책임자 처벌,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도입, 국공립 단설 유치원 확충을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 어제(23일) 보도 보니 국가에서 교사들 월급 지원하는데 교사 월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월급에서 지원금 부분은 더 주지 않았다고 하던데.

“제가 리포트 한 건 아니지만 제가 만나서 인터뷰한 교사들도 계시는 데요. 누리과정 지원금이라고 아동 한 명당 유치원에다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돈이 있지만 그것 말고 교사인건비 지원금도 있거든요. 사실 교사 인건비 지원금이 지원되는 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선생님들에게 제대로 된 처우를 해주고 이분들 근로조건을 보장해주는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해달라는 취지인데 보시면 사립 유치원은 특히나 내부 환경미화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있거든요. 이런 건 본인 반만 하면 되는 데 가짜 반을 만들어서 그 서류까지 선생님에게 하라고 한다거나 아님. 환경미화나 시설 관련 개보수를 선생님 노동력을 동원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일 내내 야근하는 경우도 많고 주말에도 나와 일할 때도 있는데 야근 수당 지급하는 유치원은 제가 본적 없어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아님. 그런 협박을 받는 것을 주변에서 보고 문제를 제기할 생각도 못 한 채 아주 열악한 처우에서 일하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났을 때 인식했고 그걸 모아서 리포트를 한 거죠.” 

- 사립 유치원이다 보니 정부 지원을 받지만,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냐는 주장을 사립 유치원 측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립 유치원들 가장 큰 주장인데요. 설립할 때 본인이 땅이나 건물을 사서 유치원을 열기 때문에 자기들은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리과정 지원금이 오기 전에 100%를 부모에게 받았잖아요. 부모 부담을 줄인다며 그중 일정 부분을 나라에서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줬거든요. 그러면 유치원 입장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건 자신들 수입이 똑같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전에 50만 원 받던 걸 정부가 25 주고 부모가 25 줘서 똑같이 받는데 부모 부담만 줄었다는 거죠. 예전에 부모에게 50만 원 받았을 때는 어떤 감사도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자기들은 운영금이 똑같은데 단지 부모 부담 줄인다며 정부가 돈을 주고 회계감사를 하는 건 부당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분들 쓰시는 돈이 일반 사기업이라더라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월급 외 이익금을 가져갈 수 있다 하더라도 원래 이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보육 서비스에 얼마나 투명하게 썼는지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 자영업이다 하더라도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긴 일반 자영업이 아니에요. 유치원은 비영리 교육기관이거든요. 그래서 공공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고 비영리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싸인하고 하시는 거예요. 월급 이외 수익금 가져가시면 안 돼요. 그동안 잘못한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주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 사립 유치원도 공공의 영역으로 확실하게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죠.” 

- 사립학교와 사립 유치원 차이가 있나요? 사립학교는 정부 통제받잖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립 유치원이 그렇게 주장하는 건데요. 사립 유치원만 개인이 운영자로 설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사립 초중고대학은 다 법인이 설립하도록 돼 있거든요. 법인이 아님. 못해요. 그래서 개인 자영업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 우리 국민에게 냄비근성이 있잖아요. 빨리 달아오르지만 그만큼 빨리 가라앉아서 아마 사립 유치원 측은 소나기만 피하자는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그러나 개선되려면 일단 언론 보도가 지속되어야겠지만 국민이 해야 할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시작 단계거든요. 문제가 있다는 걸 공표하는 단계이지 아직 대안이 명확하지는 않아요. 지금은 유치원 경영자들 자신이 교육자인지 아니면 사장님인지 구분을 못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구분 하셔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나라에 사립 유치원 폐원 같은 협박을 하죠. 폐원이 일어나면 일반 학부모가 피해를 보게 되니까 휴원이나 폐원을 못 하도록 교육부가 잘 다독이면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지 제도를 만들어야 하죠. 그런데 그건 법을 개정해야 하고 법을 개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학부모님들이나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고 어떤 법이 어떻게 발의되고 통과되는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통과된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그 사이 우리 아이들은 그 집에서 안전을 보장 받을 건지 계속 묻고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 같아요. 왜냐면 교육부와 사립 유치원의 로비나 유착을 의심하시긴 하지만 명확한 실체가 없기는 한데 로비 명목으로 많이 만나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 입장을 끊임없이 권력자들에게 얘기하거든요. 학부모님은 여태까지 그런 기회나 창구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번에 국민적 관심으로 그런 계기가 생겼으니까 학부모님들 요구를 끊임없이 얘기해 주셔야 법안 발의나 개정 또는 통과과정에서 반영될 거라고 봐요. 학부모님들 목소리가 반영되어서 제대로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진 관심을 가져주셔야 해요.” 

▲ 정부는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유치원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그래픽 제공=뉴시스>

- 취재하며 느낀 점이 있을 거 같아요.

“문제가 있는 건 알았지만 사회가 답을 못 내리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취재하며 이건 문제를 들추는 거보다 대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보도는 시작이고 제도 개선이 되려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매체 특성상 사회 문제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유치원은 단순히 유치원 사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처음 접하는 사회거든요. 처음 아이들이 어른들 보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더 공정하고 바르고 교육과 보육의 목적에 맞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광 기자